2013년 헌법과 2025년 개정 내용 점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또 럼은 2026년 11월 6일, 전면적인 헌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제안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채택된 개정 내용을 포함해 2013년 헌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자고 촉구했다.
목차
하노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한 럼은 이 작업을 정치국 결론 제17호 및 2030년 발전 목표와 2045년 비전에 연결했다. 그는 점검을 통해 보존해야 할 헌법적 가치, 개선이 필요한 조항, 국가 권력 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 중 디엔홍홀에서 열린 기념식은 베트남이 1946년 11월 9일 첫 헌법을 채택한 지 80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레 민 흥 총리와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기념 성명은 럼이 제시한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을 집행하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민 참여와 권리를 보호하며, 제도와 국가 정책 결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럼은 준비 작업이 공산당의 지도 아래 진행되고, 국민의 지식과 의견을 바탕으로 하며, 헌법상 권한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초안 작성, 국민 의견 수렴, 개헌안 표결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행 점검의 핵심이 되는 이유
럼은 법 규정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 기관에 부여된 권한과 해당 기관이 가진 자원 및 역량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미흡한 협력,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다루는 과정의 지연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점검을 일상적인 정부 성과와 연결한다. 공공기관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어도 이를 완수할 인력, 예산 또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법에 이미 권리가 명시돼 있어도 국민은 처리가 늦어지는 일을 겪게 된다.
럼은 권력 행사와 견제, 대국민 설명 방식을 조율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모두 당국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설계의 허점과 이행 실패를 구분해야 한다고 입법자들에게 당부했다. 원인에 따라 대응은 달라진다. 규정끼리 충돌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타당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담당 기관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 점검 대상
2013년 헌법과 2025년에 개정된 조항을 모두 평가할 예정이다. 럼은 전면 개정 검토를 위한 탄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 원칙과 정부 운영 실태에 관한 증거를 함께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법적 틀이다. 국가의 주요 기관을 설치하고 권한의 한계를 정하며 권리를 인정한다. 일반 법률과 공적 결정은 이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럼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신중한 연구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는 체제의 정치적·법적 기반을 지키고,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호하며, 국가 발전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럼의 지시는 헌법 연구와 현행 헌법의 지속적인 집행을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관과 공직자는 현행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첫 헌법에서 새 점검까지
제1대 국회는 1946년 11월 9일 제2차 회기에서 베트남 최초의 헌법을 채택했다. 럼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원칙, 민족 단결, 민주적 자유를 되짚으며, 헌법을 통한 정부 조직과 국가 독립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국회가 지금까지 헌법 5개와 법률 약 700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이러한 입법의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현행 헌법 체계의 작동 방식을 점검하라는 새 지침도 제시됐다.
- 1946년 11월 9일: 제1대 국회 제2차 회기에서 베트남 최초의 헌법을 채택했다.
- 2013년: 현재 이행 점검의 기준이 되는 헌법을 채택했다.
- 2025년: 개정·보충 조항을 채택했으며, 럼은 이 조항들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6년 11월 6일: 하노이 기념식에서 럼은 전면 개정 연구를 위한 준비를 촉구했다.
- 2030년과 2045년: 럼이 언급한 발전 목표와 장기 국가 비전은 정부의 제도 개혁 과제의 틀을 이룬다.
럼은 역대 헌법 개정이 1946년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면서 국가 권력 조직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인권과 시민의 권리에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고 덧붙였다.
헌법 준수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럼은 국회와 산하기관이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보장할 책임을 더 크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권한과 개인의 권리가 관련된 경우, 심사와 토론, 의결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이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합치성이란 법률이나 공적 조치가 국가의 최고 법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뜻한다. 럼의 지시는 이 점검을 입법 과정에 포함하고, 위반 사항을 바로잡으며, 그 결과를 시정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요구한다.
기관과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당 위원회는 당 정책의 이행을 지도하고 점검해야 하며, 당 조직과 당원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책임을 강조한 럼의 발언은 10월에 실적이 부진한 공직자가 징계 대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나왔다. 11월 연설에서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헌법상 의무와 국가 권력 통제에 관한 더 폭넓은 논의에 연결했다.
권한 이양에는 자원과 감독이 필요
럼은 분권과 권한 위임에 적절한 이행 여건과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분권은 중앙 당국의 의사결정 권한을 다른 곳으로 이양하는 것이며, 권한 위임은 다른 기관이나 공직자가 특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럼이 지적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권한만으로는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역량이 생기지 않는다.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책임만 부여하면 공직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주민은 결정을 기다리게 될 수 있다.
럼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권한이 남용되거나 업무가 방치되거나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때 누가 답해야 하는지도 감독을 통해 밝혀야 한다.
공공 행정 측면에서 이 접근은 세 가지 요건을 결합한다.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하고, 결정 이행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며,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다. 럼은 이를 국가 권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서로 연결된 요소로 제시했다.
국민 참여와 권리도 주요 의제
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을 감독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주석 겸 공산당 서기장인 럼은 기념 연설에서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베트남 조국전선과 사회정치단체에는 감독과 사회적 비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공공 정책과 공직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의견 제시를 뜻한다. 국가 기관은 국민의 의견에 응답하고 미비점과 위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럼은 사법기관이 정의를 수호하고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국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럼의 지시는 국민 참여와 기관의 대응 의무를 연결한다. 유권자와의 소통, 국민 의견, 감독은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공적 권력 행사 과정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
예산과 자원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럼은 예산, 투자, 천연자원에 관한 결정에서 효율성과 자원 가용성, 사회 각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결정은 국가 발전 전략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는 오늘의 발전이 미래의 역량을 키워야 하며, 당장의 이익을 위해 환경과 안정, 미래 세대의 기회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 결정의 즉각적인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정책 제안 기관, 심사 기관은 현실에 근거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며, 선택의 이유와 이행 여건을 설명해야 한다. 럼은 이들이 자신들의 권고에 책임을 지고, 편협한 이해관계나 부당한 영향력이 정책 목표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야별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떤 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다른 규정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다. 럼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불합리한 장벽을 없애고 책임 있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발전 목표가 이끄는 국회의 다음 과제
럼은 제14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2030년 목표와 2045년 비전을 제도 개혁과 연결했다. 과학기술의 변화와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면 실효성 있는 규정과 정책을 성과로 이어갈 역량을 갖춘 국가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외 관계와 관련해 그는 국회가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 통합을 위한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은 국제적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 국회의장은 헌법과 입법 업무의 개혁을 이어가고 어렵거나 새롭고 전례 없는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작업을 더 효과적인 국정 운영, 혁신,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결했다.
먼 의장은 제16대 국회가 정부, 사법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각 분야와 지방의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활동과 더불어 과학자, 전문가, 관리자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당장의 과제는 현행 체계를 평가하고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와 함께 럼의 지시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입법자와 공직자가 준수와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핵심 내용
- 또 럼은 2026년 11월 6일 2025년 개정 내용을 포함한 2013년 헌법 점검을 촉구했다.
- 이번 점검은 전면적인 헌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제안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럼은 정치국 결론 제17호를 언급하며 당의 지도, 국민 참여, 헌법상 절차를 강조했다.
- 법률에 대한 점검 강화, 공직자의 책임성, 권한 위임 시 충분한 자원 확보를 촉구했다.
- 국민 참여와 권리, 환경 보호, 예산 및 자원 결정의 장기적 영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헌법 및 입법 업무의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