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국제회의, 소통·자제와 해양 회복력 강화 촉구

선박이 갈수록 붐비는 바다에서 위험 관리하기

남중국해에서 선박과 해안경비대 함정, 어선단, 연구선, 무인 시스템의 운용이 늘면서 작은 조우에도 승무원들은 상대 선박의 의도를 판단할 시간이 거의 없을 수 있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18차 남중국해 국제회의에서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조우가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소통과 투명성, 자제, 국제법 존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쟁, 연결성, 협력: 남중국해와 역내 해양 질서’를 주제로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에는 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연사 약 50명과 대표단 약 300명이 참석했다고 회의 보고서는 전했다. 정책 입안자와 외교관, 군 관계자, 학자들은 역내 경제가 의존하는 해상 항로와 기반시설을 보호하면서 분쟁을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에서 동해로 불리는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한다. 이곳의 해상 항로는 상품과 에너지를 운송하며, 바다는 수백만 명의 생계를 뒷받침한다. 회의의 핵심 우려는 전략적 경쟁이 급격한 기술 변화 및 해양 자원에 대한 압박 증가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오해가 대립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다는 점이었다.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원장 응우옌 훙 선 박사는 남중국해를 단순한 영토 분쟁의 집합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 국제법, 더 넓은 글로벌 공유지와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로 설명했다. 그는 연결성이 심화되면 한 지역의 혼란이 멀리 떨어진 경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운송비와 에너지 공급,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시설이 손상되면 인근 지역을 훨씬 넘어 연결이 중단될 수 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와 오염, 어업에 대한 압박이 안보 우려를 어떻게 가중하는지도 살펴봤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항만과 해양 운용을 바꾸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은 국가 간 필수 데이터를 전달한다. 따라서 회의 주제의 세 요소인 경쟁과 연결성, 협력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맞물린다. 각국은 관할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운송과 통신, 건강한 해양 생태계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회의에서는 전략적 변화와 해양 전력 현대화, 무인 시스템, 에너지 안보,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논의가 시작됐다. 대표단은 항만과 항법 시스템, 해양 데이터 플랫폼, 해저 케이블에 대한 위험도 검토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해양법과 아세안 메커니즘, 행동강령 협상, 국가 관할권을 넘어서는 생물다양성, 항만과 해안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다룰 예정이었다.

위기 전에 소통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 외교부 차관 응우옌 티 호앙 번은 오래된 분쟁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각국 정부가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소통과 투명성, 실질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많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신뢰 구축이 서로 경쟁하는 영유권 주장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조우를 더 예측 가능하게 하고 사고나 오판이 더 큰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캐나다 고위 군사 대표인 데릭 A. 매컬리 중장은 대응 시점의 중요성을 비슷하게 강조했다. 근접 조우는 빠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승무원에게는 상대의 움직임을 해석하고 대응을 선택할 시간이 짧게 주어질 뿐이다. 그는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소통 채널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이 벌어진 한가운데서는 그런 채널을 즉석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사고 방지 체계를 확대하고 핫라인을 개선하며 해상 활동 정보를 공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해안경비대에 적용할 ‘해상 우발 조우 행동강령(CUES)’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해군 지침은 선박이 예기치 않게 마주쳤을 때 공통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안경비대에도 비슷한 관행을 확대하면 해군보다 법 집행 선박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대응할 수 있다.

해양상황인식(MDA)도 사고 예방의 한 축이다. 이는 선박 이동과 잠재적 위험을 포함해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충분히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상황 인식이 개선되면 당국은 사고와 고의적 행위를 구분하고 수색·구조나 법 집행 대응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정책과 신뢰, 자원, 민감한 정보 공개 의지의 차이로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 미셸 챈은 시의적절한 양방향 정보 공유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각국 정부가 긴장 고조 위험을 낮추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투명성은 예방적 안보의 역할을 한다. 각국이 모든 분쟁에서 합의할 필요는 없다. 사건을 정확히 이해해 자제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공동의 법적 기준인 유엔해양법협약

연사들은 해상 활동을 규율하는 폭넓은 법적 틀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거듭 지목했다. 이 협약은 해양 구역과 각국의 권리 및 의무, 항행과 해양 자원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국가들이 주권과 관할권을 다투는 역내에서 공통의 법적 기준은 정치적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번 차관은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며 규칙은 실제 행동을 이끌 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해에서의 당사국 행동에 관한 아세안·중국 선언을 이행하고,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강령(COC)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이 선언은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약속이며, 제안된 COC는 분쟁 해역의 당사국에 보다 구체적인 기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외교부 차관보 레오 M. 에레라-림은 UNCLOS와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이 역내 행동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UNCLOS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내린 이 판정은 필리핀이 제기한 법적 쟁점을 다뤘다. 필리핀은 이 판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보며, 회의에서 호주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중국은 재판소의 관할권과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판정을 둘러싼 이견은 법적 약속과 사건 관리 실무 채널이 역내 외교에서 여전히 핵심인 이유를 보여준다.

스웨덴 외교부 법률 고문 마르틴 라트코비치 레오파르디는 UNCLOS가 해양 지역 전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협약의 가치가 남중국해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공통의 법적 규칙은 중소 국가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국가와 협력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공통의 출발점이 정치적 차이를 없애지는 않지만, 상대적 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권리와 책임을 논의할 길을 열어준다.

회의 참석자들은 위기 관리의 모든 부담을 COC와 같은 단일 수단에 지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양자 핫라인과 해안경비대 협의 체계, 아세안 주도의 대화, 작전 절차 등 상호 보완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행동강령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당장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회복력 있는 기반시설에 달린 연결성

해양 안보는 남중국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의 과제로 논의됐다. 해상 항로는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다른 전략적 해협과 연결된다. 한 해상 병목 지점에서 혼란이 발생하면 선박은 항로를 바꿔야 하고 보험료와 운송비가 오르며 에너지 공급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 영향은 예측 가능한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식량과 비료, 제조업 등 여러 분야로 퍼질 수 있다.

같은 네트워크 위험은 해저 기반시설에도 적용된다.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압도적 다수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며, 해상 에너지 시설과 항만은 무역과 전력 시스템을 뒷받침한다. 케이블이 손상되면 물리적 고장이 피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국경을 넘어 통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회의에서는 모니터링 강화와 명확한 보호 책임 설정, 다양한 케이블 경로 확보, 손상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역량을 촉구했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해양 안보를 운송과 통신, 에너지, 사이버 안보, 재난 관리, 외교와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촉구했다. 기반시설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이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취약 자산의 지도화와 조기 경보 개선, 예비 부품 확보 등이 거론된 조치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공급망과 운송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폭넓은 방안도 제안했다. 에너지원과 해상 항로를 다변화하고 비축량을 유지하며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위기 전에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모든 혼란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단일 사건이 네트워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번 차관은 베트남의 네 가지 우선 과제로 UNCLOS와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 수호, 핵심 해상 항로 보호, 중요 기반시설 강화, 협력 확대와 함께 위험 관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적 기반시설과 해양 과학, 환경 보호를 포함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베트남의 목표와 이 과제들을 연결했다.

분쟁 중에도 가능한 협력

연사들은 미해결 영유권 주장에도 각국 정부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를 제시했다. 수색·구조와 어민 안전, 재난 대응, 해양 과학, 수산업 관리, 환경 보호, 정보 공유, 훈련 등이 공동 관심 분야로 거론됐다. 이런 협력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으며 기관 간 교류 관행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에레라-림 차관보는 해양·대양 관련 공동 실무그룹과 2024년 체결된 사고 예방·관리 양해각서, 해안경비대 간 협력, 조난한 선원과 어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필리핀과 베트남 간 협력을 소개했다. 핫라인과 상호 항만 방문, 장교 교류, 과학·환경 협력은 외교적 약속을 일상적인 접촉으로 옮기는 실질적 조치로 제시됐다.

대표단은 법과 정책, 기술을 결합한 사례로 베트남과 중국의 통킹만 수산업 협력도 논의했다. 회의 폐막 논의에서는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개별 사업이 지속 가능한 절차와 공동 기준, 강화된 제도 역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모니터링과 수색·구조, 해양 자원 관리 개선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새 시스템이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 투명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각국의 데이터 이해관계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동시에 기존 협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아세안의 역할과 역내 메커니즘의 한계

아세안 주도의 기구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대화 상대국, 주요 강대국이 만나는 장을 제공한다. 챈 차관보는 이런 기구들이 대화 관행을 형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역내 해양 안보 역량과 해양 상황 인식을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해양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양자·다자·소그룹 협의 체계와 조율하면서 신뢰 구축과 정보 공유, 역내 기대 기준 마련에 아세안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도 폭넓은 협력 구조의 일부로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보다 포용적인 해양 질서를 위해 중소 국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을 서로 단절된 배타적 협의체로 분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아세안 회원국과 외부 협력국의 입장은 모두 같지 않으며, COC 협상에는 의무와 적용 범위, 국제법과의 일관성에 관한 어려운 쟁점이 걸려 있다. 참석자들은 주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인정했다. 이들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자제하고 해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강압적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아카데미 원장 응우옌 훙 선이 전한 회의의 폐막 메시지는 역내 평화가 모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각국은 행동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규칙과 혼란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 이견이 남아 있어도 지속되는 실질적 협력도 필요로 한다.

핵심 내용

• 제18차 남중국해 국제회의가 10월 7일과 8일 하노이에서 열렸으며, 대표단 약 300명과 연사 약 50명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해양 사고가 확대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 UNCLOS가 해양 행동의 공통 법적 틀로 제시됐으며, 아세안·중국 행동강령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 대표단은 해상 항로와 항만, 해상 에너지 시설, 해저 케이블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고 회복력 강화와 위기 대비를 촉구했다.
• 수색·구조와 해안경비대 협력, 해양 과학, 수산업 관리, 환경 보호가 역내 협력의 실질적 분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