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역사적 회기 개최 및 의욕적인 성장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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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National Assembly Convenes Historic Session and Sets Ambitious Growth Target

국회, 역사적 회기 개최

베트남은 2026년 11월 21일 제16대 제2차 입법 회기를 마무리하며 국가 통치 체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총 27일의 회기 동안 진행된 이번 입법 모임에는 또 람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레 민 흥 총리, 쩐 깜 Tu 당 서기국 상임위원, 부이 티 민 호아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이 폐회식을 주재하며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현안을 평가하기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한 의원들의 엄정한 노력을 치하했다.

목차
  1. 국회, 역사적 회기 개최
  2. 획기적인 입법 개편과 신규 공휴일
  3. 2027년 경제 목표 및 예산 배정
  4. 인프라 투자 및 전략적 교통 회랑
  5. 질적 성장 및 경제 안정 보장
  6. 기업 과세, 토지 개혁 및 소상공인 지원
  7. 주요 입법 활동 연표
  8. 핵심 요약

레꽝만 국회 사무총장 겸 국회 사무처장과 응우옌반히엔 국회 사무처 부처장은 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절차적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의원들은 회의 시간의 80%를 법률 및 결의안 검토, 토론, 통과에 할애했다. 국회는 38개의 법률과 18개의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향후 제출될 5개의 입법 초안에 대한 최초 피드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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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입법 개편과 신규 공휴일

이번 입법 패키지는 금융, 토지 관리, 주택, 공공 조달, 기업 개발, 보건, 문화, 노동,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부문에 걸친 체계적 병목 현상을 해결한다. 의원들은 16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동시에 22개의 기본 법을 전면 개편하거나 새로 입법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 변화 및 재정 구제와 관련하여 작년의 공격 이후 확립된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 간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했다.

문화 및 사회 복지 규정은 이번 회기 동안 대폭 확대되었다. 국회는 노동법, 기록법, 양성평등법, 적십자활동법, 고용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번 입법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두 개의 새로운 국가 기념일이 공식 지정된다. 11월 24일은 베트남 문화의 날로 지정되며, 7월 27일은 국가 감사의 날이자 전쟁 상이군경의 날로 인정된다. 근로자들은 두 날 모두 유급 휴가를 받게 되어 연간 유급 휴일 수는 총 13일로 늘어난다.

2027년 경제 목표 및 예산 배정

2027년 경제 기획은 두 자릿수 확장을 견인하기 위한 강력한 틀을 구축한다. 국회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기로 결의했다. 올해의 추가 경제 지표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 6,100 미국 달러, 4.5% 이하로 억제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국내총생산의 38%에 달하는 총 사회적 투자 규모가 포함된다.

2027년 국가 예산 배정은 이러한 거시경제적 목표와 함께 공식 승인되었다. 총 국가 세입은 3조 3,343억 3,800만 동으로 예상되며, 총 지출 예산은 4조 739억 3,500만 동으로 책정되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재정 적자는 7,395억 9,700만 동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4.5%에 해당하고 총 1조 2,797억 1,700만 동의 정부 차입으로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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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및 전략적 교통 회랑

공공 인프라 개발은 3개의 주요 고속도로 프로젝트 승인을 통해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다. 의원들은 바오하~라이찬 노선, 꽝응아이~꼰뚬 노선, 손라주 내에 위치한 목쩌우~손라~디엔비엔 노선에 대한 투자 정책을 승인했다. 당국은 세 고속도로 프로젝트 모두 2030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2031년에 상업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이니셔티브는 지역 경제를 연결하고 물류망을 간소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이다.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은 통합 예산 통제를 통해 관리되는 공공 투자 배정에서 조달될 것이다. 공공 투자와 예산 관리의 통합은 행정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프로젝트 실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적 성장 및 경제 안정 보장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공격적인 경제 확장과 엄격한 거시경제적 안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인 팜 티 홍 옌은 이번 목표가 첫 9개월 동안 국내총생산이 9.01% 성장했던 2026년의 강력한 실적 수치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11억 미국 달러에 도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를 기록했으며, 총 수입 및 수출액은 1,000억 미국 달러를 돌파했다.

이러한 호조 지표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 및 수입 원자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 제한적인 국내 흡수 능력 등 지속적인 과제들을 인정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빠른 확장의 추구가 생산성과 시민의 삶의 질에서의 가시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국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27년은 진정한 가속과 돌파구의 해가 되어야 하며,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당대회) 결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멘텀과 힘을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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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과세, 토지 개혁 및 소상공인 지원

기업 과세 및 토지 행정에 대한 입법 개정은 회기 마지막 날들의 중심을 차지했다. 의원들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13개 장, 112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토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입법은 공식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2024년 8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받은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사용권증명서 취득 자격을 확대한다. 새로운 토지 가격표 및 조정 계수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새로 통과된 법률을 통해 전폭적인 입법 지원을 받았다. 호앙 타인 퉁 법무부 장관은 이 입법이 당국에 토지 자금, 임대료 및 임대 조건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투자법이 개정되어 전략적 투자자를 위한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확립했으며 93.79%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주요 입법 활동 연표

  • 2026년 11월 20일: 국회, 투자법 개정안 통과 및 중소기업개발법 승인.
  • 2026년 11월 21일: 의원들, 개정 토지법, 통합 국가예산법, 두 개의 유급 휴일을 추가하는 노동법 개정안 승인 투표.
  • 2026년 11월 21일: 제16대 국회 제2차 입법 회기, 27일간의 회기 마무리.
  • 2027년 1월 1일: 새로운 국가 예산법 및 구조적 재정 프레임워크 공식 발효.
  • 2027년 7월 1일: 개정된 토지 규정 및 소상공인 지원법 전국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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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국회는 2026년 11월 21일에 종료된 제2차 회기 동안 38개의 법률과 18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2027년 경제 성장은 1인당 예상 국내총생산 6,100 미국 달러를 바탕으로 10% 이상을 목표로 함.
  • 2027년부터 11월 24일 베트남 문화의 날과 7월 27일 국가 감사의 날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유급 공휴일이 제정됨.
  •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3개의 주요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이 승인됨.
  • 공공 행정을 간소화하고 공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27년 중반 통합 예산 및 토지 관리법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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