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럼, 베트남 10% 성장 목표 속 업무 부진 간부 조기 교체 촉구

인사 관련 결의로 미완료 업무 점검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또럼은 2026년 10월 16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간부는 위법 행위가 징계 조치를 받을 수준에 이르기 전에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간부의 임기나 임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사 조정을 허용하는 새로운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럼이 10월 15일 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서명한 제30-NQ/TW호 결의는 업무 성과가 미흡한 간부를 신속히 재배치하고, 사임을 허용하거나 직위에서 해임 또는 교체하도록 했다. 개선 가능한 약점이 있는 간부에게는 명확한 요구사항과 기한을 제시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럼은 하노이에서 열린 전국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 의제를 경제적 요구와 함께 제시하며, 202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10%로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촉구했다. 각 부처와 지방 정부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추가 생산능력, 결정을 파악해야 한다.

정치국과 비서는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4만 곳이 넘는 장소에서 대표 2,725,229명을 연결하고 6개의 주제별 발표를 진행해 인사 관리, 지도 방식, 기업 규정, 경제 계획을 한자리에서 논의했다.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럼의 지시는 익숙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답변 없는 민원, 불필요한 결재를 요구하는 간부, 지연되는 투자,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공공서비스가 그것이다. 그는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주민이 경험하는 결과를 통해 지도부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체와 징계는 목적이 다르다

럼은 당 위원회에 각 직무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인사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평가는 정치적 자질과 윤리성, 신뢰도, 실제 기여도뿐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와 간부가 일하는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당국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업무를 배정하고 교육을 제공하거나 인사를 조정해야 한다. 재배치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규정을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업무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럼은 다른 직위로 옮기는 것이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제30호 결의는 이 접근법에 더 폭넓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결의는 인사 평가가 지속적인 약점으로 남아 있다며 평가 결과가 충분히 측정·검증되지 않고, 평가 결과가 의사결정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업무를 다른 곳으로 떠넘기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간부들도 언급했다.

결의는 간부를 평가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인사 결정은 그 질과 결과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편향된 평가와 부당한 개입, 직위 매매, 임명 과정 조작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럼의 연설은 교체 대상인 개별 간부를 지목하지 않았다.

임명에 앞서 직무 요건을 정해야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 응우옌 주이 응옥은 기관이 먼저 업무와 직위, 필요한 역량을 규정한 뒤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확보된 인력에 맞춰 직무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응옥은 정치국이 정치 체계에 2026년 4분기까지 직위별 직무를 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직무 기술은 인력 규모와 임금 개혁, 인사 정책의 근거가 된다. 실무적으로 각 직위는 수행할 업무와 간부의 권한, 기대되는 성과를 명시해야 한다.

제30호 결의는 평가·선발 개혁, 미래 간부와 인재풀 확대, 검증된 정보를 토대로 한 연계형 인사 관리 구축을 세 가지 핵심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기관별 또는 개별 임기별로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결정을 채용부터 교육, 임명, 평가까지 연계하는 지속적인 절차로 바꾸려는 것이다.

업무 평가는 어려운 임무를 고려해야

제30호 결의는 실질적인 성과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되, 평가자는 권한과 자원, 여건, 업무 난이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도자의 평가는 기관의 실적과 직원의 역량, 후임자 양성 현황도 반영해야 한다.

응옥은 자원이 풍부한 번영 지역에 배치된 지도자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쌓인 어려운 지역에 파견된 지도자를 비교해 접근법을 설명했다. 평가자는 누가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는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주민의 신뢰를 얻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럼은 최근 중앙정부 관리 대상 간부 평가에서 일부 기관이 배정된 업무 상당수를 마치지 못해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아들이고 매년 평가에서 같은 약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자격으로 발언한 럼은 조직의 역량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그렇게 엄격하게 살펴보고 해당 당 조직이 실제로 굳건하고 단결돼 있으며 책임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코뮌 사무소에 권한과 인력, 지원 필요

베트남의 지방정부 체계는 성과 코뮌 단위로 운영되며, 정책 이행과 주민 서비스에서 코뮌 간부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응옥은 이들의 업무량과 필요한 역량이 크게 달라져 직함이나 근속연수, 과거 경험에 주로 의존하던 기존 평가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럼은 성 당국에 각 지역의 업무와 인력 역량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한 사무소를 우선해 적절한 인력과 교육,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코뮌 당국은 소관 업무를 상급 기관으로 넘기지 말고 직접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부여된 업무는 법적 권한과 실제 역량에 부합해야 한다. 지역 서비스가 부실할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뿐 아니라 인력 배치와 지원을 책임지는 상급 당국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분권화, 즉 하위 기관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는 중앙 기관에도 책임이 있다. 럼은 중앙 기관이 지역의 우려에 신속히 답하고 필요하면 지침을 조정하며, 주민과 기업의 지연과 반복적인 정보 요청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 인프라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재 단계 줄이고 책임 명확히 해야

럼은 기관들에 당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결정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구분하라고 말했다. 책임을 상급 기관으로 떠넘기기 위해 의견을 구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지침을 10월 15일 제30호 결의와 함께 채택된 지도 방식에 관한 제29-NQ/TW호 결의, 당 건설과 정풍에 관한 제31-NQ/TW호 결의와 연계했다. 응옥은 세 조치를 조직 기준과 의사결정, 정책 이행을 책임지는 인사를 아우르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시했다.

럼은 행정 단계마다 요건과 결재 절차를 추가하면 발전 기회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기관은 권한 내에서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은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 보고해야 한다.

베트남 국방전략역사연구소 연구원 쩐 흐우 후이 중령은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과 규정의 중복, 간부들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의 일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업무의 일정과 기대 성과, 개인별 책임을 정하고 업무의 질과 실제 문제 처리 능력을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기업 활동 참여, 실질적 이익에 대한 통제 강화

당원의 투자와 기업 활동도 이번 회의 의제에 포함됐다. 중앙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 응우옌 타인 응이는 2026년 10월 14일 자 규정 제224-QD/TW를 소개하며, 당원의 역할과 이해충돌 노출 정도에 따라 권리와 제한을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이 접근법은 기업 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만 보는 대신 실제 소유자와 지배자,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핀다. 공적 직무와 사적 재정 이익이 서로 다른 결정을 하도록 압박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정치국과 비서가 관리하는 간부와 이해충돌 위험이 높은 직위의 간부는 경제 조직을 설립하거나 지배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를 관리·운영할 수 없다. 그 밖의 집단의 참여에는 관련 조건과 통제가 적용된다.

럼은 합법적인 부의 창출과 일자리, 사회적 기여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직과 특권 정보, 공공 자원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 활동을 하는 당원은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변경 사항은 관련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용 규모 넘어 인재 정책 재검토

럼은 인재 정책이 산업과 우선 분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채용 인원수가 아니라 인재의 기여도와 숙련된 팀을 구성하는 능력, 기술 자립에 대한 역할을 기준으로 채용 인재를 평가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며 실제 기여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럼은 베트남 내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해외 베트남인 전문가와 국제 전문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라고도 촉구했다.

제30호 결의는 2030년까지 관리자와 심도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게 동등한 수준의 경력 경로를 마련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전문가가 행정직을 맡지 않고도 인정받고 승진할 기회를 얻도록 한다. 결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서 적격 인력이 더 폭넓게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후계자 계획은 도전적인 업무를 통해 잠재적 지도자를 검증해야 한다. 럼은 자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여성과 젊은 간부, 소수민족 간부, 과학·공학 분야 전문가에 주목하라고 촉구했다. 제30호 결의는 이러한 변화를 2030년 목표와 204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비전에 담았다.

성장 목표 달성에는 사업과 자원, 결정 필요

럼이 제시한 2027년 GDP 성장률 최소 10%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 부문과 지역이 성장 동력을 설명해야 한다. GDP는 한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계획에는 추가 생산능력과 해결해야 할 장애물, 각 업무의 책임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그는 당국이 2026년 목표를 최대한 완수하고 2026년 말에는 2027년 준비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성장은 생산성과 과학·기술, 혁신, 기업 경쟁력에 더 크게 의존해야 한다.

건설의 질과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면서 공공투자 자금이 사업에 더 신속히 투입돼야 한다. 럼은 자원을 낭비하는 지연 사업의 해결과 생산·고용을 확대하는 민간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업 및 기술 이전 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2027년 예산은 발전 목표와 지속 가능한 공공 재정을 반영해야 한다. 럼은 필수 서비스와 임금 개혁, 사회보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 낙후 지역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각 투자는 운영 비용과 관리 책임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통화 정책은 물가를 통제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다낭 사례가 보여준 지방 정책 이행 압박

다낭 당위원회 서기 레 응옥 꽝도 10월 15일 시 당위원회 회의에서 비슷한 인사 지침을 내렸다. 그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책임감 없이 행동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간부를 전보 또는 교체하고, 특히 외딴 지역과 산악 지역을 포함해 인력이 부족한 코뮌에 적격 전문가를 보내라고 촉구했다.

시는 2026년 첫 9개월 동안 지역 GDP 성장률이 10.31%였으며 3분기에는 11.83%를 기록했다고 추산했다. 연간 목표인 최소 11%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4분기 목표는 12.8~13.6%였다. 3분기 성장률은 첫 9개월 성장률보다 1.52%포인트 높았다.

다낭은 미해결 투자 사업과 계속되는 책임 회피도 보고했다. 꽝은 국회 결의 제29호에 따라 처리 중인 357개 사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404개 사업과 약 4만7,000건의 서류와 관련된 토지 수용 절차를 가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국회 조치는 당의 지도 방식에 관한 제29호 결의와 별개다.

시는 첫 9개월 동안 고위 간부 17명을 전보·순환 보직하거나 임명했다. 꽝은 연말 인사 평가를 구체적인 성과와 연계하고, 특히 토지와 투자, 건설, 기업 등록 등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피라고 지시했다.

시한으로 이행 성과 시험대 올라

응옥은 2027년 조직과 인사 역량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각적인 이행 일정에는 새 조치에 대한 학습과 실행 계획 수립, 직위별 직무 재설계가 포함된다.

• 2026년 10월 14일: 당원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관한 규정 제224-QD/TW 제정.
• 2026년 10월 15일: 중앙위원회가 제29호, 제30호, 제31호 결의 발표.
• 2026년 10월 16일: 전국회의에서 조치와 럼의 이행 요구사항 발표.
• 2026년 10월: 찐 반 꾸옛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성 당 조직이 학습과 실행 프로그램을 완료할 예정.
• 2026년 11월: 당 세포가 학습과 실행 프로그램을 완료할 예정.
• 2026년 4분기: 정치 체계가 직위별 직무 규정을 완료할 예정.

럼은 감사 기관에 책임 소재와 시정 조치, 기한을 규명한 뒤 성과가 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관 보고서를 주민과 기업의 의견, 현장 상황과 대조해야 한다. 반복되는 민원에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베트남 참전용사신문 편집장 도 푸 토 대령은 정기적인 대화와 솔직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대응 상황의 공개 추적을 제안했다. 럼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는 간부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책임을 검토할 때는 당시의 동기와 방식, 정보와 여건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요점

• 제30-NQ/TW호 결의는 간부의 임기나 임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배치와 사임, 해임, 교체를 허용한다.
• 럼은 징계 위반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간부를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 인사 평가는 검증된 성과와 업무 난이도, 가용 자원, 주민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
• 성 당국은 코뮌 사무소에 적절한 인력과 교육, 실행 가능한 업무 배정을 제공해야 한다.
• 베트남의 2027년 GDP 성장률 목표는 최소 10%이며, 목표 달성 계획에는 자원과 생산능력을 명시해야 한다.
• 2026년 말까지 실행 프로그램과 직위별 직무 규정을 마련하고, 2027년에는 눈에 띄는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