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예산법과 공공투자법 통합 추진…지출 통제 강화

공공재정 관리 체계 통합, 성과 점검은 강화

베트남이 국가예산법과 공공투자법을 통합하면 투자 계획, 예산 배분, 지출 감독이 하나의 체계로 묶인다. 미사용 자금에 대한 규정은 강화되고, 사업은 준비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평가받게 된다.

응오 반 뚜언 재무장관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 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2026년 입법 계획에 추가해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통과시키기를 원한다. 논의를 주재한 응우옌 티 홍 부의장은 정부에 초안을 완성하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정 통제를 유지하라고 요청했다.

10월에 제시된 법안은 10개 장, 10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두 법률을 합친 것보다 조항이 79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항 수가 182개에서 약 43%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가 9월 15일 공개한 자료에는 초안이 10개 장, 102개 조항으로 기재돼 있다. 두 자료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법 조항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연간 투자 계획을 예산 추산에 통합하고, 추산을 초과해 걷힌 세입을 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결정 권한을 지방 행정부로 넘기는 한편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자금을 제한한다.

의원들은 통합을 대체로 지지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긴장 관계도 드러났다. 당국에 더 큰 재량을 주면서 사업 준비를 약화하거나 자금이 배정되지 않은 채 남도록 해서는 안 되며,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지출 조정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제정된 두 법을 통합하는 이유

정부가 9월 15일 공개한 법안 설명 자료는 두 법의 중복되는 부분을 짚었다. 2025년 6월 25일 제정된 국가예산법 제89/2025/QH15호는 2026년 예산연도부터 시행됐다. 공공투자법 제58/2024/QH15호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됐고, 2025년 6월 25일 제90/2025/QH15호로 개정됐다.

국가예산법은 공공투자 지출을 포함해 예산의 편성, 배분, 집행, 감사, 결산, 공개 및 감독을 규정한다. 공공투자법은 사업 제안과 승인부터 자본 배정, 건설 등 사업 수행, 완공 사업 인계, 사업 계정 정산까지 투자 절차를 관장한다.

따라서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단일 투자 사업도 두 체계를 거쳐야 한다. 재무부는 예산 배분, 자본 계획, 지급 및 감독을 비롯해 권한, 서류, 절차, 기한, 책임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국가예산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다. 공공투자 관련 조항은 해당 장과 조항에 통합하고, 투자 프로그램·과제·사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별도 장에 담는다. 재무부는 두 법을 통합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규정은 단지 법률이 합쳐진다는 이유로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기획투자부의 통합도 이번 통합 추진의 배경이다. 레 민 흥 총리는 8월 19일 국회 논의에서 최근 개정으로 전략적 정책 방향과 성·꼬뮌 행정 모델에서 비롯된 어려움은 다뤄졌지만, 중복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10월 심의까지의 경과

법률 통합은 국회에서 방향을 논의한 뒤 부처 초안 작성, 예비 입법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합안에 대한 지지와 최종 법률의 승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2025년 1월 1일: 공공투자법 제58/2024/QH15호 시행.
• 2025년 6월 25일: 국회가 국가예산법 제89/2025/QH15호를 제정하고 제90/2025/QH15호로 공공투자법을 개정.
• 2026년 예산연도: 새 국가예산법 시행.
• 8월 19일: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의원들이 통합안 지지.
• 2026년 9월 15일: 정부가 재무부 초안 설명 자료 공개. 102개 조항과 대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명시.
• 2026년 10월 12일: 상임위원회가 103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된 법안 심의.

재무부는 9월 발표에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초안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지만, 의견 제출 마감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 입법 목표는 국회 제2차 회의지만, 논의 내용만으로 법안 통과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투자 계획을 예산에 통합

핵심적인 구조 변화는 5개년 공공투자 계획을 5개년 재정 계획에 통합하는 것이다. 투자 프로그램·과제·사업 목록과 지출 규모를 가용 재원 및 재정 위험에 대한 포괄적 평가에 포함한다.

연간 공공투자 계획도 연간 공공투자 지출 추산에 통합된다. 투자 자본과 예산에 대해 별도의 계획 절차를 두는 대신, 당국은 편성, 배분, 집행, 결산, 공개 및 감독에 공통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재무부는 5개년 재정 계획을 여건이 바뀌어도 고정되는 계획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계획으로 설명한다. 경제 상황, 재원 균형 또는 사업 추진 필요를 반영해 수정할 수 있으며, 공공투자에는 별도의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제안된 한 방안에 따르면 사업이 추진 준비를 마치지 못했거나 연간 배정액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재무부는 투자 목록과 지출 규모의 변경을 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마쳤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자본을 묶어두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8월 연간 예산과 재정·투자 계획을 더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투입 서류만이 아니라 핵심성과지표(KPI)와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 의장은 계획 체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절적이고 현실성 없는 예산 계획을 제한하려면 5개년 재정 계획과 중기 공공투자 계획을 연간 예산 추산과 연계해 중기 지출 체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승인 절차는 간소화하되 사업 준비는 유지

초안은 A·B·C 그룹 사업의 세부 분류 기준과 투자 정책 승인·조정,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할 책임을 정부에 부여한다. 이 분류에 따라 사업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가 달라진다.

사업 규모에 따라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응우옌 흐우 또안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기구가 여러 개정안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C그룹 사업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심의위원회는 투자 정책 승인과 투자 결정을 간소화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하고, 후자는 실제 투자를 승인한다. 절차를 합치려면 각 절차가 현재 수행하는 점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홍 부의장은 C그룹 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데 찬성하면서도, 국회 권한에 속하는 국가 목표 프로그램과 국가 중요 사업의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부 규정을 정부에 위임하더라도 해당 결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 자율성에는 재원이 따라야

초안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한 공공투자 지출의 이월 권한을 성 인민의회에서 성 인민위원회로 넘긴다. 인민의회는 성 단위 대표기관이고, 인민위원회는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다.

이 권한 조정과 함께 중앙위원회 결론 제76호에 따라 성·꼬뮌 예산 간 세입·지출 책임을 배분하는 새로운 원칙도 마련된다. 9월 설명 자료는 꼬뮌이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입 배분 방안을 두고, 여건이 바뀌면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제안한다.

홍 부의장은 꼬뮌에 업무를 이관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제공해야 하며, 지방 재정의 균형을 맞추고 지원하는 성 예산의 역할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책임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꼬뮌의 권한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9월 초안 설명 자료는 꼬뮌 예산의 일시적 부족에 관한 별도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선급금을 12개월 안에 상환하도록 제안한다. 이는 지출 권한뿐 아니라 세입과 지급 시점이 맞지 않을 때 현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통해서도 지방 자율성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행률을 넘어 사업 성과 평가

공공투자 프로그램·과제·사업은 준비, 심사, 승인, 집행부터 완공 후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효과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부처 등 담당 기관은 분야별 기준을 마련해 관할 투자 사업을 평가한다.

재무부는 경제·사회 발전, 국방·안보, 기반시설 역량, 생활 여건 개선, 사회복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재정 수익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익 목적을 사업이 수행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흥 총리도 8월 논의에서 국방·안보, 소수민족, 종교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정책의 목표는 지출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홍 부의장은 평가 결과를 투자 결정, 예산 배분 및 자본 조정과 연계하라고 요청했다. 초안은 총투자액 예비 추산의 근거도 명확히 해 사업비 평가가 전적으로 후속 승인 단계에 맡겨지지 않고 준비 단계부터 이뤄지도록 한다.

개발 투자, 전략 분야, 소수민족 정책, 경제·사회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우선순위를 둔다. 초안 설명 자료는 사업 목표·일정·품질·예산 사용·집행·보고에 대한 사업 소유자의 책임도 규정하고, 사업 관리기관·컨설턴트·심사기관의 의무도 제시한다.

비상시 재량은 확대, 유휴 자금은 축소

이번 제안은 국가 이익과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예비비, 재정 비축금, 추가 세입, 잔여 지출 추산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 국회나 인민의회가 승인한 추산을 초과해 걷힌 세입도 예산 집행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예산 차입은 법정 차입 원칙에 따라 개발 투자용 통합 국가예산기금 안에서 관리한다. 차입 재원을 이 기금에 포함하는 것은 관리 방안의 변경이지, 부채 통제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재량 확대와 함께 예산 이월, 즉 한 예산연도의 배정액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행위에는 제한을 둔다. 9월 설명 자료는 공공투자와 사회복지 지출을 포함해 이월 허용 항목을 좁히고, 이월 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급여, 수당, 복리후생 및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급금은 예외로 둔다. 설명 자료는 지출과 선급금의 마감일도 12월 31일로 정하고, 연말에 남은 추산액과 미정산 선급금을 처리하는 규정을 제안한다.

심의위원회는 세부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추산액, 배분 기한, 이월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길 원한다. 자원을 유연하게 관리하더라도 자금이 효과적인 감독을 벗어나거나 배분 지연이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다.

지출 항목·기한·법적 권한의 경계

초안은 개발 투자 지출에 공공투자와 그 밖의 개발 투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10월에 제시된 법안은 동일한 예산 과제에 경상 지출과 투자 지출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없앴다. 경상 지출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투자 지출은 개발 자산과 사업에 쓰인다.

먼 의장은 소규모 수리, 공공 자산 개선, 투자 사업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비롯해 지출 항목 간 경직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모든 지출을 똑같이 취급하기보다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자금 조달 경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예산 지출 체계와 기준·한도를 정할 권한을 갖는다. 부처와 중앙기관은 분야별 기술·경제 기준을 계속 맡되, 예산 지출에 영향을 주는 규정을 채택하려면 재원 조달 능력에 관해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9월 설명 자료는 총리가 예산 추산을 배정하는 기한을 11월 20일에서 11월 30일로 늦추는 방안도 제시한다. 최종 예산 결산의 경우, 최상위 예산 단위와 성 인민위원회의 보고 기한은 7월 5일에서 7월 10일로, 재무부 제출 기한은 8월 15일에서 8월 20일로 연장한다.

적용 범위 규정은 공공투자 자본과 국가기관·공공서비스기관의 합법적 수입으로 조달되는 투자를 구분한다. 재무부는 해당 수입이 정부 규정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투자되는 국가 자본과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관련 분야별 법률에 따른다.

응우옌 칵 딘 국회 부의장은 공공부채, 민관협력, 건설 관련 법률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법을 하나의 문서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술 분야 예산과 남은 쟁점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분야의 5개년 공공투자 우선순위와 지출 규모를 제안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중앙정부 예산 추산, 예비비, 추가 세입, 잔여 배정액과 관련한 제안도 담당한다.

9월 설명 자료는 이 같은 책임과 예산 관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결의 제57/NQ-TW호와 연계했다. 국가예산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제안에 포함됐다.

홍 부의장은 재원 조정과 통합의 경계를 더 분명히 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권한을 넘어 자본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예산안을 취합하고 지침을 내릴 주관 기관을 일관되게 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들은 국회 제출에 앞서 초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최종 조항 수, 정부의 세부 절차, 분야별 평가 기준, 자본 재배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심의 자료상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 비용 절감이나 집행률 개선을 수치로 제시한 자료도 없다.

당면 과제는 통합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구체적인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가 자금을 배분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지, 자금을 언제 배정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사업 성과가 다음 자금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정부는 통합 법안을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통과시키려 한다.
• 10월 법안은 10개 장, 103개 조항이며 9월 정부 설명 자료는 102개 조항으로 기재했다.
• 5개년 및 연간 공공투자 계획을 재정 계획과 예산 추산에 통합할 예정이다.
• 사업 평가는 준비·집행·운영 전반을 다루고 사회·안보상 편익도 고려한다.
• 지방 당국의 재량은 확대되지만 맡은 책임에 상응하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 비상 자금 활용은 확대하는 한편 이월 대상과 사용 기간은 제한한다.
• 의원들은 배분 지연, 사업 준비, 권한을 벗어난 자본 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