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검증된 배출 감축을 녹색 금융으로 연결하기 위해 탄소시장 구축

배출권 5억1,100만 톤 할당에도 가격 근거는 부족

베트남은 2025~2026년 이행 기간에 110개 사업장에 5억1,147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최근 거래 기록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0으로 나타났다. 이 대비는 신생 탄소시장이 직면한 핵심 과제를 보여준다. 거래 가능한 수단을 만드는 것은 한 단계일 뿐이며, 이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하노이증권거래소 자료에 기록된 VN2025 배출권 할당과 함께 새로운 국제 이전 체계도 마련됐다. 2026년 5월 19일 발효된 시행령 112/2026/ND-CP는 외국 파트너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탄소 크레디트를 거래하는 규정을 정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친환경 공장, 농업 프로젝트, 산림 보호 프로그램이 자본을 유치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검증된 감축 실적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근거는 이미 베트남에 있다. 2024년 초 베트남은 북중부 지역 배출 감축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감축량 1,030만 톤에 대해 세계은행으로부터 5,150만 달러를 받았다. 톤당 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산림 규모나 친환경 생산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완료된 거래를 보여준다.

재정 측면의 과제는 기술, 비용, 구매자가 서로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장비와 프로젝트 준비, 배출량 모니터링에는 크레디트가 발급되기 전부터 자금이 필요하다. 은행과 투자자는 탄소 수익이 실제로 들어올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으로 얼마나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배출권과 크레디트의 재정적 역할은 달라

배출권은 규제 준수 제도에 따라 정해진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다. 탄소 크레디트는 관련 방법론과 기준,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검증된 감축 또는 제거 실적을 나타낸다. 크레디트 1개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환산량 1톤에 해당하며, 서로 다른 온실가스를 비교할 때 쓰이는 공통 단위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이 배출권이기 때문이다. 시장 규정에 따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공장은 배출권 잉여분을 보유할 수 있다. 산림 또는 벼농사 프로젝트는 환경 성과가 크레디트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두 수단의 거래 권리나 용도가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TH그룹의 국제 낙농 프로젝트 책임자인 수 타인 롱은 기업이 먼저 자체 사업장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그다음 남은 배출량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기업 내부에서 감축한 실적을 모두 판매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한다.

자체 사업장에서 배출량을 줄였다고 해서 거래 가능한 탄소 크레디트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든 사례는 한 기업이 배출량을 100톤에서 10톤으로 줄이는 경우다. 상쇄 대상으로 삼으려는 양은 남은 10톤이다. 내부에서 없앤 90톤이 자동으로 판매 가능한 크레디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은 기업이 재무 계획에서 동일한 환경 성과를 두 번 계산하는 일을 막는다.

국제 이전에는 제한이 따른다

시행령 112호는 국제 이전 경로를 세 가지로 정했다. 파리협정 제6조 2항에 따른 협력, 제6조 4항 메커니즘, 독립 탄소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제6조 2항은 국가 간 협력을 뒷받침하고, 제6조 4항은 국제 감독 아래 배출 감축 실적에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국제 이전을 승인한다.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디트 국가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상응 조정이 수반되는 승인은 감축 실적 또는 크레디트가 발급되고 관련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받은 뒤에만 이뤄진다.

상응 조정은 회계상 안전장치다. 다른 국가의 기후 목표를 위해 감축 실적을 이전할 때 두 국가가 동일한 감축분을 각자의 목표 달성에 중복 산입하지 않도록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른 베트남의 기후 공약인 국가결정기여(NDC)의 신뢰성을 지킨다.

시행령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프로젝트도 구분한다. 베트남에서 널리 도입되지 않은 고비용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적격 실적의 최대 90%를 국제 이전할 수 있다. 이미 도입됐지만 추가적인 재정 또는 기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같은 적격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90% 상한은 50% 상한보다 국제 이전 허용 비율이 1.8배 높다. 이는 최대 비율이지, 판매나 승인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투자자는 해외 탄소 수익을 전망하기 전에 어떤 범주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장 개방에도 유동성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해

비나캐피털의 비나카본 펀드 책임자인 응우옌 응옥 퉁은 하노이증권거래소 탄소 거래소가 운영을 시작했고 6월 말 첫 거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소 자료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0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 설명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신생 시장에서는 첫 거래가 이뤄진 뒤 한동안 거래가 없는 날이 이어질 수 있다.

기후 컨설팅 업체 클리노바의 응우옌 프엉 남 대표는 참여자 풀이 작다는 점을 지적한다. 약 110개 사업장이 할당을 받았지만, 한 기업이 여러 사업장을 소유할 수 있어 매매에 참여하는 법인은 90곳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는 잦은 거래가 이뤄질 기회를 제한한다.

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은 신뢰할 만한 국내 기준 가격을 산정할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유동성이란 긴 지연이나 큰 가격 변동 없이 사고팔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배출권 할당량은 그에 상응하는 수요나 거래 활동, 현금 수익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니다.

제도의 범위를 두고도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한 보도는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 사업장이 2022년 1,900여 곳에서 2,441곳으로 늘어 약 28% 증가했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국가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시설 2,166곳을 언급하며, 전력·철강·시멘트 기업 약 150곳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전망했다. 이 수치들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배출량 산정 의무, 계획된 시범사업, 실제 배출권 할당은 각각 다른 항목을 측정하며, 이를 완전히 조정한 자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데이터가 금융 접근성을 좌우하는 이유

크레디트를 만들려면 인정된 방법론과 감축량을 계산하는 기준선, 신뢰할 수 있는 측정·보고·검증(MRV)이 필요하다. 이후 독립적인 점검을 통해 주장된 성과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등록과 발급, 판매는 각각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추가 단계다.

남 대표는 프로젝트 등록에서 적격 크레디트 확보까지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추산한다. 분산된 농장과 산림 지역은 측정 비용을 특히 높일 수 있다. 협동조합이나 공동 생산 구역을 활용하면 데이터 수집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참여자 간 명확한 합의도 필요하다.

국제금융공사(IFC)의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경제개혁 및 연구 자문 프로그램 책임자인 팜 리엔 안은 부실한 측정이 생산 결정과 금융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한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면 우선 투자가 필요한 단계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탄소 감축량을 입증하며, 시장과 금융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농업환경부의 결정 3696/QD-BNNMT는 2026년 10월 10일 이전까지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이 기한만으로 모든 기능이 제공됐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의 타 타인 빈 사장은 탄소 배출권·크레디트 예탁 및 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기관과 연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부는 온라인 배출량 보고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탄소 수익이 들어오기 전 자금 공백 메우기

프로젝트에는 조사, 타당성 연구, 기술 문서 작성, 컨설턴트 비용이 먼저 들어간다. 실행 단계에서는 장비와 기반시설, 운전자금이 추가된다. 운영이 시작된 뒤에도 모니터링과 검증에 계속 비용이 들지만, 크레디트 발급과 구매자 대금 지급까지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아그리은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티 투 하가 설명한 대출 접근법은 일반 사업 수익과 예상 탄소 수익을 구분한다. 핵심 생산 수익이 대출 상환의 기반으로 유지된다. 탄소 수익은 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추가 수입원으로 반영된다.

확실성은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상 감축 잠재량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춘 등록 프로젝트가 더 확실하고, 검증된 실적은 그보다 확실하다. 발급된 크레디트는 더 확실하며, 확정 구매 계약은 향후 수입에 대한 근거를 더해준다. 서명된 계약도 구매자의 지급 능력, 이전 권리, 지급 조건, 분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탄소 가치는 세 가지 경로로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산 비용 절감, 추가 배출권 확보를 위한 규제 준수 비용 감소, 적격 감축 실적이나 크레디트 판매 수익이다. 이를 각각 계산하면 수익을 과대평가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대출, 브리지 금융, 보증, 공공 또는 양허성 지원과 민간 자본을 결합한 금융은 시기상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위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농업 금융 수요의 규모를 보여주는 아그리은행

아그리은행의 고객 기반은 이 금융 과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2026년 중반 기준 이 은행의 자산은 1,080억 달러를 넘고, 예금은 1,000억 달러, 대출 잔액은 800억 달러를 웃돌았다. 8월 말 기준 농업·농민·농촌 대출은 536억 달러를 넘어서 대출 잔액의 64.7%를 차지했다.

3월 말 기준 녹색 신용 포트폴리오는 약 12억 달러였다. 은행은 개인 대상 1억2,000만 달러 규모 녹색 신용 프로그램과 2026년 친환경·첨단 농업 생산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메콩델타 100만 헥타르 벼 재배 계획에 따라 생산·가공·소비를 연계한 사업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의 최소 규모는 12억 달러다.

이 포트폴리오와 프로그램 수치는 서로 다른 범주와 기준일을 나타낸다. 이미 탄소 프로젝트에 투자된 별도 금액인 것처럼 합산해서는 안 된다. 녹색 분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탄소 크레디트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크레디트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녹색 신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농업에는 벼농사, 축산, 바이오매스,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 7월 31일 기준 5만8,000곳이 넘는 대출 그룹과 9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아그리은행은 농촌 활동에 자금을 공급할 기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 기반을 탄소 수익으로 연결하려면 프로젝트 설계와 측정, 수익 배분 대상을 명시한 합의가 필요하다.

수출 관련 탄소 비용이 투자 계산을 바꾼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제품 가운데 30억 달러 이상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을 받는 제품군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 수입품의 탄소 비용을 EU 탄소 가격 체계와 연계해 배출 데이터와 청정 생산을 수출 경제성의 중요한 요소로 만든다.

벨기에·EU 주재 베트남 무역대표부 상무참사관 겸 대표인 쩐 응옥 꽌은 2026년 2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이 이산화탄소 1톤당 75.28유로라고 밝혔다. 철강 1톤당 배출량을 약 2톤으로 보면 예시 탄소 비용은 150.56유로다. 톤당 수출 가격 650유로와 비교하면 제품 가치의 약 23.2%에 해당한다.

이는 제시된 탄소 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교이지, 2026년 철강 수출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아니다. 보도된 단계적 도입 일정은 2026년 약 2.5%에서 시작해 2034년 전면 적용에 이른다. 실제 부담은 적용 규정과 배출량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피코-YTL 시멘트의 마케팅·지속가능성 책임자인 보 타이 쑤언 투이는 에코셈 제품이 제품에 따라 배출량을 약 30~70% 줄이며, 회사가 2027년 전환 투자에 약 3,000억 동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투자는 크레디트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운영 경제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글로벌 탄소 가격 추정치도 서로 다르다. 세계은행의 ‘탄소 가격 현황 및 동향 2026’은 전 세계 배출량의 29% 이상을 포괄하는 직접 가격 정책 87개를 집계했다. 2025년 정부 수입은 1,070억 달러를 넘었고 평균 가격은 톤당 약 21달러였다. 다른 자료는 약 80개 제도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8%를 포괄한다고 전한다. 두 추정치는 같지 않으며, 어느 쪽도 베트남 프로젝트 가격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산림 수익은 크레디트 품질과 공정한 배분에 달려

베트남이 완료한 5,150만 달러 규모 산림 거래는 유용한 기준이 되지만, 미래 가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 국제산림 부문 무역정책 자문관인 톰 알페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의 산림 크레디트에 구매자들이 톤당 10~20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완료된 거래의 톤당 5달러와 비교하면 2~4배 수준이지만, 프로젝트와 거래 조건, 품질 요건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국제 수요는 일부 재생에너지 크레디트에서 산림·토지 이용 크레디트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환경계획의 ‘산림 금융 현황 2025’에 따르면 2020~2024년 자연 기반 산림·기후 솔루션에 대한 연간 글로벌 투자는 약 235억 달러로, 직전 5년간 120억 달러 미만에서 증가했다. 이는 탄소 크레디트 판매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투자를 측정한 수치다.

산림 면적이 100만 헥타르를 넘는 응에안성에 대해 호찌민시경제대 경영연구소 소장인 보 쑤언 빈은 정부, 산림 소유자, 지역사회, 투자자 간 탄소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산림 소유자와 지역사회가 수익의 대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제안에는 지방 단위 MRV 시스템, 디지털 지도, 위성 데이터, 가격 하한·상한, 국내 산림 크레디트 중 약 5%를 규제 준수 목적의 상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는 권고안이지 이미 허용된 제도가 아니다. 그는 산림 보호를 생물다양성 크레디트 및 산림 하층부 활동 수익과 결합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산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구매자가 원하는 환경 성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공정한 보상과 투명한 수익 배분이 중요하다.

국제 협력과 블루카본으로 의제 확대

베트남은 싱가포르·일본과 양자 탄소 협력 협정을 승인했으며, 한국·스위스와의 기술 협상은 2026년 말까지 협정 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승인은 협력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지, 개별 프로젝트의 구매자를 확보해준다는 보장은 아니다.

주베트남 스위스대사관 개발협력 부대표인 안드리 마이어는 상호 연계가 가능한 MRV·등록 시스템과 시범사업, 시장 신뢰성을 위한 안전장치, 기업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촉구한다. 2025~2028년 스위스 협력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무역과 금융, 친환경 산업·도시 개발을 우선 과제로 삼는다. 마이어는 양국 간 제6조 협정이 실제로 운영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또 하나의 금융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안 및 해양 생태계에 저장되는 탄소인 블루카본도 개발이 진행 중인 분야다. 농업환경부와 유엔개발계획이 9월 23일 공동 주최한 회의에서는 2026~2030년 국가 행동 로드맵을 논의했다. 2026~2027년에는 제도와 데이터, 기술 기준, 블루카본 분류 체계에 중점을 두고, 2030년까지 생태계 관리 통합과 국가 기후 공약에의 단계적 반영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노이는 관련되지만 별개인 도시 의제도 추진하고 있다. 결의안 57/2025/NQ-HDND는 저배출 구역을 다루며, 2026년 1월 5일자 문서 34/UBND-NNMT는 배출 통제와 친환경 교통,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하노이는 2030년까지 전체 일수의 80%에 해당하는 날에 대기질을 양호 또는 보통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서로 연계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대기질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탄소 크레디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주목해야 할 일정과 결정

시장 전면 운영 시기를 두고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일부는 2028년을 언급하고, 다른 보도는 2028년 시범 단계 종료와 2029년 거래소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남 대표는 2026~2028년을 실무 시험 기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이 설명들을 하나의 확정된 출범일로 합쳐서는 안 된다.

주요 일정은 완료된 지급, 법률 변화, 행정 목표, 향후 계획을 구분해 보여준다.

• 2024년 초: 베트남은 검증된 산림 배출 감축량 1,030만 톤에 대해 5,150만 달러를 받았다.
• 2026년 5월 19일: 시행령 112호가 발효돼 국제 이전 규정을 마련했다.
• 2026년 6월 말: 퉁에 따르면 하노이 거래소가 운영을 시작하고 첫 거래를 기록했다.
• 2026년 10월 10일 이전: 결정 3696호는 국가 등록부 완성과 운영 기한을 정했다.
• 2026년 10월 14일: 베트남 국가은행이 참여하는 녹색 신용·탄소시장 워크숍이 하노이 꽌타인 47번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앙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그리은행이 참여한다.
• 2027년 12월: VN2025 배출권 코드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 2028년과 2029년: 시범 운영에서 전면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두고 자료가 엇갈린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실무 과제는 명확하다. 어떤 크레디트가 국내 거래에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사고팔 수 있는지, 규제 준수 수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뢰할 만한 가격을 형성할 만큼 검증된 공급과 구매자가 충분히 생길지가 관건이다. 투자자에게 퉁이 강조한 구분은 핵심적이다. 투자자는 잠재적 크레디트 물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업 모델을 평가한다. 투명한 탄소 가치가 측정 가능한 감축을 실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수 있는지가 시험대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은 110개 사업장에 5억1,147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최근 거래 기록으로는 가격 근거가 부족하다.
• 시행령 112호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한 국제 이전을 허용하며, 활동 유형에 따라 최대 이전 비율은 90% 또는 50%다.
• 검증된 산림 감축 실적은 이미 톤당 5달러, 총 5,15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
• 대출 상환의 주된 근거는 핵심 사업 수익이며, 탄소 수입은 별도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 소유권, 검증, 지역사회 수익 배분에 따라 잠재적 감축 실적이 판매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 사업장 수와 시장 전면 운영 시기가 2028년인지 2029년인지를 두고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