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통치자회의, 총리 임기 제한과 검찰총장·공소담당관 분리 논의

헌법 개정안 두 건, 통치자회의 의제로

말레이시아 총리의 재임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과 검찰총장(Attorney-General)을 공소담당관(Public Prosecutor)과 분리하는 계획이 2026년 10월 14일과 15일 이스타나 느가라에서 열린 제273차 통치자회의에서 논의됐다.

페락주 술탄 나즈린 샤가 의장을 맡은 회의에서는 총리 재임 기간에 관한 2026년 헌법(개정) 법안의 협의 문서를 검토했다. 통치자회의는 두 법적 직책의 분리에 관한 2026년 헌법(개정)(제2호)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들었다.

통치자 인장 관리관실은 10월 15일 성명에서 두 안건의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총리 재임 기간 제한안은 협의를 위해 회의에 상정됐고, 검찰총장과 공소담당관 관련 안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됐다.

말레이시아 국왕 술탄 이브라힘은 둘째 날 다툭 세리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의제에는 2001년 아동법 제97조 개정안, 국가 안보, 국방, 경제, 자카트 기금 감사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두 헌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형태의 공권력을 다룬다. 하나는 정부를 이끄는 사람의 재임 기간을 제한하는 안이다. 다른 하나는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책임을 정부의 수석 법률고문과 별도 직책에 맡기는 방안이다.

아잘리나 오트만 사이드 법률·제도개혁부 장관은 앞서 총리의 임기를 최장 10년 또는 두 차례로 제한하고,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담당관의 임기를 7년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 내용은 10월 논의의 실질적 의미를 보여준다. 개혁안은 정치 지도자의 재임 기간뿐 아니라 형사 사건 기소를 담당할 공직자의 선임 방식도 다룬다.

제안된 총리 임기 제한의 적용 방식

아잘리나는 제안된 임기 제한이 총 10년 또는 두 차례이며, 임기 간 연속 여부나 정부를 떠나 있었던 기간과 관계없이 개인의 평생 재임 기간을 합산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퇴임했다가 나중에 다시 취임해도 산정이 초기화되지 않는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재임한 기간은 평생 총합에 포함된다.

이 제안은 총리가 임기 제한에 도달했을 때 나머지 정부 구성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룬다. 아잘리나의 설명에 따르면 총리가 합산된 최대 재임 기간에 도달하면 내각 구성원도 직을 내려놓게 된다.

과도기 조항에 따라 퇴임 총리와 내각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일상 행정과 관련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퇴임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면서도 통상적인 정부 업무가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다.

법률·제도개혁을 담당하는 아잘리나 장관은 제안된 과도기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제43조 제2항(a)에 따라 새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과도기 동안 퇴임 총리와 내각 구성원은 일상적인 정부 행정과 관련된 제한된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10월 성명에는 개정 전 재임 기간의 산정 방식이나 시행일, 의회 통과 여부, 새로운 토론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특정 현직자의 임기에 언제부터 제한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별도 직책

2026년 헌법(개정)(제2호) 법안은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담당관의 역할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일과 형사 기소 권한 행사가 한 직책에 함께 맡겨져 있다.

기소란 형사 혐의를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공소담당관은 사건을 기소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고 법원은 그 결과를 판단한다. 두 직책을 분리하면 정부 법률 자문과 기소 결정이 서로 다른 공직자에게 맡겨진다.

아잘리나는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담당관이 위계와 복무 면에서 검찰총장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는 최소 10년의 소송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하며 임기는 7년으로 고정된다.

두수키 목타르 검찰총장도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나 주의회 의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브리핑에서 제안된 선임 절차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공소담당관 임명에 정치적 개입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두수키 총장은 해당 직책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도 밝혔다.

그는 “공소담당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담당관은 누가 선임하나?

제안된 임명 절차에는 양 디페르투안 아공(국왕), 사법·법률서비스위원회, 통치자회의가 관여한다. 두수키는 총리가 공소담당관 선임에 관여하지 않으며 후보자는 위원회가 추천한다고 밝혔다.

통치자회의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임명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를 보였다. 두수키는 의회 브리핑에서 통치자회의의 동의를 전제로 국왕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아잘리나는 앞서 위원회의 추천과 통치자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국왕의 재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동의는 승인을 뜻하지만, 협의는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현직 공소담당관이 임기 연장을 원할 경우에도 위원회가 역할을 맡는다. 아잘리나는 해당 공직자가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위원회가 최초 7년 임기 이후 임명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잘리나는 임기 연장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공소담당관의 임기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임 절차와 임기 갱신 규정은 독립성의 서로 다른 단계를 다룬다. 총리를 선임 과정에서 배제하면 임명 초기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을 줄일 수 있다. 신청과 재평가를 의무화하면 고정 임기 이후에도 직책을 유지하기 전에 추가로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의회 논의에서 10월 협의까지

10월 회의에 앞서 2026년 초 정부의 계획 수립과 의회 절차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아잘리나는 두 법안이 내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들은 하원(드완 라akyat)에 1차 독회를 위해 제출됐다. 1차 독회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절차이며, 이후 단계에서 의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장관이 앞서 제시한 일정과 이후 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왕실 회의 전 개혁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준다.

• 3월 2일: 아잘리나가 앞서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검찰총장 개혁 법안의 2차 독회가 예정돼 있었다.
• 3월 3일: 총리 임기 제한 법안이 뒤이어 논의될 예정이었으며, 안와르 총리가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 4월 1일: 아잘리나는 정부가 다음 회기에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6월 22일~7월 16일: 4월 발표에서 언급된 하원 회기는 16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 10월 14~15일: 이스타나 느가라에서 열린 통치자회의가 총리 재임 기간 제한안을 논의하고 법적 직책 분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따라서 10월 회의에서는 두 안건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치자회의에 제시됐다. 총리 재임 기간 제한안은 협의를 위해 상정됐고, 검찰총장과 공소담당관 관련 문서는 제안된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동법 개정과 자카트 기금 감사 확대

통치자회의는 2001년 아동법 제97조 개정안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이 조항은 성인이라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의 처우를 다루며, 관련 왕실 또는 주 당국의 재량에 따른 구금도 포함한다.

이 내용 때문에 제안된 개정안은 통치자회의 의제에 직접 포함됐다. 회의 성명은 논의 대상 조항을 밝혔지만, 대체 조항이나 구금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이슬람종교사무국가위원회(MKI) 관련 사안도 이슬람 종교 행정 의제로 다뤄졌다. 여기에는 자카트 기금 감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카트는 자격을 갖춘 수혜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의무적인 이슬람 기부금이다. 감사는 재무 기록과 자금 운용을 살펴보는 절차다. 감사 범위를 넓히면 조사 대상 분야가 늘어날 수 있어 구체적인 감사 규정은 기부자와 지원금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하다.

성명은 감사 확대안을 언급했지만, 추가로 어떤 활동이나 기록, 기관이 대상에 포함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개혁 의제를 지켜보는 독자들에게 이는 헌법 논의와 별개로 다뤄진 재정 감독 사안이었다.

안보·국방·경제 브리핑

탄 스리 모드 칼리드 이스마일 경찰청장이 최근 국가 안보 동향을 통치자회의에 보고했다. 탄 스리 말렉 라작 술라이만 국방군 총사령관은 국방 현안을 설명했고, 악말 나스룰라 모드 나시르 경제부 장관은 경제 문제를 다뤘다.

세 가지 보고를 통해 치안, 군사, 경제 현안이 제안된 헌법 개정안과 같은 회의에서 다뤄졌다. 공개 성명은 보고한 인사와 주제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경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 밖의 의제로는 특별법원 판사와 말라야 통치자 의장직의 말레이 기술대학교(MARA, UiTM) 신임 보유자 임명이 포함됐다. 특별법원은 국왕과 각 주 통치자가 개인 자격으로 관련된 법적 절차를 다룬다.

통치자회의는 2027년 회의 일정안도 논의했다. 인사, 브리핑, 법안 자료가 함께 다뤄진 이번 회의는 이틀간의 의제가 주목받은 두 헌법 개정안을 넘어 폭넓게 구성됐음을 보여준다.

왕실 회의 참석자

첫날 회의에는 말레이 통치자들과 주지사들이 참석했으며, 일부 왕실은 대표자를 보냈다. 술탄 나즈린 샤가 이틀간 회의를 주재했다.

트렝가누에서는 섭정인 텡쿠 무함마드 이스마일 이브니 알 와티쿠 빌라 술탄 미잔 자이날 아비딘이 참석했다. 클란탄에서는 왕세자 텡쿠 무함마드 파크리 페트라가 술탄을 대신해 참석했다.

조호르의 툰쿠 테멩공인 툰쿠 이드리스 이스칸다르 알하지 이브니 술탄 이브라힘은 조호르 섭정을 대표했다. 술탄 이브라힘은 10월 15일 국왕 자격으로 안와르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이번 참석은 별도 공소담당관 선임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제안된 왕실 기관에 개정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리 재임 기간 제한안과 관련해 10월 회의에서 밝힌 목적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였다.

핵심 내용

• 술탄 나즈린 샤가 의장을 맡은 제273차 통치자회의가 2026년 10월 14일과 15일 이스타나 느가라에서 열렸다.
• 총리 재임 기간 제한 법안은 협의를 위해 상정됐고, 검찰총장·공소담당관 분리 법안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제시됐다.
• 아잘리나는 총리의 평생 재임 기간을 최대 10년 또는 두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을 설명했으며, 서로 다른 시기에 재임한 기간도 합산된다.
•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담당관의 임기는 7년이며, 최소 10년의 소송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 통치자회의의 임명 관련 역할에 대해서는 동의와 협의라는 서로 다른 설명이 제시됐다.
• 회의에서는 아동법 개정, 자카트 기금 감사 확대, 안보, 국방, 경제, 인사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