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J 체납액 3억1,400만 링깃에 달한 가운데 경찰, MyEG·Zetrix AI 수사 관련 증인 6명 조사

2억3,090만 링깃 송금 실패 의혹 경찰 조사

말레이시아 경찰은 MyEG와 Zetrix AI Bhd가 정부 수입 2억3,090만 링깃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증인 6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10월 7일 접수된 경찰 신고에 따라 시작됐으며, 도로교통국(JPJ)에 갚아야 할 3억1,400만 링깃을 회수하려는 정부의 별도 조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부킷 아만 상업범죄수사국(CCID) 국장인 다툭 루스디 모드 이사는 경찰이 형법 409조에 따라 수사 서류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특정한 지위에서 위탁받은 재산이나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와 관련된 배임죄를 다룬다.

루스디는 10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사관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인물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까지 수사를 돕기 위해 증인 6명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다른 여러 인물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관련 서류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보도된 보다 정확한 액수는 2억3,091만3,503.55링깃이다. 이 금액은 교통부 장관 앤서니 로크 시우 푹이 언급한 JPJ 체납액 3억1,400만 링깃과는 별개다. 지금까지 공개된 설명에서는 두 금액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 개시가 범죄 발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받은 6명은 용의자나 기소 대상이 아닌 증인으로 설명됐다. 경찰은 수사 완료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소환할 추가 인물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았다.

두 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

경찰 수사는 징수한 정부 수입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교통부 조치는 JPJ의 징수 대행사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미지급한 금액을 다룬다. 서로 관련된 사안이지만, 공개된 금액을 같은 액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체납액 3억1,400만 링깃은 5월부터 9월까지 JPJ를 대신해 징수한 돈이다. 교통부는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해당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는 약 2억3,090만 링깃과 관련된 의혹을 설명하지만, 같은 징수 기간이나 상세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반올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경찰 수사 대상 금액은 JPJ 체납액의 약 73.5%다. 차액은 약 8,310만 링깃이다. 이 계산은 두 금액의 규모 차이를 보여줄 뿐, 경찰 수사가 체납액 일부나 특정 거래 또는 다른 회계 범위를 다루는지는 밝혀주지 않는다.

미지급 채무와 형사 책임도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한편, 수사 당국은 해당 자금과 관련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어느 회사나 개인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수표와 35차례 독촉, 징수 업무 정지

로크 장관은 Zetrix가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 35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8월에 2억3,100만 링깃짜리 수표를 제출했지만, 은행은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처리할 수 없다고 JPJ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수표 금액은 경찰 수사에서 언급된 2억3,090만 링깃에 가깝다. 그러나 공개된 발표에는 수표와 의혹이 정확히 같은 금액을 가리킨다고 확인할 만한 설명이 없다. 수표 처리를 막은 지시의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미지급금이 정산되지 않자 교통부는 MyEG와 Zetrix의 JPJ 징수 대행사 자격을 정지했다. 정지 대상 업무는 JPJ 수수료와 소환장 관련 납부금 징수다. 이 그룹은 도로세와 운전면허 갱신을 비롯한 JPJ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도 제공해 왔다.

즉각적인 결과는 정지된 징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잃은 것이다. 미지급 자금 회수는 별개의 과제다. 로크 장관은 정부가 체납액을 계속 추징할 것이며, 형사 기소가 아닌 상환을 요구하는 법원 절차인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패 증거 나오면 MACC가 조치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10월 7일 공식 진정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의 신원과 진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해당 진정과 경찰 신고가 같은 당사자에 의해 제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MACC는 현재 조사 중인 범죄가 경찰 관할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역할은 경찰과 협력해 정보를 검토하고 공유하는 것이며, 부패를 시사하는 증거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위해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MACC는 10월 13일 성명에서 협력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MACC는 경찰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를 토대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검토하고 공유할 것이다.

“경찰은 부패 정황을 보여주는 정보를 MACC에 제공해 추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책임을 맡은 기관 간 협력 방침을 밝힌 것이다. 수사 당국이 이미 부패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MACC는 누구든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환영했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이 진행된 과정

이번 지급 분쟁은 교통부가 밝힌 징수 기간부터 10월의 진정과 증인 조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미지급 수입 문제와 이후의 수사 절차를 구분할 수 있다.

• 5~9월: JPJ를 대신해 징수한 금액이 쌓여 체납액이 3억1,400만 링깃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 8월: Zetrix가 2억3,100만 링깃짜리 수표를 제출했다. 로크 장관은 이후 은행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처리할 수 없다고 JPJ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징수금 미지급 이후: 여러 차례 지급 독촉이 이뤄진 뒤 해당 업체들의 JPJ 징수 대행사 자격이 정지됐다.
• 10월 7일: 경찰은 정부 수입 거래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했다. MACC도 같은 날짜에 공식 진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10월 13일: 경찰은 증인 6명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서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MACC는 경찰과의 협력 방침을 설명했다.

관련 발표에는 정확한 업무 정지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기소 결정, 민사소송 제기 또는 정지된 징수 업무 재개 시점도 발표되지 않았다.

Zetrix는 체납액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출했다. 회사는 우선 미지급 의무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환 일정과 자금 조달 방안,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제안을 수용했다는 발표도 없었다.

압박받는 JPJ와의 오랜 관계

Zetrix AI Bhd의 과거 사명은 MyEG Services Bhd였다. MyEG Sdn Bhd는 징수 약정에 관여한 그룹 내 회사로 지목됐다. 일부 보도는 수사를 설명하면서 이전 상장사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보도는 MyEG Sdn Bhd와 모회사 Zetrix를 각각 언급한다.

사안을 파악할 때는 이 명칭 차이가 중요하다. 그룹의 과거 사명과 현재 상장사 이름, 운영 회사의 이름을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성명만으로는 조사 대상 거래와 관련해 각 법인이 맡은 정확한 책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그룹은 2000년부터 JPJ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를 제공해 왔다. 가장 최근의 3년 계약은 2023년 5월 시작됐다. 따라서 이번 업무 정지는 새로 맺은 징수 약정이 아니라 오랜 정부 서비스 관계를 중단시키는 조치다.

해당 업무를 재개하는 것은 회사가 밝힌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체납액 해결 제안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자격 복원 조건이나 상환 합의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현금, 디지털 자산과 차입금

Zetrix의 공개된 재무 상황은 체납액의 규모를 가늠할 맥락을 제공하지만, 징수금이 미지급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6월 말 기준 회사는 현금 5억4,160만 링깃과 디지털 자산 5억3,290만 링깃을 보유했으며, 차입금은 21억9,000만 링깃,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및 미지급비용은 9,000만 링깃을 넘었다.

체납액 3억1,400만 링깃은 6월 말 현금 잔액의 약 58%에 해당한다. 현금과 디지털 자산을 합친 금액은 10억7,450만 링깃으로, 차입금의 약 49%다. 이 비교는 규모를 보여줄 뿐 회사가 JPJ의 청구액을 즉시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수치는 10월 수사 발표보다 앞선 6월 말 시점의 현황이다. 회사의 현재 현금 잔액이나 모든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용도로 이미 배정됐는지는 입증하지 않는다.

암호화폐로 설명된 디지털 자산 역시 지급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자산 가치만으로는 이를 얼마나 빨리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 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대차대조표의 이 수치만으로는 분쟁 중인 징수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며, 이는 여전히 조사 대상이다.

수사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 하락

10월 13일 보도가 다룬 거래일에 Zetrix 주가는 1센, 즉 13.33% 하락한 6.5센으로 마감했다. 장중 최저가는 6센이었다. 약 4억5,276만 주가 거래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됐다. 종가 기준 그룹의 시가총액은 5억1,340만 링깃이었다.

이번 하락은 8월 말 시작된 매도세에 뒤이은 것이다. 10월 5일까지 주가는 한 달여 만에 90% 넘게 하락해 13년 만의 최저치인 6.5센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매도 압력은 대주주 웡 티안 순(일명 TS Wong)과 관련한 강제 매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도됐다.

웡의 지분율은 29.955%에서 6.438%로 낮아져 23.517%포인트 감소했다. 금융 조달의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대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강제 매각될 수 있다. 보고된 지분 변동은 시장의 매도 압력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지만, 정부 수입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의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발표된 수사 절차는 추가 증인 조사와 서류 검토다. 별도로 정부는 상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MACC는 부패 정황을 시사하는 정보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수표가 처리되지 않은 이유와 두 수입액의 관계, Zetrix의 상환 제안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루스디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식 정보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국민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핵심 내용

• 경찰은 정부 수입 2억3,090만 링깃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 6명을 조사했다.
• 수사는 10월 7일 접수된 신고에 따라 시작됐으며 형법 409조에 근거해 진행 중이다.
• 교통부는 5~9월 징수금과 관련한 JPJ 체납액으로 별도 금액인 3억1,400만 링깃을 제시했다.
• 로크 장관은 지급 독촉 통지 35건이 발송됐고, 회사의 지시로 2억3,100만 링깃짜리 수표를 처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MyEG와 Zetrix는 JPJ 징수 대행사 자격이 정지됐으며, Zetrix는 체납액 해결 제안을 제출했다.
• MACC는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패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오면 조치할 예정이다.
• 수사 완료 시점이나 정지된 서비스의 재개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