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리, 멜라카 선거 전 네게리슴빌란 왕실 분쟁 해명 촉구

선거운동 시한과 미해결 왕실 분쟁

움노 부총재 조하리 압둘 가니는 멜라카 선거 후보 등록에 앞서 네게리슴빌란 군주 투안쿠 무리즈 투안쿠 무나위르를 축출하려 한 경위를 바리산 나시오날(BN)이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립정당 관계자들이 헌정 분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다.

당면한 정치 일정은 10월 31일 선거 절차가 시작되고 11월 14일 투표가 치러지는 멜라카 선거다. 그러나 법적·행정적 파장은 더 크다. 네게리슴빌란주 행정위원 10명이 임명직을 박탈당했고, 축출 선언의 승인을 구하는 사법심사 청구는 10월 7일 취하됐다. 움노는 이스마일 라심 믄트리 브사르에 대한 불신임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직할령 BN 위원장이자 티티왕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조하리는 축출 선언을 주도한 사람들과 지금 그 선언에 연루된 정당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알라룸푸르 기자회견에서 선언의 경위와 군주 축출에 필요한 절차 모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투안쿠 무리즈를 축출하려는 사람들이 움노가 아니라는 점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축출 시도를 누가 주도했는지에 관한 구분이다. 그러나 움노 소속 믄트리 브사르와 움노 인사 7명이 포함된 행정위원회가 이후 이를 지지한 이유까지 해명해 주지는 않는다. 검찰총장실(AGC)은 2026년 4월 19일자 선언이 무효이며 주정부의 지지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BN은 멜라카 선거운동에 앞서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헌정 절차를 설명하고 선출직 대표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일이다. 선거 결과만으로 네게리슴빌란 왕위의 적법한 계승자를 결정할 수는 없다.

선언만으로 축출이 완료되지 않는 이유

분쟁의 핵심은 네게리슴빌란주 헌법 1959년판, 특히 양 디페르투안 브사르를 축출하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한 제10조다. ‘운당 양 엠팟’으로 통칭되는 네 명의 영지 수장은 군주 선출에 인정된 역할을 맡으며, 헌법상 요건에 따라 군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AGC는 9월 17일 성명에서 그러한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랐거나 투안쿠 무리즈에게 제10조 1항의 결격 사유가 적용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며 AGC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정해진 절차가 준수됐음을 보여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AGC는 또 믄트리 브사르와 주 행정위원회가 군주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공석으로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표로는 그 자체로 무효인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이행하려는 시도는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조하리의 촉구가 겨냥하는 절차상의 차이다. 선언을 발표하는 일, 이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일, 정부 관보에 게재하는 일은 각각 별개의 행위다. AGC에 따르면 어느 것도 축출을 규율하는 헌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영지 수장들의 지위 논란

두 번째 쟁점은 선언에 서명한 이들 모두가 당시 운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었는지다. 주 최고 관습기구인 데완 크아딜란 단 운당(DKU)은 8월 1일, 네 명 중 세 명은 4월 선언 당시 자신들이 주장한 직책을 적법하게 맡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DKU는 무바라크 도학, 압둘 라힘 야신, 마아로프 맛 라샤드가 각각 숭아이 우종, 렘바우, 즈부에서 직위를 상실했거나 애초에 적법하게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네 번째 서명자인 무함메드 압둘라는 조홀 운당으로 확인됐다.

AGC도 서명자 일부의 직위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당시 운당 양 엠팟의 구성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운당의 임명과 해임을 비롯한 말레이 관습 사안을 관습기구의 관할로 규정한 제16조를 인용했다. AGC는 제16조 3항에 따라 이러한 사안에 관한 기구의 조언은 최종적이며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수장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격 문제는 직함을 둘러싼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헌정 분쟁의 일부다. 이들이 주장하는 권한은 적법하게 해당 직위를 맡았는지에 달려 있다.

투안쿠 무리즈를 상대로 수장들이 제기한 주장

논란에 휩싸인 영지 수장 네 명과 툰쿠 브사르 탐핀 툰쿠 시드 라즈만 시드 이드루스 알카드리는 4월 19일 축출 선언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12쪽 분량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여전히 주장과 법적 논쟁일 뿐, 투안쿠 무리즈에게 불리한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2025년 7월 4일 압둘 라힘 야신이 수장으로 임명된 뒤 군주가 렘바우 사안에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경쟁 세력의 진정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1898년 협정의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한 것이며, 해당 협정은 주 헌법에 따라 여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투안쿠 무리즈가 통치자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이들과 협의하지 않았고 주 무프티 임명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주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 기회를 준 2026년 3월 5일 비공개 회의가 제10조의 심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수장들은 헌법이 외부 심판기구나 공개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무바라크의 해임에 앞서 열린 4월 17일 DKU 회의에 대한 설명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그의 해임을 지지하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월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AGC에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7조, 제10조, 제11조를 들어 자신들의 권한은 500년 넘게 이어져 온 관습적 특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스마일과 행정위원회가 군주를 직접 축출한 것이 아니라 수장들의 결정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GC는 관습상 권한도 헌법 절차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궁궐에서 주정부로 번진 위기

분쟁은 관습 절차, 정치적 지지 철회, 선거, 여러 건의 법원 소송을 거치며 전개됐다. 주요 경과를 보면 8월 선거로도 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 4월 17일: DKU 회의에서 무바라크의 숭아이 우종 운당 해임이 확정됐다.
• 4월 19일: 운당을 자처한 네 명이 투안쿠 무리즈의 축출을 선언하고 툰쿠 나자루딘 투안쿠 자아파르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 4월 27일: 움노는 당시 믄트리 브사르였던 아미누딘 하룬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정권 교체 시도는 즉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후 협력이 복원됐다.
• 6월 5일: 주 의회가 해산됐다. 멜라카에서 경쟁 측 군주 추대식이 열린 가운데, 세렘반 고등법원은 현상 유지를 위한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 8월 1~2일: BN과 동맹 정당인 PN이 주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스마일은 투안쿠 무리즈 앞에서 믄트리 브사르 취임 선서를 했다.
• 9월 17일: 이스마일은 행정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관보 게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AGC는 선언의 법적 효력을 부정했다.
• 9월 20일과 24일: 투안쿠 무리즈는 행정위원 10명의 임명을 취소했고, 취소 결정은 이후 관보에 게재됐다.
• 10월 7일: 수장들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제기한 사법심사를 취하했고, 같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중간 일정은 보도마다 다르다. 아미누딘의 최초 거부는 4월 20일 또는 21일, BN과 파카탄 하라판의 협력 복원은 5월 5일 또는 7일, 모독죄 절차 개시 허가는 7월 8일 또는 9일로 보도됐다. 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로 기록됐으며 공개 성명 발표일은 9월 15일 또는 16일로 전해졌다. 이스마일의 지지 표명과 AGC의 답변은 일관되게 9월 17일로 보도됐다.

이스마일의 입장 변화와 해임된 행정위원회

이스마일의 행보는 정치적 분쟁의 핵심이다. 그는 취임 다음 날인 8월 3일 선언문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된 문서가 9월에 공개되자 그는 마지못해 강요에 의해 행동했다고 말했고, 선언은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그는 투안쿠 무리즈의 4월 축출이 유효하고 툰쿠 나자루딘이 새 군주라는 행정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했다. 9월 18일 주 사무총장은 AGC의 입장을 근거로 선언의 관보 게재를 거부했다.

투안쿠 무리즈는 9월 20일 행정위원 10명 전원의 임명을 취소했고, 이스마일은 직을 유지했다. 궁은 행정위원들이 8월 7일 군주 앞에서 한 취임 및 충성 서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임된 위원 중 7명은 움노 소속이었고, 나머지는 MCA, PAS, 와와산 소속이 각각 한 명이었다.

이스마일은 군주의 조언이나 요청 없이는 행정위원 임명을 종료할 수 없다며 해임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총장 두수키 목타르는 9월 26일 헌법상 믄트리 브사르를 제외한 행정위원은 군주의 뜻에 따라 재임한다고 답했다.

갈등은 공무원 조직으로도 번졌다. 이스마일은 행정위원회가 주 사무총장과 주 법률고문을 정직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AGC는 행정위원회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해임된 행정위원 10명은 임명 취소가 무효라는 선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월 소송 취하로 해결된 것과 남은 것

10월 7일 네 명의 수장은 7월 1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제기한 사법심사 청구를 취하했다. 이들은 믄트리 브사르에게 4월 19일 선언문에 7일 이내 서명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문서가 주 헌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놀리자 오트만 고등법원 판사는 같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취하를 허가하고, 소송에 개입하려던 네 당사자에게 각각 1만 링깃씩 총 4만 링깃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에는 DKU와 사무총장, 인정받은 숭아이 우종 및 렘바우 운당이 포함됐다.

DKU와 사무총장을 대리한 변호사 스티븐 티루는 신청인들이 기존 세렘반 소송 절차와 6월 5일 금지명령, 모독죄 절차를 허용한 7월 명령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법원을 선택하는 이른바 법정 쇼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의 평가이며 왕실 분쟁 전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취하로 믄트리 브사르의 서명과 선언에 대한 사법적 승인을 구하는 해당 절차는 종료됐다. 그렇다고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거나 논란이 된 헌법상 쟁점이 모두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별도로 경찰은 전직 행정위원들의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DKU는 툰쿠 나자루딘과 논란에 휩싸인 수장들을 반역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이는 고발일 뿐 유죄 판결이나 기소가 이뤄졌다는 확인은 아니다.

행정위원회 공백 속 선거 과반

8월 선거에서 BN은 36석인 주 의회에서 18석, 파카탄 하라판은 11석, 페리카탄 나시오날은 7석을 얻었다. BN과 PN의 합계는 25석으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24석을 한 석 웃돌았다. BN 단독으로는 의석의 정확히 절반인 18석을 확보해 단순 과반인 19석에는 못 미쳤다.

의회 해산 전에는 파카탄 하라판이 17석, BN이 14석, PN이 5석을 보유했다. 이에 따라 BN은 4석을 늘렸고, PN과의 연대는 주정부를 구성하는 세력 구도를 바꿨다. 그러나 선거에서 강화된 입지가 군주의 지위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 GK 가네산은 선거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가 이크말 히샴 Md 타는 어느 쪽 군주가 차기 믄트리 브사르를 임명할지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실제로 이스마일은 연방정부가 계속 인정해 온 투안쿠 무리즈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행정위원회 부재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어졌다. 10월 11일 DAP 사무총장 앤서니 로크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며, 주요 결정과 행정 사안은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움노 네게리슴빌란주는 이스마일에 대한 불신임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당 대표이자 프르탕 지역구 의원인 잘랄루딘 알리아스가 중앙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아왈루딘 사이드 의장은 공식 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 믄트리 브사르 해임을 위한 긴급 동의안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의회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며, 다음 날 2027년도 주 예산안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10월 16일에서 연기됐다. 보도된 상황에서는 지도부 교체나 새 행정위원회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멜라카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전 BN이 설명할 사안

조하리의 요구는 수개월간 엇갈린 정치적 메시지가 나온 뒤 제기됐다. 네게리슴빌란 선거 전 로크는 왕실 분쟁이 관습과 법에 따라 왕실 내부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카탄 하라판 선거대책본부장 아미루딘 샤리도 선거 절차와 왕실 분쟁을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말라야대학교 분석가 아왕 아즈만 아왕 파위는 정당들이 왕실 갈등을 지지층 결집이나 의석 확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어진 해임과 입장 변화로 이 분쟁은 네게리슴빌란을 넘어 지속적인 정치 쟁점이 됐다.

9월 27일 BN 위원장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는 이스마일에게 투안쿠 무리즈와 네 명의 운당을 만나 위기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연립정당 지도부가 협상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합의가 완료됐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조하리는 멜라카 선거와 관련해 자히드가 아브 라우프 유소 최고장관의 도움을 받아 BN 후보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후보 공천과 헌정 분쟁 해명은 같은 연립정당 지도부 아래 진행된다.

미해결 쟁점은 구체적이다. 전직 행정위원들의 소송 결과, 남아 있는 세렘반 소송 절차의 상황, 경찰 수사, 새 행정위원회 임명 여부, 이스마일에 대한 공식 불신임안 제출 여부다. 수장들과 움노를 구분한 조하리의 발언도 해명의 일부지만, AGC가 거부한 선언을 BN 관계자들이 왜 지지했는지 역시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조하리는 멜라카 후보 등록 전에 BN이 네게리슴빌란 분쟁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절차는 10월 31일 시작되고 투표는 11월 14일 치러진다.
• AGC는 4월 19일 선언이 제10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믄트리 브사르와 행정위원회에는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 수장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들의 관습상·헌법상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 투안쿠 무리즈는 행정위원 10명의 임명을 취소했다. 이스마일은 믄트리 브사르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직 행정위원들은 해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수장들은 10월 7일 쿠알라룸푸르 사법심사 청구를 취하했다. 소송 비용 4만 링깃이 부과됐고 같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됐다.
• 이스마일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 의회는 2027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