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링깃 납부에도 나집 이송은 보류
말레이시아 검찰총장 탄 스리 모흐드 두수키 목타르가 술탄 이브라힘 국왕에게 알현을 요청했다. 법원 명령을 둘러싼 이견으로 나집 라작 전 총리의 가택연금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 조건부 사면에 따른 벌금 5천만 링깃을 납부했지만,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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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2026년 11월 7일 모흐드 두수키가 국왕을 알현해 용서를 구하고 왕명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나집의 SRC 인터내셔널 사건 잔여 형량과 1말레이시아개발공사(1MDB) 관련 별도 형량의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문제를 설명하도록 즉각 알현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나집 변호인 무함마드 파르한 무함마드 샤피는 11월 6일 움노가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 등기소에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나집이 SRC 사건의 잔여 형량을 2028년 8월 23일까지 가택연금으로 복역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검찰총장실(AGC)은 법원 명령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송을 일시 보류했다. 나집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수감 중인 카장 교도소에 계속 머물고 있다.
당면 쟁점은 SRC 형량이 계속돼 나집이 잔여 기간을 자택에서 복역하는지, 아니면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해당 형량이 종료되는지다. 답에 따라 SRC 형량이 끝난 뒤 시작해야 하는 1MDB 사건의 별도 징역 15년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왕의 명령은 무엇이었나
국왕궁은 연방직할구 사면위원회가 9월 18일 나집의 청원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연방직할구 장관과 검찰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국왕에게 자문했다.
술탄 이브라힘은 나집이 벌금 5천만 링깃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SRC 사건의 잔여 형량을 가택연금으로 복역하도록 하는 조건부 사면을 허가했다. 왕궁은 모든 조건이 이제 충족됐다고 밝혔다.
국왕궁은 11월 7일 국왕의 입장을 설명하는 성명에서 명령의 문구와 범위를 모두 밝혔다.
이번 조건부 사면 명령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어떠한 모호함도 없고, 나집을 상대로 한 다른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
왕궁은 국왕의 사면권이 연방헌법 제42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입헌군주제와 법치주의에 따라 그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왕궁은 조건이 충족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9월 회의에 검찰총장이 참석했다는 언급은 사면 절차에서 그의 역할을 공개적인 논쟁의 중심에 놓았다.
법원 명령이 중요한 이유
AGC가 법률상 우려를 제기한 핵심은 벌금이 납부된 11월 6일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내린 석방 명령이다. AGC는 11월 7일 설명에서 해당 명령이 나집의 잔여 형량을 2028년 8월 23일까지 자택에서 복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석방 명령은 특정한 법적 근거에 따른 구금을 해제하도록 지시한다. 이 사안에서 AGC는 석방이 SRC 형량과 그 뒤에 이어질 형량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AGC가 제시한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벌금 납부는 금전적 조건만 충족한다. 나집의 SRC 징역형은 2028년 8월까지 계속되고, 잔여 기간은 가택연금으로 복역하게 된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벌금 납부로 SRC 형량을 완료된 것으로 볼 조건이 충족된다. 그렇게 되면 1MDB 형량이 언제 시작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한다.
AGC는 두 형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명에서 입장을 밝혔다.
SRC 인터내셔널 사건의 형량이 계속 유효하다면, 잔여 형량을 가택연금으로 복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검찰총장실은 법원의 판단이 서로 충돌하는 명령을 방지하고, 나집이 올바른 법적 근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구금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형량이 쟁점을 바꾼다
나집은 1MDB 사건의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2025년 12월 별도의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고등법원은 SRC 형량을 마친 직후 이 형량을 시작하도록 명령했다.
나집은 1MDB 유죄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 2026년 10월 14일 고등법원은 형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그의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는 상급 법원에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집행정지(스테이)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형 집행을 멈추는 조치다.
SRC 조건부 사면은 SRC 사건에만 적용된다. 왕궁은 사면이 나집의 다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며, AGC는 석방 명령이 별도의 1MDB 형량 시작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SRC 형량이 2028년 8월 23일까지 계속된다면 1MDB 형량은 그 뒤에 시작된다. 법원이 SRC 형량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면 다음 형량이 즉시 시작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나집에게는 석방 명령의 의미가 지금 자택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안와르, 검찰총장에게 왕궁 알현 지시
안와르는 11월 7일 셀랑고르주 샤알람에서 열린 국가 가족의 달 기념행사를 시작한 뒤 모흐드 두수키에게 내린 지시를 발표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SRC 잔여 형량과 1MDB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법적 제약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와르는 국왕의 권한과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은 별도 사건과 함께 왕명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총리실은 모흐드 두수키가 용서를 구하고 왕명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알현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석방 명령에서 비롯된 법률 문제는 1MDB 형량의 시작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국왕 알현이나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 심리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밝힌 대응에는 국왕에게 설명하는 절차와 형량 명령에 대한 사법적 해석이 모두 포함된다.
나집 변호인단, 즉각 자택 이송 요구
나집의 법률대리인 샤피앤코는 검찰총장이 권한을 넘어 왕명을 불복하고 나집의 구금을 불법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률사무소는 교도소 당국에 그의 이송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모흐드 두수키가 사면위원회 위원이며 9월 18일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조건이 충족됐으므로 나집을 쿠알라룸푸르 자택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집 변호인 중 한 명인 파르한 샤피는 국왕의 개입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송될 자택을 밝혔다.
국왕 폐하의 명령에 따라 가택연금을 복역할 수 있도록 즉시 잘란 랑각 두타 자택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울랏 투안쿠.
AGC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부인했다. 사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면을 무효화한 적이 없으며, 국왕의 결정을 중단시킬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AGC는 일시 보류가 왕명과 법원 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실은 언론을 통해 법률 문제를 계속 논쟁하기보다 사법부가 명령의 집행 방식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류 기간에 나집은 관계 당국의 권한과 지시에 따라 현재 구금 장소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나집의 현 SRC 형량은 1MDB의 전 자회사인 SRC 인터내셔널 소유의 4,200만 링깃과 관련한 유죄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는 2020년 권력 남용, 형사상 배임,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2억1천만 링깃을 선고받았다.
이번 논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나집이 SRC 사건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2억1천만 링깃을 선고받는다.
- 2022년 8월 23일: 카장 교도소에서 형기를 시작한다.
- 2024년 1월 29일: 사면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2월 2일 형량을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링깃으로 감형한다고 발표한다.
- 2025년 12월: 나집이 1MDB 사건으로 별도의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다. 이 형량은 SRC 형량 뒤에 시작된다.
- 2026년 9월 18일: 술탄 이브라힘이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SRC 잔여 형량을 자택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조건부 사면을 허가한다.
- 2026년 10월 14일: 고등법원이 1MDB 형량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나집의 신청을 기각한다.
- 2026년 11월 6일: 벌금 5천만 링깃이 납부되고 고등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린다. AGC는 이송을 일시 보류한다.
- 2026년 11월 7일: 국왕이 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AGC가 법률상 우려를 설명하며, 검찰총장이 국왕 알현을 요청한다.
2024년 감형으로 징역형은 12년에서 6년으로 절반 줄었다. 벌금도 1억6천만 링깃 감액돼 2억1천만 링깃에서 5천만 링깃으로 줄었다. 이번 사면은 감형된 SRC 형량의 잔여 기간을 나집이 어디에서 복역할 수 있는지를 바꾼다.
앞선 가택연금 논란은 다른 경위에서 비롯됐다
나집은 앞서 2024년 1월 29일 사면위원회 회의 뒤 추가 명령, 이른바 부칙 명령이 있었다며 소송을 통해 가택연금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회의는 전임 국왕 술탄 압둘라 재위 중 열렸다.
사면위원회는 2024년 2월 2일 나집의 징역형과 벌금 감액을 발표했지만, 가택연금은 언급하지 않았다.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총리실 법무국의 확인 결과 공식 기록에는 추가 부칙 명령이 없었다.
소송 과정에서 항소법원은 판사 3명 중 2명의 다수 의견으로 나집이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고등법원은 문제의 부칙 명령이 사면위원회와 협의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6년 9월 명령에 대해서는 국왕궁이 사면위원회의 나집 청원 심의와 장관 및 검찰총장의 참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왕궁은 이 절차와 이후 벌금 납부를 근거로 명령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가택연금은 교도소가 아닌 자택에서 구금 형량을 복역하는 것을 뜻한다. 이동과 방문객, 감시 등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공식 설명은 구체적인 운영 방안보다 나집의 이송 자격과 그가 복역하게 될 형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와르 연정 내 정치적 압박 커져
나집이 과거 이끌었던 움노는 안와르 연립정부의 구성 정당으로, 사면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파르한은 움노가 벌금 5천만 링깃을 납부했다고 밝혀 예정된 이송 조건을 충족하는 데 당이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냈다.
움노 사무총장 아슈라프 와지디 두수키는 왕명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청년부 대표 아크말 살레는 전국의 당 청년 조직이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크말은 조건이 충족된 뒤가 아니라 9월 18일 사면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집의 변호인단도 검찰총장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연정의 다른 한쪽에서도 압박이 나왔다. 민주행동당 사무총장 앤서니 로크는 나집이 자택으로 돌아오면 교통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논란을 정부 내 정치적 관계로 끌어들였다.
안와르가 당면한 과제는 왕명과 법원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지 설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나집에게는 실제로 어디에 구금될지, 어떤 형량이 구금의 법적 근거가 될지가 여전히 핵심이다.
핵심 사항
- 안와르의 지시에 따라 검찰총장 모흐드 두수키 목타르가 술탄 이브라힘 국왕에게 알현을 요청했다.
- 움노는 11월 6일 나집의 벌금 5천만 링깃을 납부해 SRC 조건부 사면의 금전적 조건을 충족했다.
- 국왕은 사면이 명확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됐으며, 장기간 불확실성을 끌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AGC는 고등법원의 석방 명령이 SRC 형량을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완료된 것으로 보는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나집의 별도 1MDB 징역 15년형은 SRC 형량이 끝난 뒤 시작하도록 명령됐다.
-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가택연금 이송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집은 카장 교도소에 계속 수감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