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027년 예산안 정책 단계 통과…지역구 개발자금 합의 윤곽

5,100억 링깃 예산안, 세부 심사 단계로

말레이시아 하원(Dewan Rakyat)은 2026년 10월 29일 정책 단계에서 2027년 공급법안을 통과시켰다. 5,100억 링깃 규모의 예산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3명은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지역구 개발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10월 12일 시작된 토론을 거쳐 구두 표결로 과반 찬성을 얻었다. 재무장관을 겸임하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10월 9일 예산안을 제출했다. 위원회 단계의 세부 토론은 11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4,598억 링깃의 예산 배정과 정부 투자기관, 공공·민간 부문 협력사업, 연방 법정기관, 재무장관 법인 산하 기업의 투자 502억 링깃을 합친 것이다. 마다니 정부의 다섯 번째 예산안이다.

정책 표결은 예산안의 큰 방향을 승인하는 절차다. 의원들은 다음 단계에서 지출안을 더 자세히 심사한 뒤 법안을 남은 의회 절차에 부치게 된다. 안와르는 10월 30일 연내 통과를 예상한다며, 정치적 합의에 포함된 지역구 자금은 예산 일정에 따라 통과 직후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5,100억 링깃은 어떻게 구성되나

2027년 예산안의 주제는 “우리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더 높은 곳을 향해”이며, 생활 수준과 국가 회복력, 국가의 미래를 다루는 8개 축을 제시한다. 재정 패키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예산 배정 4,598억 링깃.
• 정부 연계 투자회사의 투자 250억 링깃.
• 공공·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투자 110억 링깃.
• 연방 법정기관 및 재무장관 법인 산하 기업의 투자 142억 링깃.

세 투자 항목을 합하면 502억 링깃으로, 전체 5,100억 링깃 패키지의 약 9.8%다. 나머지 90.2%는 예산 배정이다. 따라서 예산안을 살펴볼 때는 정부 지출뿐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이를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공공 서비스와 개발 우선순위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출과 투자를 활용해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의회 심사는 언제 끝나나

10월 29일 표결에 앞서 예산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회 심사에서 의원들은 지출안의 세부 내용을 질의할 수 있고, 장관들은 각 부처가 공공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할 수 있다.

의회 일정상 정책 토론은 마무리됐으며, 세부 심사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10월 9일: 안와르가 하원에 2027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 10월 12일: 예산안의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이 시작됐다.
• 10월 29일: 하원이 구두 표결로 정책 단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 10월 30일: 안와르는 신임 및 예산 협약에 포함된 지역구 자금이 의회 통과 후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11월 2~26일: 위원회 단계 토론이 예정돼 있다.
• 12월 8일: 하원 회기는 37일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종료될 예정이다.

연내 통과를 예상한다는 안와르의 발언은 합의된 지역구 배정액의 집행을 위한 정치 일정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지급일과 참여 의원별 수령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의원 13명, 자금 지원 합의에 참여

베르사투 의원 6명은 10월 29일 마다니 정부와 신임 및 예산 협약(CSA)을 체결하고, 동등한 지역구 개발 배정을 받는 조건으로 2027년 예산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베르사투 전 의원 6명과 무아르 지역구의 시에드 사디크 시에드 압둘 라만 의원도 서명해 참여 인원은 13명으로 늘었다.

신임 및 예산 협약은 의원들이 정부의 존속과 재정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정부를 지지하기로 약속하는 합의다. 이번 합의는 예산안 지지와 지역구 배정, 헌법 개혁 약속을 연계한다.

베르사투 의원 6명은 파고의 무히딘 야신, 푸트라자야의 라드지 진, 사라톡의 알리 비주, 랑카위의 모드 수하이미, 머복의 나즈리 아부 하산, 파당 세라이의 아즈만 나스루딘이다. 베르사투 전 의원 6명은 2024년 정부 지지를 선언한 뒤 당에서 제명됐다.

안와르는 10월 3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금요 예배를 마친 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가 배정액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합의에 따라 배정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자금과 헌법 개정

안와르는 정부·야당 의원에게 통상 지급되는 의회 배정액과, 의원을 통해 집행되는 지역구 개발 배정액을 구분했다. 후자는 이 같은 합의와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개발자금은 의원이 대표하는 지역 안에서 쓰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합의는 참여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 후 동등한 개발 배정액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안와르는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움노, 파스, 베르사투로 구성된 정부와 협상했던 야당 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합의에 동의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CSA에는 정부가 헌법 개정안 두 건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나는 총리 재임 기간 제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총장과 공소 제기 책임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개정안은 총리가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을 다룬다. 두 번째는 정부의 최고 법률 자문직과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직책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 약속으로 합의의 범위는 자금 지원을 넘어선다. 개정안 제출은 의회에 제안이 상정되는 것을 뜻하며, 법률로 확정되려면 토론과 필요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 산하 기업에 지배구조 규정 추진

안와르는 정부 연계 기업과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소유 기관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원에 밝혔다. 법안이 마련되면 해당 기관과 자회사를 포괄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과 규제 체계가 수립될 예정이다.

그는 1말레이시아개발회사(1MDB), 펠다, 타붕 하지의 재정 비리를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안된 체계가 다뤄야 할 사례로 들었다. 또 정부 연계 기업과 투자회사의 사업 및 투자 선정 과정에 정치적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와르는 지역사회 이익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에는 자원을 올바르게 운용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부미푸트라와 무슬림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를 맡은 정부 연계 기관은 특히 청렴성, 투명성, 경영 책임성 측면에서 올바른 지배구조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제안은 예산안의 구성과 직접 맞닿아 있다. 정부 연계 투자회사만 해도 전체 패키지 가운데 250억 링깃을 차지한다. 이들 회사의 사업 선정과 감독, 경영 방식에 따라 해당 자금이 경제에 기여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자금 법안 제안 검토

법률 및 제도 개혁을 담당하는 총리실 장관 아잘리나 오트만 사이드는 정치자금법의 정책 권고안을 특별선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검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각 심의를 위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자금 규정은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다루며, CSA에 따라 협의된 지역구 개발 배정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정치자금 관련 법안과 정부 기관 관련 제안은 자금과 관련된 서로 다른 결정을 다룬다. 하나는 정치 활동의 자금 조달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소유 기관의 투자 선정 및 관리 방식이다. 의회 토론 당시 두 사안은 모두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보건의료와 가계 부담도 주요 쟁점

줄케플리 아흐마드 보건부 장관은 농촌 지역에 “코티지 병원” 개념을 도입하고, 2027년까지 16개 분야에서 병원 서비스 외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보건부 계획의 일부다.

농촌 병원 구상은 대도시권 밖의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외주화는 보건부 자체 전달 체계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발표된 계획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운영 방식이 예산 세부 심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토론에서는 가계 재정도 다뤄졌다. 아미르 함자 아지잔 제2재무장관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연료 보조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선별적 보조금 사업으로 부디 마다니(BUDI Madani)를 설명했다. 선별 지원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의도된 수혜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아미르 함자는 정책 토론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의 목표를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토론에 앞서 예산안을 둘러싸고 생활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응답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0%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소득세 인하 또는 세금 감면 확대를 꼽았고, 27%는 생필품 가격 인하를 원했다. 이 같은 요구는 예산 조치의 효과를 가늠할 현실적인 가계 부담을 보여준다.

지역 개발, 에너지, 가뭄 대비

안와르는 사바와 사라왁의 지리적 여건과 인프라 수요를 근거로 두 주에 더 큰 개발 예산을 배정한 것을 옹호했다. 주민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두 주에 더 많은 개발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예산안의 관광·교통 계획에는 2027년 관광·문화 부문에 9억3,500만 링깃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6년 배정액 7억500만 링깃보다 2억3,000만 링깃, 32.6% 늘어난 규모다. 조호르는 싱가포르와 연결되는 고속철도 시스템 링크(RTS Link)가 2027년 2월 개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연결망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 토론에서는 에너지 계획도 다뤄졌다. 에너지 전환·수자원 전환 장관을 겸하는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는 에너지위원회가 데이터센터 자체 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체계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시설로, 전력 조달 방식은 투자 계획의 일부다.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는 엘니뇨와 관련된 기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가뭄 대응 계획안을 국가재난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 토론에서는 지출 및 정책 집행 우선순위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계에는 의료 접근성과 비용 지원이 현실적인 관심사다. 지역구에는 개발자금이 언제 풀릴지가 당면 과제다. 정부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그 안에 담긴 사업과 투자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

• 하원은 2026년 10월 29일 구두 표결로 2027년 예산안을 정책 단계에서 통과시켰다.
• 5,100억 링깃 패키지는 예산 배정 4,598억 링깃과 기타 투자 502억 링깃으로 구성된다.
• 위원회 단계 토론은 11월 2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의회 회기는 12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3명이 예산안 지지를 지역구 개발 배정 및 개혁 약속과 연계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 안와르는 합의된 지역구 자금이 예산 일정에 따라 의회 통과 후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정부 소유 기관 및 정치자금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농촌 의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가뭄 대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