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공백과 비용 논란 속 말레이시아, 첫 연안전투함 인도 2027년 4월로 연기

미사일 핵심 체계는 여전히 빠진 채 4개월 더 연기

말레이시아의 첫 연안전투함 마하라자 렐라의 인도 일정이 2026년 12월에서 2027년 4월로 미뤄졌다. 계획된 해군 타격 미사일 체계도 탑재되지 않는다. 함정 5척 사업이 건조 미완료, 무기 구매 지연, 말레이시아가 이미 1억2,435만 유로를 지급한 미사일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추가 연기다.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장관은 루무트 해군조선소(LUNAS)가 12월 인도를 더는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뒤인 2026년 10월 7일 의회에서 1단계 인도 일정을 2027년 4월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절차인 지체상금 통지서를 회사에 발부했다.

첫 번째 함정의 공정률은 8월 기준 86.39%였다. 감사원 보고서 2/2026에 따르면 사업 전체 공정률은 6월 25일 기준 예정치 86.54%에 못 미치는 78.99%로, 7.55%포인트 차이가 났다. 함정 5척의 지연 기간은 30~108일이었다.

칼레드 장관은 이후 조선소에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왕립조사위원회(RCI) 설치 요구와 관계없이 완공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10월 11일 코타팅기에서 건조 마감일과 논란이 된 조달 과정에 대한 조사를 별개 사안으로 구분했다.

“LCS 1의 완공은 별개의 사안이며 RCI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정은 여전히 완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에 작업을 서두르고 더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제 핵심 쟁점은 해군이 언제 함정을 인도받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작전 능력을 갖춘 채 인도되는지, 빠진 체계를 언제 설치할 수 있는지, 남은 작업에 얼마가 들지가 관건이다.

건조와 시험을 지연시키는 요인은?

LUNAS는 배선과 배관 작업, 장비 설치, 검사, 거주 공간과 기타 함내 시설 작업이 남아 있어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 작업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배선이나 배관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고 점검해 후속 시험을 진행하기 어렵다.

칼레드 장관은 의회에서 이런 문제로 체계 가동 절차가 지연됐고, 이어지는 시운전과 취역 절차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항만 인수시험은 함정이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장비와 체계를 점검하고, 해상 인수시험은 바다에서 성능을 평가한다. 물리적인 건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함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0월 5일 루무트 조선소를 방문해 점검한 결과, 주요 건조와 의장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획된 SMART-S Mk 2 대공 감시 레이더는 통합 마스트에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만, 항해 레이더와 사격통제 레이더 장비는 설치된 것으로 보였다. 당시 방문에서는 다른 전투 체계 구성품의 상태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한 보도는 해상 시운전이 2026년 4월 29일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인수시험이 완료됐다는 뜻이 아니다. 이후 장관이 시험과 취역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신 수치들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8월 기준 LCS 1의 공정률 86.39%는 첫 번째 함정에 관한 수치인 반면, 이후 발표된 사업 공정률 80.13%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공정률은 감사원의 78.99%보다 1.14%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일정 지연 격차가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새 인도 일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일정

2027년 4월 목표는 2026년 8월 계약상 마감일과 이후 설정된 12월 목표를 모두 지나 수립됐다. 감사 내용을 다룬 한 보도는 LUNAS가 제시한 인도일을 2027년 4월 19일로 전했지만, 칼레드 장관은 의회에서 4월이라고만 발표하고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 2011년: 함정 6척 사업 승인.
• 2014년: 91억2,800만 링깃 규모의 주 건조 계약 체결.
• 2018년 4월: LCS 6척에 탑재할 콩스버그 해군 타격 미사일 패키지 계약 체결.
• 2023년: 추가 협약으로 함정 수를 5척으로 줄이고 주 계약액을 112억2,700만 링깃으로 증액.
• 2026년 5월 18일: 말레이시아, 미사일 수출 허가 취소에 따라 콩스버그에 공식 보상 청구.
• 2026년 6월 25일: 감사원, 예정 공정률 86.54%에 비해 사업 공정률이 78.99%라고 기록.
• 2026년 8월 26일: 군수지원 및 시험지원 계약 체결.
• 2026년 10월 7일: 칼레드 장관, 1단계 인도 목표를 2027년 4월로 조정한다고 발표.
• 2026년 10월 11일: 칼레드 장관, 건조는 RCI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대체 미사일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일부 날짜를 두고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한 보도는 감사 기준 시점을 2026년 6월이 아닌 2025년 6월로 제시하고, 2011년을 계약 체결 연도로 설명한다. 더 상세한 연혁은 2011년 사업 승인과 2014년 주 계약 체결을 구분한다. 또 다른 보도는 인도 목표일을 2026년 12월 26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10월 7일 2027년 4월로 연기한다는 발표 이전의 내용이다.

해군 타격 미사일이 빠지면 왜 문제가 되나

계획된 해군 타격 미사일은 함정의 주요 대함 미사일 전력이다. 마하라자 렐라에 무기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공 방어와 전자전, 다른 함정 체계가 대신할 수 없는 특정 전력 공백이 생긴다.

칼레드 장관은 10월 11일 함정에 대공 방어 미사일, 대잠수함 전력, 전자교란 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빠진 전력이 해상 표적을 공격하는 미사일 체계라고 설명했다. 전자교란은 적대적 신호를 교란하는 데 쓰이며, 전투관리체계는 센서와 무기의 정보를 통합해 승조원이 위협을 판단하고 대응하도록 돕는다.

장관이 이미 탑재됐다고 설명한 장비와 조달 기록 사이에는 해소되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의회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공 미사일 계약은 인수 확인서에 서명했음에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조선소 점검 보도에서도 모든 전투 체계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달 승인, 실제 설치, 작전 준비태세는 서로 다른 단계다.

칼레드 장관은 함정이 대체 미사일 체계를 기다리는 동안 공군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군을 활용하는 임시 방안이지, 함정의 전력 공백이 해소됐다는 확인은 아니다.

국방부는 LCS 1의 조건부 인수를 논의해 왔다.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함정을 인수하더라도 미사일 설치와 통합, 승조원 훈련 등 계약상 미이행 의무에서 계약자가 면책되지는 않는다. 즉 모든 계약상 전력이 준비되기 전에 인도가 이뤄질 수 있다.

노르웨이와의 분쟁에서 지급금과 보상 문제

노르웨이가 수출 허가를 취소하면서 해군 타격 미사일 48기와 계측 미사일 2기가 인도되지 않았다. 계측 미사일은 시험 중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인다. 감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미사일 계약액을 수정한 기준으로 약 96.6%인 1억2,435만 유로, 즉 5억7,124만 링깃을 지급했다.

말레이시아의 다른 발표에서는 지급액 비중을 약 95%로 제시한다. 해당 보도들에서는 산정 기준일이나 계약 범위가 공개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두 수치를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국방부가 청구한 보상 및 환급액은 2억1,466만 유로로 전해졌으며, 다른 보도에서는 2억5,100만 달러 또는 10억 링깃 이상으로 설명한다. 이 청구액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도 장비 교체와 다른 미사일 체계 준비 비용 등 추가 손실이 포함된다. 이는 청구액이지 이미 회수한 돈이 아니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일부 수출 허가가 취소됐다고 확인했다. 콩스버그는 허가 취소로 법적으로 인도가 불가능해졌다며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했다. 불가항력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계약 조항이다. 말레이시아는 미인도 물품과 관련 비용에 대해 공급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는 계약 조건과 분쟁 해결 절차에 달려 있지만, 관련 보도에는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8월 12일과 13일 튀르키예에서 합의 협상이 열렸으나,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칼레드 장관은 10월 5일 지급금 회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 4월과 2035년 12월은 서로 다른 일정을 가리킨다

LCS 1이 완전한 전력을 갖추는 시점이 2035년 12월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경고는 별도의 논쟁거리가 됐다. 2027년 4월은 함정 인도 예정 시점이다. 2035년 12월은 빠진 전력을 갖추는 시나리오상 완료 시점이며, 함정이 어떤 형태의 작전이든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 내용을 상세히 다룬 보도는 2035년 시나리오가 대체 미사일 조달에 3년, 이행에 추가로 6년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래 미사일 계약에 걸린 기간을 참고한 산정이다. 국방부는 대함 미사일 전력이 없으면 함정이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밝혔다.

칼레드 장관은 이 전망에 반대한다. 말레이시아가 한국, 튀르키예, 프랑스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계약에 걸린 장기간과 달리 인도와 설치에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초의 한 보도는 장관이 예상한 기간을 3~4년으로 전했다.

이 발언들은 대체 체계의 최종 도입 시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공급업체는 발표되지 않았고 협상은 계속 중이며, 인도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계약 체결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다. 칼레드 장관은 10월 11일 구매가 2027년도 예산 배정에 달려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논쟁은 조달과 설치에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집중된다. 장관은 더 빠른 완공을 기대하고, 감사원은 더 긴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4월 인도 목표도 2035년 전망에 대한 반박도 대체 미사일 도입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한다.

다른 계약도 작전 준비태세에 영향

미사일 분쟁만 조달 문제인 것은 아니다. 6월 감사 기준 시점에 연계 조달 4건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해상 표적용 미사일 조달도 지연됐다. 다른 보도들은 무기 및 지원 계약 5건이 미완료 상태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미해결 조달 요건을 합산한 것이다.

이후 진전도 있었다. 군수지원 및 시험지원 계약은 계약자가 8월 11일, 정부가 8월 26일 서명했다. 이 계약은 함정의 취역 준비에 필요한 지원, 훈련, 시험 활동을 승인한다.

대공 미사일 29기의 인수 확인서는 8월 3일 서명됐다. 의회 관련 보도는 공급 기간을 69개월로 제시했고, 칼레드 장관은 계약 문서가 10월 중순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긴 공급 기간은 코앞에 다가온 함정 인도 목표와 구분해야 한다.

함포 탄약과 통합 디코이 발사 체계는 직접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탄약 종류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일부는 30mm 중구경포 탄약을 언급하는 반면, 의회 관련 상세 보도는 57mm 3P 탄약과 디코이 탄약을 제시한다. 조달 목록을 대조해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설명을 같은 구매 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사업에 공급된 고무보트가 계약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이크말 히샴 압둘 아지즈 전 국방부 차관은 이 문제가 2019년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 미완료 계약과 장비 결함은 인도 일정이 건조만이 아니라 조달, 시험, 훈련을 조율하는 데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함정 수는 줄었지만 비용은 늘어

대체 미사일 비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주 계약액은 2014년 91억2,800만 링깃에서 2023년 추가 협약에 따라 112억2,700만 링깃으로 20억9,900만 링깃, 약 23% 늘었다. 계획된 함정 수는 6척에서 5척으로 줄었다.

계약 총액을 함정 수로 나누면 계획된 함정 1척당 평균 비용은 당초 약 15억2,000만 링깃에서 현재 약 22억5,000만 링깃으로, 약 48% 증가한 셈이다. 이는 주 계약 총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함정별 정확한 건조 비용이나 모든 무기 패키지의 최종 비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감사 기준 시점에 정부는 112억2,700만 링깃 규모의 주 계약에 따라 85억5,700만 링깃을 지급했으며, 이는 약 76.2%에 해당한다. 남은 금액은 약 26억7,000만 링깃이다. 샤히단 카심 의원은 잔여 지급을 검증 가능한 이정표 달성과 연계하고, 비용이나 범위가 바뀌면 정기적으로 공공회계위원회에 보고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크리 지역구의 탄홍핀 의원은 의회 토론에서 건조와 별도 장비 구매를 하나의 조율된 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정, 무기, 탄약, 방호 체계, 작전 지원은 하나의 조율된 계획에 따라 완성돼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LUNAS에 발부된 지체상금 통지서는 지연에 대한 추가 조치지만, 산정되거나 회수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LUNAS의 소유주는 재무부이며, 칼레드 장관은 재무부가 국방부와 함께 인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처와 계약업체를 구분한 장관의 설명은 건조 책임을 조선소에 두면서도 조달 조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

완공을 중단하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

RCI 설치 요구는 사업이 어떻게 현재 상황에 이르렀는지, 기존 감독 체계가 충분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칼레드 장관은 조사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스테드 해군조선소의 사장을 지낸 전 해군참모총장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언급했지만, 새로운 조사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말라야대학교의 국방 분석가 람충와는 공공회계위원회가 접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서를 검토하고 개혁을 권고할 수 있다며 RCI 설치를 지지한다. 그는 1억 링깃을 초과하는 국방 조달에 대한 의회 심의와 주요 구매의 연방 예산 연례안 명시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의 해양 문제 전문가 살라와티 맛 바시르는 군과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조달위원회와 국제 공개 입찰을 촉구한다. 이는 제안된 개혁이며, 시행이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

두 분석가 모두 지연에도 함정이 해군에 유용한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면서 일부 체계가 최신 기술에 뒤처질 위험도 인정한다. 람은 자산 도입이 늦어지는 것과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사업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여전히 낫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미결 계약의 완료, 인수시험, 2027년 4월 인도다. 대체 미사일 공급업체와 가격, 설치 일정, 보상 결과, 지체상금 통지에 따른 지급액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함정 완공과 사업 조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지만, 어느 쪽도 해군이 구매한 전력을 실제로 확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핵심 내용

• LCS 1의 1단계 인도 일정은 이전 목표인 2026년 12월보다 4개월 늦은 2027년 4월이다.
• 함정은 계획된 해군 타격 미사일 체계 없이 인도되며, 대체 공급업체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 LCS 1의 8월 공정률은 86.39%였고, 6월 감사 기준 사업은 예정 일정보다 7.55%포인트 뒤처졌다.
• 말레이시아는 인도되지 않은 미사일 패키지에 1억2,435만 유로를 지급했으며 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 함정 수가 6척에서 5척으로 줄어든 가운데 주 계약액은 112억2,700만 링깃으로 증가했다.
• 칼레드 장관은 완전한 전력 확보 시점을 2035년 12월로 본 감사원 시나리오에 반대했지만, 대체 미사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 국방부는 LUNAS에 지체상금 통지서를 발부했으며, RCI를 기다리지 않고 건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