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부족에 가계 전환 비용 부담 커지자 스리랑카, LAUGFS 가스 법정에 세워

읽는 시간 8분
Sri Lanka Takes LAUGFS Gas to Court as Shortage Leaves Households Facing Costly Switch

10월 29일 법원 제소로 LAUGFS 압박 커져

스리랑카 소비자보호청은 가스 공급을 중단 없이 유지하지 못한 혐의로 LAUGFS Gas P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마다 취사용 연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당국이 경고를 넘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사건은 10월 29일 콜롬보 치안판사법원 제5법정에 접수됐으며, 회사는 11월 11일 다르시마 프레마라트네 부치안판사 앞에 출석하라는 소환을 받았다.

목차
  1. 10월 29일 법원 제소로 LAUGFS 압박 커져
  2. 소비자보호청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안
  3. 공급 약속은 어떻게 바뀌었나
  4. 함반토타 가스 공급에 세금 조건이 붙은 이유
  5. 수요 이동에 맞춰 공급 늘리는 리트로
  6. 공급업체를 바꾸는 데 수천 루피가 드는 이유
  7. 용기 충전 외에도 이어지는 공급 문제
  8. 터미널 투자 협의라는 또 다른 변수
  9. 핵심 내용

당국은 LAUGFS가 지침 제86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와산타 사마라싱헤 무역부 장관은 3,800톤 화물의 도착이 무산되고 공급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언이 거듭된 뒤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제 분쟁은 가스를 구하는 문제, 함반토타 터미널 재고를 방출하는 문제, 공급업체를 바꿀 여력이 없는 고객을 돕는 문제 등 서로 맞물린 세 가지 사안을 포함한다.

경쟁사 리트로가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LAUGFS 고객들은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혀 있다. 이미 LAUGFS 용기를 보유한 가정은 리트로 공급을 이용하려면 다른 용기를 구매해야 할 수 있다. 사마라싱헤 장관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는 LAUGFS 용기 보증금으로 1만~1만5,000루피를 냈다.

공급 차질이 이어진 기간에 대한 설명은 시점마다 다르다. 초기에는 불편이 3개월간 이어졌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내각 대변인이자 보건부 장관인 날린다 자야티사 박사는 9월부터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LAUGFS 고객센터는 약 한 달간 제품을 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는 재고가 소진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청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안

CAA의 소송은 소비자에게 가스를 계속 공급하지 못했다는 회사의 혐의에 관한 것이다. 당국은 2003년 소비자보호청법 제9호에 따라 운영되며, 이번 제소의 구체적인 혐의는 지침 제86호와 중단 없는 공급에 관한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에 앞서 LAUGFS에 충분한 공급을 회복하라는 통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말했다. 회사는 선적분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앞서 12월과 4월에도 공급 회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사마라싱헤는 LAUGFS가 공급을 약속하며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비판하고, 조달 과정의 문제도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회사가 직면한 분쟁의 일부가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예정된 법원 심리는 11월 11일이며, 혐의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가정과 소매업체가 당장 걱정하는 것은 가스를 다시 채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새 용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유통업체는 주문을 맞출 수 없고, 취사에 가스가 필요한 가정은 다른 연료를 찾거나 공급업체를 바꾸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 약속은 어떻게 바뀌었나

사마라싱헤는 LAUGFS가 재무부에 3,800톤을 실은 화물이 10월 20~28일 사이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 기간 안에 화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CAA와 무역부에 수정된 도착 예정 기간으로 11월 2~5일을 제시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가스 확보 노력이 법적 조치와 함께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 2026년 9월: 자야티사는 LAUGFS의 공급 차질이 가스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10월 20~28일: 사마라싱헤에 따르면 3,800톤을 실은 LAUGFS 화물의 도착 예정 기간이 배송 없이 지나갔다.
  • 10월 27일: 자야티사는 주례 내각 언론 브리핑에서 리트로 용기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 10월 29일: CAA가 LAUGF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마라싱헤는 세금 환급 조건을 전제로 함반토타 터미널의 가스를 더 많이 국내에 방출하도록 허가했다고도 밝혔다.
  • 10월 31일: 3,900톤을 실은 리트로 선박이 도착할 예정이었다.
  • 11월 2~5일: LAUGFS는 지연된 화물의 수정 도착 예정 기간으로 이 날짜를 제시했다.
  • 11월 11일: 다르시마 프레마라트네 부치안판사 앞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LAUGFS는 정상적인 용기 재충전 공급이 언제 재개될지 확정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수정된 선박 일정, 터미널 운영 방안, 소매업체에 대한 공급이 소비자가 가스를 구할 수 있는 시기를 좌우하는 당면 조치다.

함반토타 가스 공급에 세금 조건이 붙은 이유

사마라싱헤에 따르면 LAUGFS는 함반토타 터미널에 보관된 3,900톤 전량을 스리랑카 내수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그의 설명에서 이 재고와 지연된 화물은 별개의 물량이다.

장관은 투자청과 맺은 회사의 협약에 따라 대상 가스의 80%는 수출해야 하며 20%는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비율은 터미널 가스를 수출과 내수 판매에 어떻게 배분할지 정한다.

광고

사마라싱헤는 정부가 10월 29일 해당 가스 전량을 국내에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서한을 발급했으며, 터미널 건설 때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을 환급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밝혔다. 세금 감면은 기업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그 혜택의 환급을 국내시장 공급 확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3,900톤의 20%는 780톤이다.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전량 방출 허가로 3,120톤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 전체 재고량은 사마라싱헤가 밝힌 LAUGFS의 월간 예상 공급량 약 6,000톤의 65%에 해당한다.

국내 공급량을 늘리려던 이전 요청은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12월 재난 때는 일시적인 공급 확대가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4월 공급 차질 때의 요청은 거부됐다. 따라서 10월 허가는 터미널 재고를 방출할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지만 재정적 조건이 붙어 있다.

수요 이동에 맞춰 공급 늘리는 리트로

리트로는 LAUGFS 공급 부족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렸다. 자야티사는 10월 27일 내각 브리핑에서 리트로의 일일 수요가 약 1,100톤에서 1,600톤으로 늘어 약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기 일일 공급량도 평소 약 7만4,000개에서 9만~10만 개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약 22~35%, 즉 하루 1만6,000~2만6,000개가 늘어난 규모다. 장관은 공급 확대 폭을 약 25%라고 설명했다.

자야티사는 3,000톤을 실은 선박이 도착해 하역 중이며, 3,900톤을 실은 선박은 10월 31일까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화물의 합계는 6,900톤이다.

리트로 회장 찬나 구나와르데나는 월간 시장 공급량이 약 3만2,000톤에서 4만 톤으로 늘어 25%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기 월간 판매량이 평소 약 180만 개이며 LAUGFS 용기는 약 45만 개라고도 밝혔다.

사마라싱헤는 10월 공급량이 평소 3만2,000톤보다 많은 3만9,000톤이었다고 밝혔으며, 리트로가 11월분으로 4만1,000톤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일 공급량을 약 1,200톤으로 제시했다. 자야티사가 제시한 1,600톤은 수요를 가리킨 것으로, 시장이 조정되는 동안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광고

공급업체를 바꾸는 데 수천 루피가 드는 이유

LAUGFS 고객이 가스를 다시 채우려면 회사의 용기 공급망을 이용해야 한다. 리트로의 공급 확대는 이미 리트로 가스를 살 수 있는 가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LAUGFS 이용자는 먼저 리트로 용기를 구해야 할 수 있다.

사마라싱헤는 LAUGFS에 1만~1만5,000루피의 보증금을 낸 소비자에게 환불해 리트로 용기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증금 문제는 정부가 확보한 추가 공급을 가정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일부 고객은 용기의 사용 연수와 감가상각에 따라 약 1,000루피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 리트로 용기를 구입하는 데는 1만 루피 이상이 들 수 있다. 감가상각이란 물품이 오래되면서 산정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000루피를 환불받는 가정은 제시된 교체 용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9,000루피 이상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환불을 촉구한 장관의 발언만으로는 소비자가 받을 금액, 적용될 공제액, 지급 절차 등 실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가정은 가스를 다시 채울 때 드는 비용과 함께 이런 지출도 감당해야 한다.

공급 부족 기간에 언급된 LAUGFS 재충전 가격은 12.5kg 용기 4,965루피, 5kg 용기 1,988루피, 2kg 용기 795루피, 37.5kg 용기 2만 루피였다. 용기 보증금은 재충전 때 구입하는 가스 비용과 별도다.

용기 충전 외에도 이어지는 공급 문제

회사 자료에 따르면 LAUGFS는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하루 약 3만 개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 충전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시설에는 빈 용기와 충전된 용기를 보관할 공간도 있다. 그러나 운영에는 가스를 확보해 국내로 들여오고 내수 유통에 공급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조달 과정의 어려움에는 액화석유가스(LPG)에 쓰이는 부탄과 프로판을 필요한 비율로 확보하는 문제가 포함됐다. LPG는 용기 안에서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보관되고, 취사에 쓰일 때 기체로 방출된다. 이 혼합물은 사용에 필요한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LAUGFS는 리트로에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소량을 확보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마라싱헤는 별도로 조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장의 공급 문제는 적합한 가스를 확보하는 일과 구매·선적 시점 모두와 관련돼 있다.

광고

회사 자료에 따르면 LAUGFS는 국내·상업용 LPG 시장의 약 30%, 산업용 LPG의 약 60%, 차량 일부에 쓰이는 가스인 차량용 LPG 소매시장의 약 85%를 차지한다. 또 다른 시장 추산은 LPG 공급에서 LAUGFS의 비중을 약 20%, 리트로의 비중을 80%로 본다. 이 수치는 서로 다른 시장 범주를 기준으로 해 회사의 시장 영향력을 다르게 보여준다.

월간 용기 판매량은 비교에 도움이 된다. LAUGFS는 45만 개, 리트로는 180만 개다. 합계는 225만 개로 LAUGFS가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용기 크기가 서로 달라 용기 개수와 중량 기준 판매량은 각각 다른 것을 측정한다.

터미널 투자 협의라는 또 다른 변수

LAUGFS는 함반토타 국제항에 3만 톤 규모의 LPG 터미널을 운영하는 100% 자회사 LAUGFS Terminals Limited와 관련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사업 협력, 투자, 자회사 지분 일부 또는 전부 매각이 포함된다.

LAUGFS Gas PLC는 시장 공시에서 협의가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거래의 구조나 조건에 관해 합의가 이뤄진 바 없습니다.

회사는 확정적인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재무적 영향도 아직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가 성사된다면 해당 자산의 저장 용량은 무역부 장관이 밝힌 LAUGFS의 월간 예상 국내 공급량 약 6,000톤의 5배에 달한다.

2026년 3월 31일 종료 회계연도에 인용된 재무 소유 정보에 따르면 LAUGFS Holdings Limited는 LAUGFS Gas 의결권 주식의 74.02%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9월 회사 발표에 따르면 LAUGFS Holdings의 지분은 사업가 담미카 페레라가 지배하는 Vallibel Three와 LAUGFS 창업자 W.K.H. 웨가피티야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기업 간 협의보다 구체적인 조치다. 지연된 화물의 도착, 함반토타 재고 방출, 충전 용기 공급, 다른 공급업체를 찾는 가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환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 일정으로 제시된 것은 11월 선적 기간과 11월 11일 심리다.

핵심 내용

  • CAA는 중단 없는 공급을 규정한 지침 제86호를 위반한 혐의로 10월 29일 LAUGFS Ga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LAUGFS는 11월 11일 다르시마 프레마라트네 부치안판사 앞에 출석하라는 소환을 받았다.
  • 3,800톤 선적분이 10월 도착 예정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LAUGFS는 수정된 도착 기간으로 11월 2~5일을 제시했다.
  •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터미널 건설 때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함반토타의 3,900톤 전량을 국내에 공급하도록 허용했다.
  • 리트로는 일일 용기 공급량을 평소 7만4,000개에서 9만~10만 개로 늘렸다.
  • 용기 보증금과 교체 비용은 공급업체를 바꾸려는 LAUGFS 고객에게 여전히 큰 장애물이다.
  • LAUGFS는 터미널 자회사의 투자 유치나 매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거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