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예산안 전액 승인
대만 입법원은 11월 20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안된 6076억3000만 대만달러(약 184억 달러) 전액을 삭감 없이 승인했다. 예산안에는 국영 에너지기업 CPC의 자본금 증자에 2338억3400만 대만달러, CPC의 석유·가스 가격 억제 지원에 1014억3100만 대만달러,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대만전력공사(Taipower)에 대한 보전금 711억400만 대만달러가 포함됐다.
목차
의원들은 예산안과 함께 석유와 전기요금을 2028년 1월 31일까지 동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석유 가격이 2026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월 전력 사용량이 500킬로와트시 이하인 가구와 1500킬로와트시 이하인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동결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표결로 가계와 기업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두 공공 유틸리티 기업이 재정 압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지원안은 이번 예산안을 가격 지원책이자 CPC의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추계액 828억 대만달러와 추가 차입금 2085억5400만 대만달러도 제안된 대로 승인됐다. 예산안은 생활비 안정, 사회복지, 보수 조정, 재난 복구, 국방, 아동·청소년 수당 도입 준비 등 6개 분야를 포괄한다.
표결의 쟁점이 된 CPC 자본금 증자
중국국민당(KMT)과 대만민중당(TPP)은 모두 CPC의 2338억3400만 대만달러 규모 자본금 증자안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KMT는 본회의 표결 직전에 해당 제안을 철회한 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다. KMT 원내단은 가격 동결 약속을 전제로 자본금 증자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TPP는 자본금 증자 전액 삭감을 계속 요구했다. 재석 의원 47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39표로 제안은 부결됐다. KMT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해당 안건에 표를 던지지 않았다. 제안이 부결된 뒤 전체 예산안이 통과됐다.
KMT 원내총무 푸쿤치는 당이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1800억 대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액수는 석유·가스·전기 가격 지원의 주요 배정액을 가리키며,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지원금은 별도로 편성됐다.
TPP 원내사무총장 홍위샹은 단기 자금 지원으로 공공 유틸리티 기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재정 압박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CPC의 자본금 증자에는 인프라 투자금과 부채 상환 자금이 함께 포함돼 있다며, 자금 사용처를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 지원금의 용도
에너지 지원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CPC에 대한 2338억3400만 대만달러 규모 자본금 증자다. 자본금 증자는 특정 청구 비용을 단순히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자금이 CPC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천연가스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와 별도로 CPC에는 휘발유·경유·천연가스 가격 억제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도록 1014억3100만 대만달러가 배정됐다. Taipower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부담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711억400만 대만달러를 받는다.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가격 지원에는 84억 대만달러가 추가로 책정됐다. 이 네 가지 금액을 합하면 약 4148억 대만달러다.
경제부는 CPC가 다양한 공급처와 유연한 일정을 활용해 2027년 1분기까지 연료 구매와 공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동 분쟁이 시작된 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3.9% 올랐으며, 같은 기간 국제 유가는 64.7% 상승했다고 경제부는 설명했다. 이는 가격 상승률에 대한 경제부의 비교 수치다.
가격 동결은 정책적 약속…요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
결의안은 정부에 2028년 1월 말까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요청하며, 전기요금 보호 조치는 명시된 월 사용량 한도 이하인 가구와 소기업에 적용된다. 경제부는 전기요금은 부처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12월 추가 전기요금 심의 회의를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Taipower는 연료비와 추가경정예산 결과, 입법부 결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Taipower의 재정 상황과 경제 여건, 물가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와 관련해 경제부는 국제 정세에 중대한 새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격을 2026년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석유와 가스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중요하다. 정부가 공공 자금을 투입해 영향을 완화하더라도 현지 가격은 해외 상황에 노출돼 있다.
이번 지원은 CPC와 Taipower가 가격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 온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조치다. 당국자들은 10월 CPC가 2020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석유·가스 비용 6740억 대만달러를 부담했으며, 누적 손실은 910억 대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Taipower의 누적 손실은 2026년 첫 8개월 동안 손실을 기록한 뒤 3712억 대만달러에 이르렀다.
CPC 지원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의원들
민주진보당(DPP) 소속 판윈 의원은 자본금 증자로 CPC의 연간 이자 비용을 약 42억 대만달러 절감하고 가스 공급망 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퉁샤오와 다탄을 잇는 제2 해저 가스관과 타이중 시설의 3단계 개발 사업을 언급했다.
가스 공급은 수입 연료를 받아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은 중요하다. CPC는 대만 천연가스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10개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홍 의원의 비판은 기업 자금 지원이 당장의 가격 부담뿐 아니라 에너지 구성에서 비롯되는 더 근본적인 비용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2338억3400만 대만달러 규모 CPC 자본금 증자와 가격 보전은 서로 다른 형태의 공적 지원이다. 전자는 CPC 대차대조표에 자금을 추가해 재무 상태와 인프라를 지원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가격 억제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두 조치가 같은 기업과 관련돼 있는데도 의원들이 자본금 증자를 별도로 논의한 이유를 이 차이가 설명해 준다.
추가 예산에서 큰 비중 차지한 국방비
추가경정예산에는 무기 조달과 전투부대 수당을 위해 국방부에 1456억9600만 대만달러가 배정됐다. 무인체계, 강궁 미사일, 긴급 탄약 등 공개 항목에는 약 812억1800만 대만달러가 책정됐다. 나머지 644억7800만 대만달러는 비공개로 분류됐으며, 국방 추가 예산의 44%를 넘는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설명된 세부 내역에 따르면 비공개 예산은 두 사업에 배정된다. 하나는 약 640억 대만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대만·미국 간 연구·조달 협력 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군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수십억 대만달러의 예산이 편성됐다.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계획을 심사했으며, 구체적인 구매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만안보분석센터 소장인 군사 전문가 메이푸싱은 약 640억 대만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이 미국의 대만 안보협력 이니셔티브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예상되는 연관성에 대한 그의 평가이며, 정부는 비공개 계획에 포함된 정확한 장비나 구매 품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국방비 지원은 의원들이 여러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꾼 뒤 이뤄졌다. 특별 조달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무인항공기 등은 연간 예산 절차로 편입됐다. 추가경정예산에는 해안 감시용 드론과 기타 국방 수요를 위한 자금이 포함됐다.
복지 혜택, 임금 인상, 복구 사업
고령 농민 수당과 국민연금 급여, 기타 6개 사회복지 혜택 인상에는 약 215억 대만달러가 배정됐다. 인상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내년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청소년 성장수당의 사전 준비에는 30억 대만달러가 추가로 쓰인다.
예산안에는 군인과 공무원, 공립학교 직원의 전문직·관리직 수당 인상을 위한 107억 대만달러도 포함됐다. 이들의 월 수당은 2000대만달러 인상되며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방의회 보좌 인력 지원금과 이장·동장의 업무 경비 조정에는 20억 대만달러가 추가 배정됐으며, 이 역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난 복구도 6개 주요 지출 분야 가운데 하나다. 예산에는 화롄현 마타이안천의 장벽호 재해 이후 복구 사업이 포함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중 팔리지 않은 돼지고기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와 아동·청소년 수당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도 예산 항목에 올라 있다.
복지·보수 관련 조항을 보면 이번 예산안은 에너지나 국방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일부 지원금은 자격을 갖춘 수급자에게 인상된 급여나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다른 항목은 향후 사업 준비나 복구 작업에 쓰인다. 여기서 설명한 승인 예산안에는 개별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일정
행정원은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입법원에 제출했다. 11월 20일 의원들은 지출·세입·차입 규모를 제안된 그대로 둔 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다음 단기 일정으로 명시된 것은 12월 경제부의 추가 심의 회의다.
요금심의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연료비와 Taipower의 재정 상황, 입법부의 가격 동결 결의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주장하겠다고 밝혔고, 결의안은 2028년 1월까지 더 광범위한 가격 동결을 요청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정과 정부의 결의안 이행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요금이 정해진다.
예산안의 핵심적인 절충은 수치에 드러나 있다. 공공 자금으로 유틸리티 기업의 일부 비용을 보전하고 CPC의 재정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는 정해진 기간 가격을 억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체 지출 계획에는 국방, 복지 혜택, 보수 조정, 재난 복구 예산도 포함됐다. 의원들의 표결로 이들 사업이 승인됐으며,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12월 심의가 다음 결정의 관문으로 남았다.
핵심 내용
- 입법원은 2026년 추가 지출 6076억3000만 대만달러를 삭감 없이 승인했다.
- 예산안에는 CPC 자본금 증자 2338억3400만 대만달러와 석유·가스·전기 가격 지원 주요 항목 약 1809억 대만달러가 포함됐다.
- 결의안은 2028년 1월 31일까지 석유와 전기요금을 동결하도록 요청했다. 월 전력 사용량이 500킬로와트시 이하인 가구와 1500킬로와트시 이하인 소기업의 전기요금 보호도 포함된다.
- CPC 자본금 증자안을 삭제하자는 TPP의 제안은 찬성 8표, 반대 39표로 부결됐다. KMT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예산안에는 국방비 1456억9600만 대만달러, 사회복지 혜택 인상분 215억 대만달러, 공공부문 수당 인상분 107억 대만달러도 포함됐다.
- 경제부는 12월 추가 전기요금 심의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