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경제단체들이 SST 확대 연기를 촉구하는 이유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세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상업용 임대 및 임차 서비스에 새로운 8%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해 확대된 판매·서비스세(SST)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도 예산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는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 시기와 범위가 기업과 소비자, 더 넓게는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차
중소기업협회(SME Association of Malaysia), 말레이시아 소매체인협회(Malaysia Retail Chain Association), 말레이시아 소매업협회(Malaysia Retailers Association), 말레이시아 경제단체연합(Federation of Malaysia Business Associations),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소매업자기구(Bumiputra Retailers Organization Malaysia), 말레이시아 쇼핑몰협회(Malaysia Shopping Malls Association)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SST 확대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상업용 임대료에 부과되는 8% 세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며 투자를 저해하는 한편, 다수 중소기업(SME)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SST 확대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는가?
판매·서비스세(SST)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간접세 제도로, 2018년 상품·서비스세(GST)를 대체했다. 기업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인 GST와 달리, SST는 제조 또는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부과되는 단일 단계 세금이다. SST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없어 공급망 각 단계에서 세금이 누적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SST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업용 임대 및 임차 서비스에 8% 서비스세 부과(주거용 주택과 일부 기타 면제 대상 제외).
- 건설, 금융, 민간 의료, 교육, 미용 서비스 등 과세 대상 서비스 확대.
- 일부 비필수품에 5% 또는 10%의 개정 판매세율 적용. 필수품은 계속 영세율 적용.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며 대다수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이미 비용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도입된다고 지적한다.
경제계의 우려: 인플레이션, 비용, 경기 회복
경제단체들이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상업용 임대료에 새로 부과되는 8% SST가 사업장을 임차하는 중소기업과 소매업체의 운영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연료와 전기료 상승, 보조금 축소, 전자 송장 의무화, 링깃화 약세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많은 기업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소매체인협회 이사인 스탠 싱은 예상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국 비용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더는 치솟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부담은 공급망을 따라 전가될 것입니다.
업계 지도자들은 세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규모를 줄이거나 문을 닫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며 국내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없는 SST는 공급망 각 단계에서 비용을 누적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한층 키울 수 있다.
특히 소매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매업협회(MRA)는 상업용 임대료에 부과되는 8% SST를 전면 면제하거나, 최소한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여건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임대료는 기업의 가장 큰 고정비용 중 하나인 만큼, 새 세금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생활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종별 영향: 소매, 물류, 제조 등
SST 확대의 영향은 소매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류, 제조, 의료, 교육, 건설업도 영향을 받는다. 각 업종은 고유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소매: 임대료 상승은 특히 소규모 독립 소매업체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 물류 및 제조: 비용 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의료 및 교육: 새 서비스세로 민간 사업자의 비용이 올라 소비자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건설: 상업용 및 산업용 건설 공사에 부과되는 6% 서비스세는 사업비를 높이고 시공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차질 가능성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이미 역내 신뢰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논리와 대응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SST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재무부는 필수재와 필수 서비스는 면제 또는 영세율 대상이라며, 확대된 SST가 선별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이 역내 최저 수준인 만큼, 과세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도 있다.
무함마드 카밀 압둘 무님 총리실 정치비서관은 대중의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정책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가 필요한 부문이나 업종이 있다면 정부가 그런 우려를 진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성한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률입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이번 확대에 부담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다음 사항도 설명했다.
- 현지산 과일, 쌀, 밀, 설탕, 소금, 식용유 등 필수품은 판매세 면제 대상이다.
- 연간 매출액이 50만 링깃(RM) 미만인 영세·소기업·중기업(MSME)은 임대료에 부과되는 신규 서비스세를 면제받는다.
-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 간 거래(B2B)와 일부 구제 대상 단체는 면제된다.
- 변경 불가능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12개월간 면제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금 준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SST와 GST 비교: 세제 개혁 논쟁
경제계의 반응에서 거듭 등장하는 요구는 개혁을 전제로 한 상품·서비스세(GST) 복원이다. 많은 기업 지도자는 GST가 부가가치세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공급망을 따라 세금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GST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이고 납세 준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시장교육센터(Centre for Market Education)의 카르멜로 페를리토 최고경영자(CEO)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현재의 SST 확대는 제도 자체의 비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앞서 시행됐던 상품·서비스세는 과세 기반을 넓히고 납세 준수율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가계부채가 높고 세금 징수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말레이시아 경제에는 부가가치세 모델로의 전환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경제단체들은 과거 GST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된 GST가 현행 SST보다 성장 친화적이고 역진성이 덜할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세제 개혁을 추진할 때 업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현실을 반영해 세심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단체들의 제안과 요구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정부에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 SST 확대 연기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세가 강화될 때까지 시행을 늦춘다.
- 상업용 임대 및 임차 서비스에 제안된 8% SST 세율 인하.
- 영세·소기업 면제를 통해 취약한 기업을 보호한다.
- 맞춤형 지원 제공 세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핵심 업종을 지원한다.
- 체계적인 협의 진행 추가 세제 개혁을 시행하기 전에 경제계와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소매업협회는 더 나아가 전면 면제가 어렵다면 임대료 SST를 3%로 시작해 5년에 걸쳐 8%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연간 매출액 기준 면제 한도를 200만 링깃으로 올리고, 관광 연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2026이 끝난 뒤까지 세금 시행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더 넓은 경제적 파장: 인플레이션, 일자리, 소비자 신뢰
경제학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확대된 SST가 여러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인플레이션: 기업의 비용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를 끌어올리고 구매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 일자리 감소: 기업이 규모를 줄이거나 문을 닫을 경우 특히 소매업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투자 및 경쟁력: 정책이 일관성이 없거나 기업에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면 국내외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 소비자 신뢰: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은 소비 심리와 재량 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아이미 줄하즈미 압둘 라시드 부교수는 확대된 SST가 상위 시장 부문을 겨냥하지만, 초기 시행 단계에서 혼란과 이를 이용한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대중에게 명확히 알리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재검토와 조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
정부는 SST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재검토하고 세부 내용을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당국자들은 정책이 확정 불변인 것은 아니며, 말레이시아 국민 대다수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약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업용 임대료에 8% 세금을 부과하는 말레이시아의 확대된 판매·서비스세(SST)가 2025년 7월 1일 시행된다.
- 6개 주요 경제단체는 이미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의 생존 위협이 우려된다며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 경제계는 SST가 과거 GST보다 역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개혁된 GST 제도로의 복귀를 요구한다.
- 정부는 필수품, 영세·소기업, 일부 기업 간 거래를 면제하고 납세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을 둔다.
- 소매업체와 다른 업종은 새 세금으로 운영비가 늘어 소비자 가격 상승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 정부는 재정 수요와 경제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말레이시아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면 명확한 소통, 이해관계자 협의,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