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국가적 야심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이를 위해 공공·민간이 100조 원(약 730억 달러)을 투자하는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AI 전략가를 영입하고 아마존웹서비스 같은 기술 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적 프로젝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귀중한 자원, 즉 고도로 숙련된 자국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가 최근 발표한 통렬한 보고서는 한국이 특히 핵심 분야인 AI에서 심각하고 악화하는 ‘두뇌 유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내는 나라가 갈수록 이들이 해외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투자가 이를 이끌 인재 없이 성공할 수 있는지 시급한 의문이 제기된다.
목차
유출 규모: 통계로 본 현황
SGI 보고서는 세계 인재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을 뚜렷이 보여준다. 한국은 2024년 인구 1만 명당 AI 전문가 0.36명이 순유출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인재 유입을 경험하는 국가들과 대조적으로 최하위권에 가까운 수준이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인구 1만 명당 AI 전문가 8.92명을 유치했고, 독일은 2.34명, 미국은 1.07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해외로 떠나는 전문가와 유입되는 전문가의 순차이를 뜻하는 이 같은 마이너스 ‘두뇌 수지’는 AI 인재가 소폭이나마 순유입되던 2020년과 비교해 극적인 역전이다.
이 우려스러운 추세는 AI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서도 비슷한 인재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한국 과학자의 해외 이주율(2.85%)은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을 웃돌아 과학 인재 유지율에서 43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인재 유출의 주요 수혜국은 미국이다. 2023년 한 해에만 미국은 한국 국적자에게 고숙련 인력용 EB-1·EB-2 비자 5,684건을 발급했다.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의 무려 71.1%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머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장 역량이 뛰어난 인재일수록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졸자 한 명을 교육하는 데 드는 공교육 비용을 약 2억1,500만 원으로 추산한다. 해당 인재가 해외로 나가 일하면 한국은 잠재적인 평생 세수 3억4,100만 원을 추가로 잃는다. 이는 1인당 5억5,000만 원이 넘는 직접적인 손실이다. 이 액수에는 혁신과 경제 기여가 지닌 막대하지만 수치화하기 어려운 가치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이 위기를 절절하게 요약했다.
한국 과학의 미래를 떠받치는 기반이 조용히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반을 해외에서 쌓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인재들은 왜 떠나는가: 두뇌 유출의 근본 원인
한국의 우수 인재들이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결정은 충동적이라기보다 뿌리 깊은 구조적·문화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계산된 대응이다. 세계적인 기술 중심지의 매력이 큰 한편, 한국 내부에서 인재를 밀어내는 요인도 그만큼 강력하다.
벌어진 보상 격차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보수의 큰 격차일 수 있다. 한국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세계적 기술 대기업이 제시하는 천문학적인 보수를 따라잡기 어렵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요 기업의 석사·박사 졸업자 초봉은 4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장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핵심 기반인 학계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한국 조교수의 초임 중간값은 연간 약 3만2,000달러다. 미국은 8만3,000달러가 넘고, 독일은 약 7만 달러, 일본은 4만6,000달러다. 최상위 인재에게 해외로 떠날 경제적 유인은 외면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경직되고 위계적인 문화
많은 젊은 전문가는 보수뿐 아니라 답답하다고 느끼는 근무 환경에서도 벗어나려 한다. 한국의 기업과 학계 문화는 경직된 하향식 위계질서와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승진 체계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에서는 야심 찬 젊은 연구자와 엔지니어가 역량보다 근속 기간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다고 느끼며 좌절할 수 있다. 이들은 지적 도전을 장려하고 성과에 보상하는 실리콘밸리 등 세계 중심지의 더 개방적이고 능력 중심적인 문화에 끌린다. 이러한 문화적 마찰은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며,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혁신가들을 떠나게 한다.
구조적·규제적 장벽
여러 제도적 문제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는 고숙련 연구 분야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첨단 분야 연구자를 예외로 두는 미국·일본·독일과 달리, 한국의 경직된 상한제는 집중적인 프로젝트형 업무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 인프라도 주요 불만 사항이다. 많은 연구자가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접근하기 어렵고, 첨단 연구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이고 쉽게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를 우선하는 평가 방식은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이고 야심 찬 연구를 위축시킨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기초 혁신을 위해 더 큰 자율성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떠나게 된다.
또 다른 문제: 외국 인재 유치에도 실패
두뇌 유출은 양면적인 문제다. 한국은 자국 인재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외국 전문가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해외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은 대체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AI·반도체·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E-7-S 첨단인재 비자’다. 조사 결과 이 제도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전문가는 충격적일 만큼 적은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온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전문인력 비자를 받은 외국 인재의 76.2%가 3년 이내에 한국을 떠난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 채용 방식의 불일치: 한국 기업은 외국 인재를 채용할 때 개인적 인맥이나 직원 추천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외국인 전문가는 대부분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런 간극 때문에 기업과 후보자가 서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경제적·주거 장벽: 외국인은 한국 특유의 목돈 일시납 방식인 전세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금융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을 받는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해외 송금 같은 간단한 업무도 한국 휴대전화 번호와 복잡한 디지털 인증서 체계를 요구해 번거로울 수 있다.
- 문화·소통 문제: 언어 장벽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 휴가 사용에 대한 압박, 잦은 퇴근 후 모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까다롭고 회사 중심적인 근무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이런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한국은 경쟁에 절실히 필요한 세계 인재에게 매력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 외부에서 인재를 보충하지 못한 채 국내 인재 풀만 계속 줄어드는 폐쇄적인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두뇌 유출에서 두뇌 유입으로
위기가 심화하자 전문가와 업계 지도자들은 국가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단순히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수세적인 ‘두뇌 유출’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인재 순환을 촉진하는 능동적인 ‘두뇌 유입’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SGI 보고서와 주요 한국 언론의 사설은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권고 사항은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를 개편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성과 연동형 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대 공과대학의 과감한 제안 가운데 하나는 최정예 연구자 1,000명을 선발해 파격적인 처우와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노동 규제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정책 입안자들은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더 유연한 근무 방식을 마련해 이들이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외국 인재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와 금융 정착 지원을 강화하며 더 포용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정책을 넘어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 입시에 대한 사회적 집착으로 이공계 학생이 줄어들면서 많은 대학이 공학 계열 학과의 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진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진입을 유도하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성공은 투자 금액이 아니라 국내외의 가장 뛰어난 인재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탄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요약
- 한국은 AI·과학 분야 전문 인재의 심각한 두뇌 유출을 겪고 있으며, OECD 38개국 중 AI 인재 순이동에서 35위를 기록했다.
- 이 같은 인재 유출은 세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730억 달러 규모 국가 전략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 주요 원인은 세계 기술 중심지와의 큰 임금 격차, 경직되고 위계적인 근무 문화, 연구 유연성을 저해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규제다.
- 한국은 관료적 장벽, 경제·주거 문제, 문화적 장벽으로 외국 전문가를 유치하거나 붙잡아 두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보상 체계, 근무 유연성, 연구 인프라, 비자 정책을 전면 개혁하는 능동적인 ‘두뇌 유입’ 전략을 촉구하고 있다.
- 인재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한국은 세계 최고 인재를 길러내고도 다른 나라를 위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위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