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로드맵 요구 속 방글라데시, 야심 찬 재생에너지 정책 승인

명확한 로드맵 요구 속 방글라데시, 야심 찬 재생에너지 정책 승인

방글라데시가 17년 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국가 에너지 지형을 크게 바꾸려는 새 ‘재생에너지 정책 2025’를 공식 승인했다.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 정책은 2030년까지 국가 전력의 최소 20%, 2041년까지 30%를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필수 부품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등 강력한 재정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에도,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 국제 관측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이행 계획 없이는 야심 찬 목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신중한 기대와 날 선 비판을 함께 내놓고 있다.

새 정책은 변동성이 큰 화석연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적인 에너지 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부터 개인 주택 소유자까지 폭넓은 참여를 허용한다. 그러나 선의로 마련된 목표를 국가 전력망에 실제로 공급되는 전력으로 바꾸는 것이 여전히 핵심 과제다. 앞선 정책들은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 논쟁은 새 정책이 오랜 관성과 방글라데시의 친환경 전환을 가로막아 온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할 실효성을 갖췄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새 틀: 정책의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정책 2025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가 접근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포괄적인 의향 표명에 그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발전을 분산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핵심 목표는 빠르게 확대해 국가의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정 지원과 투자

정책의 핵심에는 투자 위험을 줄이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지원책이 있다. 정부와 민간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모두 사업 개시 후 첫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5년간은 일부 면제를 받는다. 재생에너지 부품과 원자재의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사업 초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 거래에 대한 지원책을 도입해 탄소 거래 수익에 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친환경 사업의 잠재적 수익원을 추가했다.

소비자 역량 강화와 전력 분산

2025년 정책의 중요한 혁신은 분산화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주거·산업·상업 부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객이 옥상이나 사업장에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넷미터링 지침에 따라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배전망을 이용해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분산형 모델인 개인 간(P2P) 거래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 전력망을 확장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에는 공공 배전회사와 민간 부문이 경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태양광 미니·마이크로·나노 그리드 개발을 장려한다.

규제 체계와 거버넌스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은 몇 가지 핵심 규제 수단을 도입한다. 모든 전력회사와 지정 기관이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원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PO)를 의무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시장을 조성한다. REC 하나는 친환경 전력 1메가와트시(MWh)의 환경적 가치를 나타내며, 의무 대상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거래 가능한 상품이다. 지속가능·재생에너지개발청(SREDA)은 중앙 조정 기관으로 지정돼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을 조율하고, 세부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며, 장비의 현지 생산을 촉진하고, 수입 및 국내 생산 부품의 신뢰성을 보장할 국가 품질관리 연구소를 설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목표 달성 실패의 역사: 전문가들이 신중한 이유

정책의 범위가 야심 찬데도 방글라데시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온 역사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는 뿌리 깊은 회의론이 퍼져 있다. 2008년 마련된 첫 재생에너지 정책은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5%, 2020년까지 10%를 목표로 했다. 이후 제7차·제8차 5개년 계획의 목표도 달성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전체 수요의 약 5~8%, 총 설비용량의 5% 미만을 차지한다. 이는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판론자들은 과거 실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2025년 정책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갈 곳 없는 로드맵인가?

새 정책을 향한 가장 끈질긴 비판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시한이 정해진 이행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6,145MW, 2041년까지 17,470MW라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지만, 진행 상황을 점검할 연간 또는 5개년 중간 목표는 담지 않았다. 해안생계·환경행동네트워크(CLEAN)의 하산 메헤디는 목표 지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비용량은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실제로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초안에는 전혀 담기지 않은 연간·5개년 로드맵에 기반한 발전량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설비용량은 발전소가 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을 뜻하지만, 태양광의 일조량이나 풍속 같은 요인 때문에 실제 발전량은 훨씬 적을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설비용량에 초점을 맞추면 실적 부진과 더딘 전환이 가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대화센터(CPD)의 콘다케르 골람 모아젬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이 없다면 정책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존 에너지에 계속 큰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제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고립된 정책: 정합성 부족과 의견 수렴의 한계

정책 수립 과정과 다른 국가 전략과의 연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초안의 의견 수렴 기간은 단 21일로,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처럼 중요한 문서를 검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시민사회와 분석가, 주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이 고립된 상태로 마련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정책 2025와 무지브 기후번영계획(MCPP),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위 통합 에너지·전력 기본계획(IEPMP)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정책 간 정합성 부족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고 규제 충돌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수십억 달러짜리 과제: 전환에 필요한 재원

결국 방글라데시의 친환경 전환 목표 달성은 대규모의 지속적인 투자 확보에 달려 있다. 정책이 재정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재정·구조적 장벽을 넘어서기에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막대한 자금 부족을 어떻게 메우고 자본이 적절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할지가 이제 논의의 중심이 됐다.

투자 격차 해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친환경 재융자 제도를 확대했지만,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샤피쿨 알람 같은 분석가들은 한계를 지적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단지 대출 한도는 3억 타카(약 250만 달러)로, 규모가 크지 않은 10MW 사업에도 부족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자개발기금과 녹색채권, 사모펀드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이 방글라데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13억 유로를 약속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힘이 실렸다. EU의 상당한 지원은 중요한 촉매로 여겨지지만, 체계적인 개혁과 건전한 거버넌스도 기대된다. IEEFA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금융 체계를 확대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불공평한 경쟁 환경

정책의 지원 체계에 나타난 뚜렷한 격차도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에는 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반 시민은 직접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인버터 같은 수입 부속품에 26~56%의 세금까지 내야 한다. 인도 등 주거용 태양광 도입에 최대 30%의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와 크게 대비된다. 이는 정책이 촉진하려는 분산형 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복(RMG) 산업에는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큰 잠재력이 있다. 많은 공장이 국제 바이어의 탈탄소화 요구를 받고 있지만 부지 부족, 높은 인버터 비용, 제한적인 녹색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지원책과 인프라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RMG 산업이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를 위한 기반: 기술, 인프라, 국제 협력

앞으로 정책의 성공은 금융과 규제뿐 아니라 기술 도입, 인프라 현대화, 지속적인 국제 협력에도 달려 있다. 이 체계는 다양한 청정에너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폭넓게 수용해 기술적으로 포용적이고 미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태양광을 넘어: 다각화된 에너지 구성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은 다양한 기술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육상·해상 풍력과 수력, 바이오매스는 물론 그린수소, 조력·파력,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같은 신기술도 대상이다.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과 태양광 패널을 결합하는 영농형 태양광, 수면 위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등 혁신적인 토지 이용 방식도 장려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은 재생에너지 장비의 현지 생산 역량 개발을 강조한다. IEEFA는 국내 공급망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핵심 광물의 매장 자원 지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전력망 현대화

태양광과 풍력처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원을 대규모로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는 일은 중요한 기술적 과제다. 이를 위해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지능화된 전력망이 필수적이다. 방글라데시는 이를 인식해 미국 무역개발청(USTDA),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국가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력망 자동화, 송배전 손실 감소,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책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적인 역할도 인정한다. 배터리는 잉여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때나 햇빛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요약

재생에너지 정책 2025는 방글라데시에 중요한 전환점이다.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향한 야심 차고 필요한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나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세밀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 야심 찬 목표: 자문위원회가 승인한 이 정책은 17년 된 체계를 개정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20%, 2041년까지 30%를 목표로 한다.
• 강력한 재정 지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하고 재생에너지 부품의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현대적 시장 제도: 개인 간(P2P) 에너지 거래, 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PO), 거래 가능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등 진보적인 개념을 도입한다.
• 이어지는 주요 비판: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 로드맵이 없고 실제 발전량 대신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 목표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며, 제한적인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이 마련됐다고 경고한다.
• 핵심은 재원: EU의 13억 유로 지원 약속은 큰 힘이 되지만, 대규모 사업의 자금 부족과 일반 시민을 위한 지원책 부재는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다.
• 성패는 이행에 달렸다: 궁극적으로 정책의 성공은 SREDA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전력망을 현대화해 야심 찬 목표를 실제 친환경 전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