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방글라데시, 물 배분 요구 맞서는 가운데 갠지스강 조약 12월 만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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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es Treaty Nears December Expiry as India and Bangladesh Face Competing Water Demands

12월 시한에 물 보장 압박 커져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파라카에서 건기 갠지스강 물을 나누는 조약을 유지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2026년 12월 12일까지 합의해야 한다. 다카는 더 강력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 당국자들은 항만과 발전을 위한 추가 용수 확보와 염수 침투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목차
  1. 12월 시한에 물 보장 압박 커져
  2. 파라카에서 이웃 두 나라가 나누는 것
  3. 방글라데시가 다른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
  4. 인도 내 주정부들도 요구 제기
  5. 30년간의 기록이 보여주는 것
  6. 파라카 방류량이 하류에서 달라지는 이유
  7. 임시 연장으로 예측 가능성 유지 가능
  8. 정치적 긴장으로 합의 여지 좁아져
  9. 개정 협정에 담겨야 할 내용
  10. 주목해야 할 다음 일정
  11. 핵심 내용

샤히드 우딘 초두리 아니 방글라데시 수자원부 장관은 11월 10일 의회에서 정부가 고위급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협정 협상을 위해 인도에 외교적으로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닷새 뒤 방글라데시 국가하천보전위원회 전 위원장인 만주르 아흐메드 초두리는 남은 4주로는 조약을 전면 개정하기 어렵다며 3~5년 연장을 제안했다.

따라서 당장의 선택지는 임시 협정과 기존 조약의 틀 없이 물을 계속 방류하는 방안 사이에 놓일 수 있다. 익명의 인도 당국자들은 조약을 만료시키되 당분간 방글라데시의 현 배분량을 유지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양국 정부는 12월 12일 이후에 적용될 공동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음 배분 기간은 2027년 1월 1일 시작된다. 2월에 시작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방글라데시의 갠지스강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예측 가능한 방류량은 관개 계획뿐 아니라 하천 운항과 어업, 식수 공급에도 중요하다.

30년간의 배분 기록은 협상에 또 다른 쟁점을 더한다. 공동하천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록된 방류량은 대체로 조약 산식을 충실히 따랐지만 파라카에서 번갈아 적용되는 물 보장 조항의 차이는 하류에서 훨씬 작아졌다. 협상단은 서로 연결된 두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방류량을 정하는 동시에 실제 주민들이 물을 이용하는 지점에서도 작동할 규칙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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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카에서 이웃 두 나라가 나누는 것

서벵골주에 있는 파라카 보(洑)는 길이가 2,240m이며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상류로 약 18㎞ 떨어져 있다. 1975년 가동을 시작한 이 시설은 물을 도수로를 통해 바기라티-후글리 수계로 보내 콜카타항으로 이어지는 항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996년 12월 12일 인도 총리 H. D. 데베 고다와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서명한 조약은 30년간 유효한 배분 체계를 마련했다.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10일씩 이어지는 기간별로 가용 유량을 배분한다.

큐섹(cusec)은 한 지점을 매초 통과하는 물 1세제곱피트를 뜻하며, 초당 약 28.32리터에 해당한다. 저장된 물의 양이 아니라 공급 유량을 측정하는 단위다. 기본 산식은 파라카의 가용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 유량이 7만 큐섹 이하이면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절반씩 받는다.
  • 유량이 7만~7만5,000큐섹이면 방글라데시는 3만5,000큐섹을 받고 인도는 나머지를 받는다.
  • 유량이 7만5,000큐섹 이상이면 인도가 4만 큐섹을 받고 방글라데시는 나머지를 받는다.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특별 조항에 따라 세 차례의 번갈아 적용되는 기간에 양국이 각각 3만5,000큐섹을 받는다. 일부 설명은 이 기간을 5월 11일까지로 보지만, 상세 조약 일정은 5월 10일에 끝난다. 1977년 협정과 1996년 조약 모두 6월부터 12월까지의 고정 배분 산식을 정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가 다른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

아니 장관은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새 협정을 촉구했다. 9월 24일 다카에서 열린 ‘콜로리니: 2026 하천 대화’ 행사에서 수자원부 장관은 방글라데시의 우선 과제를 설명했다.

“하류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건기에 보장된 유량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하류 국가는 강의 하류에 자리한 나라를 뜻한다. 방글라데시는 강물이 인도를 거쳐 흐른 뒤 이를 공급받으므로, 상류의 취수와 방류 시점이 자국 영토에 도달하는 물의 양에 영향을 준다. 아니 장관은 10월 8일에도 보장 조항을 포함한 장기 협정 체결 요구를 반복했다. 다카는 2월부터 5월까지 4만 큐섹을 확보하고 홍수 정보를 더 폭넓게 공유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앞선 1977년 협정에는 유량이 이례적으로 낮아질 경우 인도가 방글라데시의 예정 배분량 가운데 최소 80%를 방류해야 한다는 명시적 보장 조항이 있었다. 반면 1996년 조약은 배분 산식과 번갈아 적용되는 보장, 비상 협의, 정기 검토 뒤 이견을 조정하는 조항을 결합했다.

제11조는 검토 뒤 조정에 관한 이견을 양국이 해결하는 동안 인도가 제2조에 따라 산정한 방글라데시 몫의 최소 90%를 방류하도록 규정한다. 방글라데시의 요구는 건기 내내 물 부족을 막을 더 폭넓은 보호책과 관련이 있다. 아니 장관은 홍수와 농업 피해를 일으키는 과도한 몬순 유량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다. 후마윤 코비르 외교부 국무장관은 대화와 외교, 국제법을 고려한 해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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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 주정부들도 요구 제기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9월 29일 하천 공유 문제는 공동하천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며 갠지스강 조약에 관한 기술 회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9일에도 위원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5월 콜카타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돌파구가 발표되지 않았다.

기술 논의에 참여한 인도 당국자들은 인도 내 요구가 서로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콜카타의 시야마 프라사드 무케르지 항은 퇴적물을 씻어내고 항로의 수심을 유지할 물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은 NTPC 화력발전소와 순다르반스 및 인근 농업 지역의 염수 침투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담수도 요구 사항으로 들고 있다.

익명의 당국자들은 인도가 갈수기에 최소 5,000큐섹을 추가로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공급량은 3만5,000큐섹에서 4만 큐섹으로 약 14% 늘어난다. 중앙수자원위원회는 외교부에 기술 세부 사항을 전달했으며, 서벵골주와 비하르주 당국자들도 참여했다.

비하르주는 파라카와 관련된 퇴적을 이유로 들며 식수와 관개, 개발에 부담을 준다며 중앙정부에 조약 갱신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서벵골주는 콜카타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요구 때문에 뉴델리는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같은 하천 수계에 의존하는 자국 주정부들과도 협상해야 한다.

30년간의 기록이 보여주는 것

샤피쿨 이슬람은 공동하천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1997년부터 2026년까지 30차례 건기에 걸친 배분 기간 450건을 살펴봤다. 분석은 파라카의 가용 유량과 방류량 기록을 방글라데시 안에 있는 하딩게교 관측 자료와 비교했다.

방글라데시로 방류된 기록 450건 가운데 375건은 배분 산식에서 0.5큐섹 이내였고, 384건은 1큐섹 이내였다. 후자는 전체 기간의 약 85%에 해당한다. 분석에서 제11조의 90% 기준에 미달한 사례는 1997년 4월 1~10일 한 차례로, 부족량은 4,863큐섹이었다.

전체 기록에서 산식보다 많이 방류된 물은 36억6,000만㎥였고, 부족분은 1억4,300만㎥였다. 다만 초과분 가운데 21억5,000만㎥는 인도의 기록상 취수량이 이례적으로 적었던 2012년 한 해에 발생했다.

집계 방식도 중요하다. 매 기간 파라카의 기록상 가용 유량은 양국의 방류량 합계와 같다. 따라서 산식과의 비교는 합의된 집계 체계 안에서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하딩게교의 별도 관측 자료는 하류의 상황을 보여준다.

익명의 방글라데시 공동하천위원회 당국자도 방글라데시가 부속서 I에 따른 물의 양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제2조(ii)에 따른 부속서 II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차이는 방글라데시의 수자원 안보를 둘러싼 더 큰 정치적 논쟁과 함께, 구체적인 조약 조항의 적용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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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카 방류량이 하류에서 달라지는 이유

하딩게교는 마하난다강 합류점 하류에 있다. 지류의 물과 지하수, 관개 뒤 하천으로 돌아오는 물이 이 지점까지 갠지스강 유량을 늘릴 수 있다. 이슬람은 파라카에서 하딩게교까지 유량이 중앙값 기준 약 11% 늘었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450개 기간 가운데 88개, 거의 5분의 1에서는 하딩게교의 유량이 파라카 방류량보다 적었다.

번갈아 적용되는 보장 조항은 특히 시사적이다. 방글라데시 보장 기간의 파라카 평균 방류량은 3만8,642큐섹으로, 인도 보장 기간의 3만3,408큐섹보다 많았다. 하딩게교에서 같은 기간에 기록된 평균은 각각 4만168큐섹과 3만9,795큐섹이었다.

따라서 파라카에서 5,234큐섹이던 차이는 하류에서 373큐섹으로 줄었다. 이슬람의 분석에 따르면 이 하류 차이는 통계적으로 0과 구별되지 않는다. 물이 이동하는 시간과 하천 수로 내 일시적 저장, 10일 단위 평균 측정이 더 많은 물의 흐름을 다음 관측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완화할 수 있다.

장기 기간 안의 가뭄도 살펴야 하는 이유를 기록은 보여준다. 전체 분석 기간의 가용 유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세가 없었지만, 2007~2016년 유량은 양쪽의 10년 기간보다 약 8% 적었다. 제2조의 비상 협의 기준인 5만 큐섹은 1997년 3월 21~31일 한 차례만 밑돌았으며 당시 기록된 가용 유량은 4만8,487큐섹이었다.

임시 연장으로 예측 가능성 유지 가능

초두리는 시한 전에 임시 갱신을 정치적으로 승인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가하천보전위원회 전 위원장은 11월 15일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놨다.

“하천수 조약을 최종 확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남은 4주로는 기존 갠지스강 물 조약을 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조약이라도 조약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양측 정치 지도부가 청신호를 보내면 최소한 3~5년간 조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초두리 전 위원장이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갠지스강 물 공급을 둘러싼 8년간의 불확실성을 겪었다. 초두리는 이후 체결된 조약이 방류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합의된 일정이 사라지면 농업과 경제, 하천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2월 첫째 주까지 정치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랐다.

연장하면 협상된 틀을 유지하면서 퇴적과 하천 변화, 갱신된 수요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조약이 만료된 뒤 자발적 방류를 이어가면 현재 협정 바깥의 합의에 따라 배분이 계속되는 셈이다. 이슬람은 대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27년 건기에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 측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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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긴장으로 합의 여지 좁아져

하시나 정부가 2024년 8월 무너지고 그가 인도로 간 뒤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그의 송환 요구와 12월 귀국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논란이 협력 재개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2026년 2월 선거 뒤 타리크 라흐만이 취임하면서 관계 재설정의 계기가 마련됐지만, 인도 방문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무역과 통과, 연계 협정도 제한을 받거나 추진 동력을 잃었다.

11월 17~18일로 예정됐던 영사 대화 연기는 정례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연기와 하시나의 귀국 문제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연기된 회의에서는 비자와 억류된 시민, 본국 송환 등 실무 현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방글라데시 의회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11월 9일까지 다카-14 지역구의 미르 아흐마드 빈 카셈 의원은 조약과 국가 수자원 이익 보호를 논의하기 위한 의회 규칙 147호에 따른 안건을 제출했다. 안건 채택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아니 장관은 11월 10일 서면 답변에서 협상 준비를 확인했지만,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개정 협정에 담겨야 할 내용

아시아개발은행의 법률 자료 페이지는 갠지스-브라마푸트라-메그나 수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리 지역이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설명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을 가로지르는 54개 하천을 언급하는 한편, 갠지스강 조약은 파라카의 지표수 공유에 관한 양국 간 협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페이지는 협정이 상류 국가인 인도에 유리하고 방글라데시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지리적 한계도 지적한다. 갠지스 수계를 공유하는 가장 상류 국가인 네팔이 협정에서 제외됐고, 유역 전체의 관리 조율 대신 파라카에서 물을 나눈다는 점이다. 하천 유역은 강과 그 지류가 물을 모아 흘려보내는 지역을 뜻한다.

조약의 참고 일정은 1949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 유량을 사용한다. 조약 체결 뒤 추가된 기반시설로는 2005년 10월 담수를 시작해 2007년 7월 완전히 가동된 테리 저수지가 있다. 하천 수계 전역의 기존 보와 관개 수로, 저수 사업은 상류에서 물을 사용하는 시점이 하류 공급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글라데시는 2025년 6월 20일 1992년 유엔 물 협약에 가입해 수자원 외교에 국제 협력의 틀을 더했다. 그러나 당장의 물 배분은 여전히 인도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개정 조약 제안에는 측정 방식의 갱신, 퇴적물 관리, 보전, 하천 복원, 홍수 예보, 더 정기적인 자료 공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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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다음 일정

앞서 제기된 조약 시한 논란은 최소 유량과 인도 주정부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11월 의회 발표와 임시 연장 제안으로 당면 과제는 더욱 구체화됐다. 양국 정부가 대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합의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몇 주간의 정치적 결정은 다음 건기와 맞물린다.

  • 2026년 9월 24일: 아니 장관이 건기 유량을 보장하는 새 협정을 촉구했다.
  • 11월 10일: 방글라데시가 기술위원회 구성과 인도에 대한 외교적 초청을 확인했다.
  • 11월 15일: 초두리가 3~5년 연장을 제안했다.
  • 12월 첫째 주: 초두리가 제안한 정치적 조치의 시한이다.
  • 12월 12일: 조약의 30년 유효기간이 끝난다.
  • 2027년 1월 1일: 다음 연례 배분 기간이 시작된다.
  • 2027년 2월: 초두리가 갠지스강 물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지목한 방글라데시 농번기가 시작된다.

파라카의 방류수는 농경지와 하천 생태계, 항로에 쓰이고, 후글리강으로 돌리는 물은 인도의 경제·환경적 필요를 뒷받침한다. 당장의 외교 과제는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장기 협상에서는 보에서의 배분을 하류의 실제 가용 수량과 연결하고, 유역 전반에 걸쳐 하천에 가해지는 수요를 함께 다뤄야 한다.

핵심 내용

  • 인도·방글라데시 갠지스강 조약은 2026년 12월 12일 만료된다.
  • 방글라데시는 더 강력한 보장과 새 협정, 더 안정적인 건기 유량을 요구한다.
  • 인도 당국자들은 콜카타항과 발전, 염수 침투 방지에 필요한 추가 용수를 요구한다.
  • 초두리는 3~5년간의 임시 연장을 제안했다.
  • 배분 기간 450건을 분석한 결과, 기록상 산식은 대체로 충실히 이행됐지만 번갈아 적용되는 보장 조항의 효과는 하류에서 훨씬 작았다.
  • 다음 배분 기간은 2027년 1월 1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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