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대마초 붐과 밀수 위기
2022년 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사회·경제·법률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촉발했다. 이 조치는 처음에는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몇 달 만에 방콕의 네온사인이 빛나는 거리부터 배낭여행객의 명소인 카오산로드까지 전국에 대마초 판매점이 1만1,000곳 넘게 문을 열었다. 대마초 카페와 대마초를 주제로 한 스파, 축제까지 흔히 볼 수 있게 되면서 현지인과 해외 방문객을 모두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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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빠르게 나타났다. 감독은 거의 없고 오락 목적의 사용은 널리 퍼졌으며 식용 제품과 농축액 같은 파생 제품이 넘쳐나면서 대마초 시장은 ‘무법천지’가 됐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공중보건과 청소년 접근성에 대한 국내 우려를 키웠을 뿐 아니라, 특히 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밀수의 급증도 초래했다.
비범죄화로 열린 밀수의 물꼬
태국의 비범죄화 정책으로 대마초가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마리화나와 대마 제품의 재배·거래·사용이 합법화됐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2018년부터 합법이었지만, 2022년 개혁은 한발 더 나아가 사적 공간에서의 오락 목적 사용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민에게 새로운 환금 작물을 제공하고 보다 자유로운 대마초 환경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했다.
하지만 생산·판매·수출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어 허점이 생겼다. 판매점이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연령 제한이나 허가 요건을 거의 지키지 않는 곳도 많았다.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기술적으로 불법이었지만 널리 퍼졌다. 해외 마약 조직은 태국인 명의자를 내세워 대규모 재배 시설을 세우고 고효능 품종을 시장에 쏟아내며 상황을 악용했다.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마초가 여전히 불법이고 훨씬 비싼 국가로 밀수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다.
밀수 급증: 경로와 수법, 체포
영국은 빠르게 태국산 대마초의 주요 목적지가 됐다. 밀수 조직은 진공 포장한 소포를 보내는 것부터 젊은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것까지 다양한 수법을 썼다. 이른바 ‘운반책’들은 보통 한 번에 약 2,000파운드를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태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최대 46kg의 대마초를 넣은 여행 가방을 들고 탔다. 싱가포르나 조지아 같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과 태국 당국은 2023년부터 이 같은 추세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에 따르면 2023년 대마초 5톤을 운반하던 운반책 142명이 적발됐다. 2024년에는 그 수가 운반책 800명, 대마초 26톤으로 급증했고, 증가세는 계속됐다. 영국 정부는 태국에서 우편으로 들어오는 대마초 압수량이 90% 늘었으며, 2024년 마지막 분기에만 15톤 넘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끈 체포 사례들은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 사건에서는 젊은 영국 여성 2명이 태국산 대마초를 대량 소지한 채 조지아와 스리랑카에서 구금돼 장기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2024년 7월 이후 태국에서는 밀수 시도 혐의로 영국 국민 50명 넘게 체포됐으며, 173명이 영국 법원 절차를 거쳐 총 23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적 압박과 외교적 대응
밀수 위기가 커지자 외교적 대응이 뒤따랐다. 영국과 태국은 방콕 공항에서 ‘짜오프라야 작전’ 같은 공동 작전을 벌였고, 환승객이 대마초 2톤 넘게 자진 반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국 국경수비대와 태국 세관은 태국에서 발송되는 소포를 발송 전에 검사하도록 하는 새 협정을 맺었다. 그 결과 2025년 초 우편을 통한 대마초 반입이 90% 감소했다.
영국 시민권·이민 담당 장관 시마 말호트라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태국 세관과의 협력으로 불과 3개월 만에 우편을 통한 대마초 밀수를 90% 줄였습니다. 이번 협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변화를 위한 계획’의 핵심인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태국 세관 대변인 판통 로이쿨난타는 어려움을 인정했다.
수익은 매우 크지만 이곳의 처벌은 무겁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사람들을 적발하면 대부분 짐을 버립니다. 그래도 처벌을 받지 않죠. 짐을 부치겠다고 하면 체포할 수 있지만, 이들은 벌금만 내고 다시 시도합니다.
규제 정책 급선회: 새 규정과 영향
국내외 압박이 커지자 태국 정부는 대마초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였다. 2025년 6월 솜삭 텝수틴 공중보건부 장관은 대마초 판매를 의료용으로만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판매점은 의사의 처방전과 질병을 명시한 진단서를 소지한 고객에게만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다. 매장은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청할 때 의사를 상주시켜야 하며, 판매량은 30일분으로 제한된다.
이 조치들은 오락 목적 사용과 밀수를 확산시킨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대마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해 오락 목적의 소비를 사실상 재범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전면 시행 시점은 불분명하며, 새 규정은 포괄적인 대마초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마련에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기조의 변화는 태국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찬성론자들은 질서를 회복하고 산업을 당초의 의료 목적에 집중시키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기여했던 사업가 톰 크루소폰도 이제 단속 강화를 지지한다.
무제한으로 풀어둘 수는 없잖아요? 상황은 권투 경기가 아니라 술집 싸움처럼 변했습니다. 길모퉁이마다 대마초 가게가 있고, 사람들이 길을 걸으며 대마초를 피우고, 관광객들이 우리 해변에서 취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 법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대마초를 불법으로 보내는 상황은 모두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소규모 재배업자와 대마초 활동가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새 규정이 지역 사업체를 무너뜨리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규모 생산자를 대변해 온 키티 초파카는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가 국제회의에서 질책을 듣고 있을 거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국이 ‘당신들 대마초가 우리나라로 밀수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꽤 난처한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미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집행했다면 밀수나 무허가 판매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집행의 어려움과 향후 과제
새 규정에도 집행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태국 세관은 공항에서 대량의 대마초를 계속 적발하고 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밀수범 800명 넘게 붙잡고 대마초 9톤 이상을 압수했다. ‘런츠’와 ‘지키틀즈’ 같은 브랜드 품종으로 채워진 압수 여행 가방은 공항 뒷방에 쌓여 있다.
법적 모호성도 계속되고 있다. 태국에서 대마초는 마약류에서 제외됐지만 대마초 꽃봉오리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이 꽃봉오리를 수출·연구·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가공하려면 태국 전통의학 지혜 보호·증진법과 보건부의 2022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은 대개 벌금에 그치며, 기소를 피하려고 짐을 버리는 밀수범도 많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 규정과 무관하게 불법 재배업자와 조직이 계속 법망을 피해 활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배업자이자 시위 참가자인 파리냐 상프라셋은 광범위한 새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규정을 더 잘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마초를 대량으로 사고팔려면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대마초 판매점은 마리화나를 매입할 때 모두 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느 농장에서 재배됐으며 누구에게 판매됐는지 기록도 남습니다.
한편 정부는 제안된 규정에 대해 일반 시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5일이다. 9월에 공개된 대마초 법안 초안은 아직 내각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의회 심의에도 회부되지 않았다.
더 큰 영향: 관광·경제·공중보건
대마초 정책의 번복은 태국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초기 붐은 농민과 기업가, 관광업계에 수천 개의 일자리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이 산업의 연간 규모가 12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규제 부족은 청소년의 접근성 증가와 중독률 상승 등 공중보건 우려도 낳았다.
태국 경제의 핵심 축인 관광업도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대마초 친화적 관광은 주요 유인 요소로 자리 잡았고, 치앙마이와 방콕 같은 도시에서는 대마초 축제와 관련 행사가 열렸다. 새 규제로 특히 오락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원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공공 안전, 국제적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마약정책컨소시엄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글로리아 라이이는 성급한 정책 변경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부 장관의 발표는 사람들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밀반출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에 성급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초 구매와 판매를 의료용 처방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겠다는 제안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이랜드 네트워크의 설립자 라타폰 산락은 새 규정을 너무 서둘러 시행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갑작스러운 집행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이 즉시 시행되면 사업체와 시민, 공무원 모두 새 규정을 익히거나 업무를 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요약
- 태국이 2022년 대마초를 비범죄화한 뒤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규제는 대체로 미비했고, 특히 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밀수가 급증했다.
- 태국과 영국 당국의 공동 작전으로 대규모 압수와 체포가 이뤄졌다. 밀수범 800명 넘게 적발됐고 우편을 통한 대마초 반입은 90% 감소했다.
- 새 규정은 대마초 판매를 처방전이 필요한 의료용으로만 제한하고 판매량도 한정한다. 전면 재범죄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정책 번복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질서 회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비판자들은 경제적 피해와 실효성 없는 집행을 우려한다.
- 처벌이 가벼운 데다 불법 조직이 새 규정에 적응하고 있어 집행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 포괄적인 규제 법안이 여전히 마련 중이고 경제·공중보건·국제적 우려 사이의 긴장도 이어지면서 태국 대마초 산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