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새로운 시대
2025년 4월, 중국은 고성능 자석을 포함한 희토류 원소 7종과 관련 제품에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부과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고조되는 무역 긴장에 대응해 도입된 이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안겼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첨단 전자제품, 방위 시스템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해 온 현실이 드러났고, 자동차부터 항공우주 산업까지 각 업계는 갑작스러운 공급 부족과 관료적 병목 현상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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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원소(REE)는 화학적 특성이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자기·광학·촉매 특성을 지닌 금속 17종을 일컫는다. 이름과 달리 지각에 비교적 풍부하지만, 이를 추출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환경적으로도 까다롭다. 중국은 채굴과 가공을 모두 장악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 정제량의 거의 90%를 차지하며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됐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어떻게 전개됐나
희토류 7종과 관련 제품을 이중용도 수출 허가 대상에 추가한 중국의 새 수출 제도는 미국의 관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자 진행 중인 무역 분쟁에서 베이징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잇따랐다. 중국 당국은 수출 허가 신청이 급증하자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수출 코드에 대한 혼선과 선적 물품의 성분 확인 문제, 세관의 행정 지연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관료 조직은 통제 조치를 집행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예상하지 못했다. 글로벌희토류산업협회(Global Rare Earth Industry Association)의 창립자 나빌 만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이징의 관료 조직도 놀랐습니다.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던 겁니다. 중국 측에서 들은 바로는, 중국 당국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희토류 자석 선적량은 4월보다 50% 넘게 감소해 2012년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수출도 급감해 독일은 55%, 미국은 77%, 한국은 81%, 일본은 57% 줄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고 심각했다. 미국과 일본, 인도,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했고, 재고가 줄어들면서 공급망 관리자들은 추가 차질을 경고하고 있다.
희토류가 중요한 이유: 현대 기술의 근간
희토류는 다양한 첨단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다.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테르븀으로 만든 고성능 자석은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전투기뿐 아니라 자동차 시트와 앞유리 와이퍼를 움직이는 소형 모터에도 쓰인다. F-35 전투기 한 대에는 희토류가 약 900파운드 들어가며, 버지니아급 잠수함에는 9,000파운드 이상이 사용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들 소재에 대한 세계 수요는 더욱 늘었다.
중국의 지배력은 채굴뿐 아니라 무엇보다 가공과 정제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중국은 국가 지원을 받는 산업에 정제 역량과 연구, 교육 분야의 투자를 집중해 막대한 비용 및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 시놀리틱스(Sinolytics)의 매니징 파트너 요스트 뷔베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중국산 자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방 국가들은 낮은 비용과 느슨한 환경 규제를 좇아 희토류 산업을 중국으로 옮겼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자국 내 희토류 자석 생산량이 거의 없어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일부를 들여오고 있다.
행정 혼란: 관료주의와 정부 내부의 이견
중국의 수출 통제 시행은 행정 혼선과 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었다. 이중용도 수출 제도에 따라 수출업체는 하위 단계의 구매자와 제품의 최종 용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무역 협상이 복잡해지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통제 대상 원소의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구자석형 희토류 자석에 동일한 국제 상품 코드(HS 코드)가 적용돼 중국 항구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가 필요해졌다.
프로젝트 블루(Project Blue)의 데이비드 메리먼은 수출업체가 받아야 하는 검사 건수가 중국 당국의 처리 역량을 넘어 절차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제 대상 희토류가 의도적으로 합금에 첨가되지 않은 제품에서도 미량의 불순물이 검출돼 선적이 보류된 사례가 있었다. 조치를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할지를 두고 정부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내부 정치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안보 당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를 유지하려 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중국 상무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출 허가 신청 가운데 승인된 것은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절차가 불투명하고 일관성도 없는 상태다. 일부 허가는 절차상 이유로 거부됐고, 다른 허가를 받으려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다.
글로벌 영향: 자동차 산업을 넘어
중국의 수출 통제가 가장 빠르고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 곳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다. 유럽의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과 생산라인이 이미 가동을 멈췄으며, 재고가 바닥나면서 추가 중단이 예상된다. 포드는 5월 시카고 공장에서 익스플로러 SUV 생산을 일주일간 중단했고, 일본 자동차업체 스즈키는 스위프트 생산을 멈췄다. 일부 수출 허가가 발급됐지만 통관이 더디고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의 벤저민 크리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긴밀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국의 수출 제한은 이미 유럽 부품업계의 생산 중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를 대표하는 독일 자동차 업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생산이 곧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를 거의 쓰지 않거나 전혀 쓰지 않는 모터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적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급 차질은 자동차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우주 제조업체와 반도체 기업, 방위산업체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방위산업은 첨단 무기와 통신 시스템에 희토류가 필수적이어서 취약하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 미국 기업의 75%는 희토류 재고가 3개월 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적·지정학적 파장
수출 통제로 희토류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수출 물량이 크게 바뀌면서 조달 비용도 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는 공급 부족으로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희토류에 의존하는 산업 전반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고, EU는 자국 기업의 허가 승인을 앞당기려는 등 긴급한 외교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무역 협상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널리 해석된다. 게이브칼 드라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공동 창립자 아서 크뢰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업용 수출은 재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재고를 비축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수출 허가 제도는 관세에 대응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테네오(Teneo)의 매니징 디렉터 가브리엘 와일다우는 공급 차단이 계속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이 미국과 다른 주요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인도와 대체 공급처 모색
EU는 희토류 자석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취약성을 절감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EU 역내에서 자석 7,000톤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에스토니아와 프랑스에서는 신규 채굴·정제·재활용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대체 공급처를 개발하는 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인도는 첨단 기술용 소재를 생산할 정제 역량이 부족해 중국산 수출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처 다변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G7 정상들은 희토류 부족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시장 교란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생산과 공급처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굴부터 자석 생산까지 통합된 중국 공급망의 규모는 막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미국의 딜레마: 국내 생산 역량 재건
미국은 희토류 산업을 중국으로 옮긴 결과를 이제 감당하고 있다. 20년 전 희토류 자석을 생산하던 미국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했고, 국내 생산을 재개하려는 노력은 높은 비용과 환경 우려, 기술 전문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미국의 유일한 희토류 광산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 광산은 중국의 저비용 가공업체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지에서 희토류를 분리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매사추세츠주의 피닉스 테일링스(Phoenix Tailings) 같은 신생 기업은 희토류 금속의 국내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중국 공장에 비하면 미미하다. 생산 규모를 키우려면 상당한 투자와 정부 지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자원은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차 컨설턴트 마이클 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자동차 조립 공장 가동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호주와 새로운 공급업체 확보 경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가 대체 공급업체 후보로 떠올랐다. 풍부한 매장량과 확대되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호주는 새로운 채굴·가공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이외 지역의 최대 생산업체인 라이너스 레어 어스(Lynas Rare Earths)는 서호주의 마운트 웰드 광산을 운영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를 정제한다. 일루카 리소시스(Iluka Resources)와 아라푸라 레어 어스(Arafura Rare Earths) 등 다른 기업들도 새 정제 공장을 짓고 있으며, 정부 대출이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도 자체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가공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 문제로 국내 정제 역량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완전히 통합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며, 당분간 중국의 비용 우위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희토류 재활용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EU는 2050년까지 재활용 소재로 수요의 최대 50%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 기반 시설은 미흡하고 법적·재정적 장벽도 남아 있다.
앞으로의 과제: 다변화를 향한 긴 여정
호주와 미국, 캐나다의 신규 사업 덕분에 중국의 전 세계 희토류 채굴 비중은 지난 10년간 80%에서 60%로 낮아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대규모 기반 시설 개발과 국제 협력,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산업계는 소재를 비축하고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과 단일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따르는 위험을 드러냈다.
요약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으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방위산업이 큰 영향을 받았다.
- 관료적 지연과 행정 혼선, 내부 정치가 여파를 키웠고, 수출 허가 신청 가운데 일부만 승인됐다.
-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했으며, 재고가 바닥나면서 산업계는 추가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 이번 위기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드러내고 대체 공급망 구축의 어려움을 부각했다.
- 미국과 EU, 호주, 인도는 공급처 다변화와 신규 채굴·가공 시설 투자, 재활용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 중국의 수출 통제는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급 차단은 글로벌 산업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취약성을 낮추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지만, 현재 중국은 여전히 세계 희토류 산업의 최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