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신규 세금 신고 규정: 디지털 경제 감독의 중대한 변화
중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규 세금 신고 규정을 도입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세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중요한 조치다. 2025년 6월 발효된 새 규정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및 신원에 관한 상세 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억제하며 디지털 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목차
새 규정의 내용과 적용 대상
국무원령 제810호에 따라 마련된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장터,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트, 숏폼 동영상 플랫폼을 비롯해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폭넓게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국내외 플랫폼 모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는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와 근로자별로 다음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
- 신원 정보(이름, 신분증 번호, 사업자 등록 정보 등)
- 직전 분기의 소득 및 매출 자료
- 플랫폼 도메인명 및 사업 유형
- 통일사회신용코드(사업자 대상)
이 정보는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방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첫 신고는 2025년 10월까지이며, 7~9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 및 특별 사례
모든 플랫폼 근로자가 신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세금 면제 대상이거나 납세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배달 기사, 운송 종사자, 가사도우미 등 공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규정상 면제된다. 규정 시행 전에 벌어들인 과거 소득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금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이미 제출했거나 정부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플랫폼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중복 신고를 줄이고 플랫폼 운영자의 규정 준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왜 이 규정을 시행하나?
중국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세무 당국에 새로운 과제를 안겼다. 온라인 장터와 라이브 스트리밍, 긱 노동을 통해 수백만 명이 소득을 올리게 됐지만, 전통적인 세무 행정 방식으로는 이를 추적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숨겨진 소득과 탈세, 디지털 기업과 전통 기업 간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재정 정책 전문가 왕웨이칭은 새 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 규정은 중국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의 이정표입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규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입점 업체와 근로자의 조세 회피 여지를 줄이며,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 간 세수 격차를 좁혀 모두에게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당국은 플랫폼에 상세한 소득 자료를 신고하도록 해 디지털 경제의 모든 참여자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국제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중국의 새 규정은 디지털 부문의 세금 투명성을 높이려는 세계적 노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일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플랫폼 모델 신고 규칙을 본떠 마련했으며, 이 규칙은 유럽연합(DAC7),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중국의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더 엄격하다.
- 신고 주기: 중국은 분기별 신고를 요구하지만, OECD 모델은 일반적으로 연례 신고를 규정한다.
- 적용 범위: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법인을 포함해 폭넓은 플랫폼에 규정이 적용된다.
- 제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위안(약 7만 달러)의 벌금과 사업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핵심 목표는 같다.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으며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근로자·플랫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국은 새 규정이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혜택은 유지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월 매출 10만 위안(약 1만4,000달러) 미만인 판매자는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된다.
- 공제 후 연 소득이 12만 위안(약 1만6,700달러) 미만인 플랫폼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새 신고 제도의 시범 운영 기간 인터넷 판매자와 근로자의 90% 이상은 세금 납부액이 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세한 이들은 이제 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며, 세금 부담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규정 준수와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 세무 당국은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기술 지침과 정책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은 제출 정보의 진위성, 정확성, 완전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는 새 규정의 핵심 요소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세금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세무 기관은 법에 따라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제와 업계 반응
많은 긱 근로자가 여러 플랫폼에 등록돼 있고 고용 관계도 복잡한 중국 플랫폼 노동의 분산적 특성은 세금 정보 수집과 신고에 상당한 어려움을 낳는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 규정에 따라 플랫폼이 규정 준수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데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정보소비연맹의 샹리강 사무총장은 실무상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고 요건을 완화하면 플랫폼의 운영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정 준수 부담이 줄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유연한 신고 체계는 저소득층이 합리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의 유연근무를 장려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투명성이 높아지면 과거 소득을 축소 신고했던 일부 온라인 판매자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디지털 시장에서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제재
새 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상당한 제재가 부과된다. 경미한 위반에는 2만~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은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과 사업 운영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 자료를 관리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세무 당국 직원도 책임을 지게 된다.
중국 디지털 경제에 미치는 더 큰 의미
세금 신고 규정의 도입은 중국 디지털 경제를 규제하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고 탈세 가능성을 줄이는 일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규정은 중국이 국제적 모범 사례를 현지 여건에 맞게 조정하면서 수용하려는 의지도 보여준다. 더 엄격한 신고 요건과 강력한 데이터 보안 조치를 도입해 효과적인 세무 행정의 필요성과 납세자 권리 보호, 디지털 부문의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다.
요약
-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신규 세금 신고 규정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상세한 소득 및 신원 정보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한다.
-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숏폼 동영상 사이트를 비롯한 광범위한 플랫폼에 적용되며 중국 국내외 운영자를 모두 포함한다.
- 일부 편의 서비스 종사자와 이미 신고됐거나 정부 데이터 공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은 면제된다.
- 규정은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아 더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는 않는다.
-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과 사업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중국의 접근 방식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지만 신고 주기와 집행 측면에서 더 엄격하다.
-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강조하며 플랫폼과 세무 당국 모두에 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
- 새 규정은 세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불공정 경쟁을 줄이며 중국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