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의 규모와 영향
베트남은 매년 18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버리며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토지와 대기, 수질을 오염시킨다. 폐기물에서 가장 흔한 품목은 일회용 비닐봉지와 폴리스티렌 식품 용기, 플라스틱 컵이다. 가구당 한 달 평균 약 1kg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한 번 쓰고 버린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은 도시 슈퍼마켓부터 농촌 시장까지, 고급 매장부터 노점상까지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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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와 포장재의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은 일상생활 속 사용을 고착시켰다. 빵 한 덩이를 사는 것처럼 작은 구매에도 판매자들은 흔히 큰 비닐봉지를 제공한다. 전통 시장에서는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는 경우가 많고, 식음료 업계에서는 포장 음식을 주로 폴리스티렌 용기와 플라스틱 컵에 담는다. 일부 업체가 종이봉투나 생분해성 빨대 같은 대안을 시험했지만, 비용이 더 들고 내구성이 우려돼 보급이 제한적이다.
환경·사회적 결과
베트남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배수 시설의 막힘, 강과 운하의 오염, 하노이와 호찌민 같은 주요 도시의 홍수 증가는 플라스틱 오염이 직접 초래한 결과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두 도시에서만 매일 약 8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과 비닐봉지가 환경으로 유출된다. 특히 폭우가 내린 뒤에는 많은 수로가 쓰레기로 막히며, 푸꾸옥·꼰다오·푸꾸이섬 같은 유명 관광지도 주민과 관광객이 배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밀려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생태계와 어업 및 관광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생계도 위협한다. 해변과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면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서식지와 먹이사슬을 교란한다. 큰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미세한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은 강과 해양 생물은 물론 동물의 소화기관에서도 검출돼 야생동물과 인간의 장기적인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는 왜 어려운가?
베트남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가 특히 어려운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 일회용 플라스틱은 값싸고 사용하기 쉬워 기업과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제품이 됐다.
- 대체재 부족: 생분해성 봉투나 종이 용기 같은 친환경 대체재는 대체로 더 비싸고 내구성이 낮아 널리 보급되기 어렵다.
- 행동 습관: 인식이 높아졌는데도 많은 사람이 습관이나 편리함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한다.
- 인프라 격차: 폐기물 수거·재활용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특히 대도시 밖에서 취약하다. 비닐봉지는 약 27%만 처리되거나 재활용된다.
- 정책 집행: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집행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준수율도 낮다.
그린허브(GreenHub) 녹색지원개발센터의 쩐 티 호아 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이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한다. 대체재가 있더라도 항상 지속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불필요한 소비를 처음부터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 대응과 국가 차원의 대책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2020년에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까지 7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폐기물의 발생지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5년 1월부터 모든 가구에 발생지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며, 2026년부터는 특정 비생분해성 비닐봉지의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다. 2030년까지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수입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금전적 유인책과 억제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호찌민과 다낭 등의 사례에서 보듯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집행이 미흡하고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정책 준수율이 낮고 대중의 회의감도 커졌다.
행동 변화: 빠져 있는 연결고리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면 법률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중의 태도와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Rare.org의 분석에 따르면 규정과 정보 캠페인 같은 전통적 접근법은 행동과학 기법을 결합할 때 효과가 더 커진다. 이러한 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감정에 호소하기: 자부심이나 책임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메시지를 구성하면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 사회적 영향: 또래의 압력과 공동체 규범은 개인이 지속가능한 실천을 받아들이도록 독려할 수 있다.
- 선택 설계: 매장에서 친환경 선택지를 눈에 잘 띄고 이용하기 쉽게 배치하면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젊은 층은 변화의 핵심 주체로 꼽힌다.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청년층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에 속하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고 행동에 나설 의지도 강하다. 소셜미디어 캠페인과 학교 프로그램, 청년 주도 활동은 태도를 바꾸고 공동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해법과 풀뿌리 활동
효과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자연기금(WWF)이 지원한 사업들은 지역 차원의 행동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보여줬다. 예를 들어 빈즈엉성에서는 폐기물 관리 모델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 15만 개와 비닐봉지 7만2,800개 사용을 줄이고 이를 생분해성 대체재로 바꿨다. 꽝닌에서는 관광선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약속했고, 꾸이년에서는 여성 다수를 포함한 비공식 폐기물 수거 종사자들이 교육과 재정 지원을 받아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수거와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됐다.
WWF-베트남은 플라스틱 감축에 성공한 6개 모델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어민의 쓰레기 육지 반입 독려: 동허이시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크게 줄이고 지역 자선단체도 지원한다.
- 시장 기반 폐기물 분리배출과 퇴비화: 뚜이호아와 하띤에서 시범 운영된 이 모델은 유기성 폐기물을 회수하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바꾼다.
- 폐현수막 재사용: 락자에서는 오래된 방수포를 상품성 있는 제품으로 재가공해 환경적·사회적 편익을 함께 창출한다.
- 쓰레기 제로 학교: 베트남 쓰레기 제로 연합(VZWA)은 학교와 협력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교육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명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베트남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서 기술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껀터에서는 오션클린업의 최첨단 하천 정화 시스템 인터셉터 003이 배치돼 껀터강에서 하루 최대 50톤의 폐기물을 수거한다. 이 같은 자동화 시스템은 폐기물 수거·처리 인프라 개선과 함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 베트남은 유엔개발계획과 세계경제포럼이 주도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인 국가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NPAP)에 참여하고 있다. NPAP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이행하고 순환경제 해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펼치는 활동을 조율한다. 해양 쓰레기 대응을 위한 아세안 지역행동계획 같은 역내 사업도 지식 공유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변화의 장애물: 비용, 편리함, 협력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 친환경 대체재의 가격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생분해성 봉투는 비닐봉지보다 2.6배 비싸고, 종이 상자는 플라스틱 용기보다 최대 10배까지 비쌀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의 폭넓은 사용을 가로막는다.
편리함도 강력한 요인이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67%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 편리함을, 39%는 비용을 꼽았다. 대체재가 있어도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대체재뿐 아니라 유인책과 인정, 지속적인 대중 교육도 필요하다.
각종 사업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도 과제다. 많은 활동이 서로 고립된 채 진행돼 장기적인 영향력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기술, 지역사회 참여, 시장 기반 해법을 결합한 통합적이고 다부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역내 및 세계적 맥락
베트남의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는 더 광범위한 역내·세계적 문제의 일부다. 동남아시아는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발생 지역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도 폐기물 관리 부실과 해양 쓰레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와 소비 증가, 폐기물 관리 인프라 부족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중국이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부담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옮겨가 현지 시스템에 압박이 더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9%에 불과하며, 매년 수백만 톤이 바다로 유입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전 세계의 물과 토양, 먹이사슬에서 검출돼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기술 이전,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자재를 재사용·재활용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치사슬 안에서 활용하는 순환경제 접근법을 점점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을 재설계하고, 생분해성 소재 사용을 늘리며, 화학적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도 확산하고 있다.
베트남의 일회용 플라스틱 단계적 퇴출 로드맵에는 규제와 수수료, 최종적인 금지 조치가 담겨 있으며 지속가능한 대체재를 개발하는 혁신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 문화적·행동적 전환을 위해서는 대중 인식 캠페인과 학교 프로그램, 청년 참여가 필수적이다.
요약
- 베트남은 매년 18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며 재활용률은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 고착된 습관 때문에 폐기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플라스틱 오염은 특히 도시와 해안 지역에 심각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준다.
- 정부는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2025년부터 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등 야심 찬 정책을 도입했다.
- 행동 변화가 핵심이다. 법과 유인책에 교육, 지역사회 참여, 행동과학 기법을 결합해야 한다.
- 성공적인 지역 모델과 기술 혁신은 희망을 주지만, 이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비용과 편리함은 친환경 대체재 도입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다.
- 장기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역내·세계적 협력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