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글로벌 무역 상대국 압박에 중국, 보복 경고: 관세 전쟁의 새로운 전선

미국 주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 글로벌 관세 전쟁의 새로운 국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검토하는 국가들에 강력한 경고를 내놓으며, 자국의 경제적 지위가 훼손될 경우 “단호하고 상응하는”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계 양대 경제국 간 계속되는 무역 갈등이 크게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관세 활용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상에서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 상무부의 성명은 고위 당국자들과 관영 매체들도 같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다른 국가들에 대중국 무역 제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경고는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보다 일방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중국의 경고를 촉발한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의 경고를 직접 촉발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에 이르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에는 대중국 무역을 제한할 경우 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일련의 조치였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일본, 한국,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수십 개 교역 상대국과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관세의 완화를 원하는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축소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보복 관세 등 추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당국자들이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표현한 이 접근법은 베이징의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의 동맹국과 교역 상대국 사이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상무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어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다.

상무부는 또 유화와 타협이 평화나 존중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단기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하는 행위를 “호랑이에게 가죽을 내놓으라고 흥정하는 것”에 비유했다.

미국의 관세는 세계 무역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 많은 품목에 최대 1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다른 대부분 국가에 대한 신규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거세다. 행정부는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들에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공급망을 교란했으며 각국이 무역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며 오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런 정책이 세계 경기 침체를 촉발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무역 체제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완화를 대가로 각국에 대중국 무역 제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 행정부는 관세 발표 이후 70개국 이상이 새로운 무역 협상에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많은 국가에 걸린 이해관계는 크다. 예를 들어 일본은 수익성의 약 20%를 미국 시장에서, 15%를 중국 시장에서 얻고 있어 어느 한쪽을 택하기를 꺼린다. 중국의 투자와 미국의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동남아 국가들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정책 컨설팅 업체 플레넘의 파트너인 보정위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투자, 산업 인프라, 기술 노하우, 소비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동남아 국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외교·경제적 대응 조치

미국의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다각적이다. 외교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잇달아 방문해 역내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시 주석은 교역 상대국들에 “일방적 괴롭힘”에 맞서고 국제 무역에서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시 주석은 무역 전쟁이 “모든 국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훼손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에 타격을 주며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법과 유엔 중심의 세계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자체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미국을 겨냥해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산업을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갈등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음을 베이징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인 유럽연합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을 희생시켜 미국의 관세 면제 혜택을 얻으려는 국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저우미 선임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중국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발전 이익과 향후 시장 기회,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반응: 강대국 사이에 낀 동맹국들

관세를 활용해 동맹국과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은 세계 각국 수도에 상당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 일본, 한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들은 워싱턴과 베이징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 놓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우방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양측의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부가가치세 규정과 디지털 규제, 식품 안전 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양보를 요구했다.

일본과 한국은 관세 완화를 협상하기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하는 한편 중국과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서 벗어나는 공급망 재편의 주요 수혜국인 베트남은 중국산 제품이 허위 명목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환적 관행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노력에도 많은 국가는 어느 한 강대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하고 있다. 홍콩대 금융학 교수인 천즈우는 뉴욕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관계를 끊는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일축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세계 2위 경제국과 “교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영향: 시장, 공급망, 세계 경제 전망

격화하는 무역 전쟁은 세계 시장과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율 관세 부과로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이 늘고 기존 무역 경로가 교란됐으며, 기업들은 제조 및 조달 전략을 재검토해야 했다.

많은 다국적 기업은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으로 일부 생산을 이전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제 이런 대체 생산 거점에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밖으로 생산을 옮기는 데 따른 비용상 이점은 줄어들고 있다.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옌스 에스켈룬드 회장은 기업들이 이미 공급망을 상당 부분 조정했지만 추가 재편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역 전쟁으로 커진 불확실성은 시장 변동성도 키웠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금과 유로 등 안전자산의 가격이 급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장기화하는 무역 갈등의 위험을 이유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경제성장 목표를 유지하고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재정·통화 부양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 큰 의미: 다자간 무역 체제의 미래

이번 분쟁의 핵심에는 세계 무역 체제의 미래를 둘러싼 근본적인 대립이 있다. 미국은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양보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며 점점 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면 모든 국가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국제사회에 미국의 무역 강압에 맞서고 공정과 정의, 상호 이익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인 7월 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세계는 새로운 무역 합의가 체결될지, 중국의 경고가 각국의 과도한 대미 공조를 막을지 주시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의 미래, 미중 간 힘의 균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요약

•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국가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완화를 대가로 다른 국가들에 대중국 무역을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접근법을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비판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일본, 한국, EU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 놓여 있다.
• 무역 전쟁은 세계 공급망을 교란하고 비용을 높였으며 시장 변동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웠다.
• 중국은 다른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 진행 중인 협상과 7월 9일 관세 시한의 결과가 세계 무역과 미중 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