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마약 규제 확대: 펜타닐·합성 대마·니타젠 규제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마약 규제 확대: 펜타닐·합성 대마·니타젠 규제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합성 마약과의 국제적 싸움에서 중심에 섰다. 펜타닐과 합성 대마, 그리고 최근에는 니타젠 같은 물질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했다. 국제사회가 합성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 급증에 대응하는 가운데 중국의 규제 조치는 불법 마약 생산과 밀매, 남용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 마약 규제 정책의 변화와 해당 물질의 과학적 특성 및 위험성, 국제적 파장, 합성 마약 거래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이어지는 과제를 살펴본다.

펜타닐, 합성 대마, 니타젠이란?

중국의 규제 조치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물질들이 무엇이며 왜 위협이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의료용 개발된 합성 오피오이드다. 모르핀보다 약 100배 강력하며, 특히 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치료하는 데 정당한 의학적 용도가 있다. 그러나 불법 제조된 펜타닐과 그 유사체가 불법 마약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특히 북미에서 매년 수만 명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다. 극소량도 치명적일 수 있다.

합성 대마는 마리화나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의 효과를 모방하도록 만든 여러 화학물질을 가리킨다. 흔히 식물 재료에 뿌려 ‘허브 향’이나 ‘스파이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이 물질은 천연 대마보다 훨씬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신병 증상과 발작, 사망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니타젠은 스위스 제약회사 CIBA가 1950년대에 처음 개발한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이다. 효능이 지나치게 강해 의료용으로 승인된 적은 없지만, 최근 불법 마약 시장에 다시 등장했다. 일부 변종은 펜타닐보다 최대 40배, 헤로인보다 수백 배 강력하다. 헤로인이나 위조 알약, 그 밖의 길거리 마약에 섞여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도 흔해 치명적 과다 복용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중국의 규제 방식: 개별 물질 규제에서 계열 전체 규제로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의 마약 규제법은 새로운 물질이 등장할 때마다 특정 물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밀매업자들은 화학 구조를 조금씩 바꿔 규제를 피했고, 이런 방식은 ‘두더지 잡기’에 비유되곤 했다. 이를 인식한 중국은 화학 구조나 약리 효과를 기준으로 물질 계열 전체를 규제하는 ‘계열 전체’ 또는 ‘포괄’ 규제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펜타닐이 대규모로 남용된 적이 없는데도 2019년 펜타닐 관련 물질 전체에 계열 규제를 도입한 첫 국가가 됐다. 이 조치는 펜타닐 수입으로 심각한 오피오이드 위기를 겪던 미국의 압박 등 국제적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응한 것이었다. 중국은 2021년 합성 칸나비노이드에도 이 방식을 확대 적용했고, 2024년에는 모든 니타젠과 그 밖의 신규 향정신성 물질 12종을 규제 마약 목록에 추가했다.

중국 공안부 전구물질·신규 향정신성 물질 통제과장 우팅팡은 이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이 세 가지 주요 마약 계열을 모두 포괄 규제한 첫 국가라고 밝혔다. 우 과장은 이러한 조치가 “신종 마약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니타젠은 왜 위험한가?

니타젠은 전 세계 공중보건 당국과 법 집행기관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빠르게 떠올랐다. 효능이 극도로 강해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인 과다 복용을 일으킬 수 있다. 헤로인 같은 전통적인 식물성 마약과 달리 니타젠을 비롯한 합성 오피오이드는 전구 화학물질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제조할 수 있어 밀매업자들에게 매력적이며 당국의 통제도 어렵다.

버지니아대학교 블루리지 독극물관리센터 소장 크리스토퍼 홀스티지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니타젠은 어떤 법률이나 협약으로도 통제되지 않지만 대중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향정신성 물질, 즉 ‘디자이너 마약’입니다. 일부 니타젠은 모르핀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펜타닐보다 10~4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니타젠은 다른 마약에 섞이거나 위조 알약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자신이 무엇을 복용하는지 모르는 일이 흔하다. 이로 인해 유럽과 북미에서 과다 복용이 잇따랐고, 2019년 이후 니타젠과 관련된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 이 화합물을 검출하려면 전문 실험실 검사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펜타닐 검사지는 니타젠 유사체를 확인하지 못해 공중보건 대응을 어렵게 한다.

중국 내 영향: 마약 사용 감소와 양상의 변화

중국의 강경한 규제 기조는 자국 내 마약 사용 추세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국가마약통제위원회 판공실에 따르면 중국의 등록 마약 사용자는 7년 연속 감소했다. 2024년 말 기준 마약 사용자는 전년보다 16.7% 줄어 전체 인구의 0.054%에 그쳤다.

중국의 마약 남용 양상도 바뀌고 있다. 오피오이드와 메스암페타민 같은 전통적 마약 사용은 감소하는 반면, 비전통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물질의 남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국은 합성 대마의 불법 가공과 밀매를 단속해 관련 사건과 체포 인원, 압수 물량을 크게 줄였다.

중국 공안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약품과 산업, 연구 분야에서 규제 물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데 부당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해왔다. 합법적 용도가 확인된 물질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해당 물질을 규제 목록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국제적 파장: 협력과 긴장, 공급망의 변화

세계 합성 마약 거래에서 중국의 역할은 복합적이다. 세계 최대 화학제품·의약품 생산국인 중국은 완제품 합성 마약의 공급처인 동시에, 다른 국가의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전구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처로도 점점 부각되고 있다.

미중 협력과 긴장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마약 위기를 부추기는 불법 펜타닐과 전구물질의 주된 공급처가 중국이라고 오랫동안 비난해왔다.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은 2019년 펜타닐 관련 물질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완제품 펜타닐은 줄었지만 밀매업자들은 멕시코로 전구 화학물질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멕시코 카르텔은 이 물질로 펜타닐을 합성해 미국 국경을 넘어 밀수했다.

미중 마약 단속 협력은 양국의 전반적인 외교 관계에 크게 좌우돼왔다. 협력이 중단된 시기를 거쳐 2023년 말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미중 마약 단속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고 중국이 추가 펜타닐 전구물질과 니타젠을 규제하는 등 공동 노력이 재개됐다. 그러나 미국의 ‘펜타닐 관세’ 부과 같은 현안으로 협력은 다시 긴장됐다. 중국 당국자들은 자국 내 마약 남용률이 낮고 단속이 엄격하다는 점을 들며 펜타닐 위기는 주로 미국 국내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유럽과 니타젠 확산

영국과 에스토니아, 스웨덴,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니타젠 관련 사망이 급증했다. 조사 결과 이들 물질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공급업체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업체들은 국제 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심지어 전문가 네트워킹 사이트에서도 니타젠을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벨링캣 조사에서는 니타젠 온라인 광고가 1,000건 넘게 확인됐으며, 상당수는 중국 기업과 연관돼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식 등록과 인증을 받은 업체였다.

중국이 특정 니타젠 변종을 금지해도 제조업체들은 규제 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사체를 만들어 빠르게 대응한다. 유럽연합 마약청은 현재 수십 종의 신규 합성 오피오이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은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단속의 과제: 합성 마약 거래의 규모와 정교함

합성 마약 통제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업계의 압도적인 규모와 정교함이다. 중국에는 수만 개의 제약·화학 기업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온라인으로 영업하고 제품을 전 세계에 배송한다.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업체는 합성 마약과 전구물질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다.

공급업체들은 선적물에 허위 표시를 하거나 가짜 포장을 사용하고, 물량이 많은 글로벌 배송망을 악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적발을 피한다. 온라인 영업 담당자는 대개 젊은 대졸자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성격을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뒤에도 결과에 개의치 않고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조지메이슨대학교 테러·초국가범죄·부패센터 소장 루이스 셸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는 범죄적 기업 활동이지만, 매우 독특하게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집니다. 이런 전문성과 기업적 요소를 갖춘 범죄 활동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범죄 활동은 사회적 이동의 한 형태였습니다.

국제 법 집행기관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TradeAsia와 TradeFord, LinkedIn 같은 플랫폼은 불법 마약 광고를 통보받으면 삭제하지만, 새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밀매업자의 기민한 대응에 더해 합성 오피오이드의 효능은 강하고 유통량은 적어 적발과 차단이 매우 어렵다.

세계 보건과 정책적 시사점

펜타닐과 니타젠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의 확산은 세계 마약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미국에서는 합성 오피오이드가 이제 마약 과다 복용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2022년에만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었다. 니타젠은 아직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강한 효능과 검출의 어려움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북미와 비슷한 합성 오피오이드 위기가 닥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탈레반의 양귀비 재배 금지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헤로인 생산이 줄면서 전통적인 마약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니타젠 같은 합성 대체 물질이 그 공백을 메울 가능성도 생겼다.

많은 사용자가 자신이 합성 오피오이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은 공중보건 대응을 복잡하게 한다. 과다 복용 증상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날록손(나르칸)이 니타젠 과다 복용을 되돌릴 수 있지만, 더 많은 양을 투여하거나 여러 차례 투여해야 할 수 있다. 많은 보건의료 체계는 독성 검사 시료에서 이 물질을 검출할 역량이 부족해 관련 사례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법 집행과 규제, 피해 감소 전략을 함께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니타젠을 A급 마약으로 분류하고 국경 감시를 강화했으며 날록손 접근성을 확대했다. 미국과 중국은 제한적인 마약 단속 협력을 재개했지만,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은 지속적인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의 ‘전면 통제’ 모델: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의 선제적인 계열 전체 규제 방식은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질을 하나씩 지정할 때 생기는 허점을 밀매업자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중국은 물질 계열 전체를 규제한다. 이 모델은 자국 내 마약 남용을 줄이고 규제 물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단속의 사각지대와 밀매업자의 기민한 대응이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한다.

중국 국가마약통제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산예화는 문제의 세계적 성격을 강조한다.

신규 향정신성 물질의 통제는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해법과 지혜를 보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험은 정치적 의지와 기관 간 공조, 신속한 규제 개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합성 마약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높은 한, 밀매업자들은 중국이든 다른 곳이든 제도의 취약점을 계속 파고들 것이다.

요약

• 중국은 위험한 물질의 생산과 밀매,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펜타닐과 합성 대마, 니타젠에 세계를 선도하는 ‘계열 전체’ 규제를 도입했다.
• 니타젠은 새로 등장한 초고효능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로, 펜타닐보다 최대 40배 강력하며 전 세계적으로 과다 복용 사망을 늘리고 있다.
• 중국의 규제 조치는 자국 내 마약 사용 감소에 기여하고 밀매 양상을 바꿨지만, 밀매업자들은 새로운 유사체를 만들고 글로벌 배송망을 악용하며 계속 대응하고 있다.
• 특히 중국과 미국 간 국제 협력이 중요하지만,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과 서로 다른 정책 우선순위로 인해 협력이 복잡해지고 있다.
• 세계 합성 마약 거래는 매우 정교하며, 중국 공급업체는 완제품 마약과 전구 화학물질 공급 모두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
• 공중보건 체계는 합성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검출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날록손 같은 피해 감소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 중국의 ‘전면 통제’ 모델은 선제적인 마약 규제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만, 세계적 해법을 위해서는 공조와 강력한 단속, 공급뿐 아니라 수요 감소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