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법 개정: 복수국적과 글로벌 인재에 문을 열다

베트남 국적법 개정: 복수국적과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시대

베트남이 거의 40년 만에 가장 중대한 법률·정책 개편에 착수했다.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고숙련 외국인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적법 개정이다. 2025년 6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7월 1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시민권, 경제 발전, 국제 교류를 바라보는 베트남의 접근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행정 제도 정비가 아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베트남계 디아스포라와 외국 인재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베트남을 경쟁력 있고 혁신 주도적인 경제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조치다. 새 법은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아 온 오랜 장벽을 없애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도입해, 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역내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베트남의 의지를 보여준다.

베트남 국적법,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법은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기 쉽도록 몇 가지 핵심 변화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외국 국적 포기 요건을 없애 많은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 숙련 전문가, 투자자, 과학자 및 베트남인 친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언어 능력 및 최소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 이름 관련 규정을 완화해 공식 문서에 베트남식 이름과 외국식 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 전환 사업과 해외 베트남 대사관을 통한 신청을 포함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별 예외를 적용해 거주 및 언어 요건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변화는 투자 규정과 정부 조직을 손보고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개혁 의제의 일부다.

베트남은 왜 지금 제도를 바꾸나?

베트남 지도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미래 번영을 좌우한다고 분명히 밝혀 왔다. 그러나 이들 분야의 최첨단 경험을 갖춘 국내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베트남의 많은 가정은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귀국하지 않고 구글, 메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에서 일한다.

해외 베트남인 국가위원회에 따르면 130개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약 6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80%가 선진국에 살고 있다. 이 디아스포라는 방대한 지식과 기술, 국제적 인맥의 원천으로, 베트남은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최근 TV 연설에서 이러한 비전을 강조했다.

해외 거주 베트남인들이 계속 조국과 민족의 뿌리를 향해 나아가고, 서로 연결하고 도우며, 국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강한 베트남을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국은 언제나 ‘먼 곳에 있는 동포’가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려 맞이합니다.

이번 개혁은 베트남의 고령화와 노동력 공급 감소에 따른 인구학적 압박에도 대응한다.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숙련 외국인의 귀국을 쉽게 해 노동력을 보강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향해 경제 성장을 가속하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새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개정 국적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 해외 거주 베트남인: 베트남 국적을 상실했거나 공식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은 더 쉽게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혈통 증명 자료로 인정되는 서류의 범위도 넓어진다.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대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과학자: 베트남의 발전이나 국방에 크게 기여했거나 과학·기술·경제·문화·의료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은 거주, 언어, 재정적 자립 요건을 면제받는다.
•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언어 능력을 입증하고 재정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변화로 더 많은 가족이 베트남에 정착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이제 해외 베트남 공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신청 절차를 추가로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장치와 제한: 국가 안보 및 공직

새 법은 포용성을 높였지만 국가 안보 및 공공행정과 관련된 민감한 직책에는 엄격한 규정을 유지한다. 군대나 암호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거나 공산당, 국가기관, 대중단체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은 베트남 국적만 보유하고 베트남에 영구 거주해야 한다. 이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 분쟁을 겪어 온 베트남의 역사에 비춰 국가 안보를 우려해 온 오랜 입장을 반영한다.

단일국적 원칙의 예외는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가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예외 적용에 관한 추가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실질적 변화: 관료주의에서 기회로

이번 개혁 이전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이 여러 행정적 어려움과 제약에 직면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포함됐다.

• 엄격한 비자 요건과 장기 거주 허가 취득의 어려움
• 부동산 소유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 은행 계좌 개설, 주택담보대출 이용, 유리한 금리 적용을 위한 복잡한 절차
• 국적 신청 시 베트남식 이름만 사용하도록 한 의무

새 법은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숙련 인력이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투자하기 쉽게 한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이제 베트남식 이름과 외국식 이름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절차의 디지털 통합을 비롯해 행정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응우옌 하이 닌 법무부 장관은 개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개혁은 숙련 전문가와 과학자, 투자자, 베트남에 가족 연고가 있는 전문가를 유치해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 발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경우를 포함해 국적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 제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은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이 사안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의 제도는 세계와 어떻게 다른가?

베트남의 국적법 완화는 숙련 이민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디아스포라를 활용하려는 세계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범위, 특히 공직자와 국가 안보 관련 직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민감한 직책에는 단일국적을 적용하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는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한다.

결의안 57호에 제시된 ‘특별 메커니즘’을 귀화 절차에 도입함으로써 베트남은 현대적이고 세계와 연결된 경제의 요구에 맞춰 법 체계를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시민권뿐 아니라 주택과 토지 소유권, 매력적인 보수, 귀국자와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개선된 근무 환경도 포함된다.

단계별 안내: 새 법에 따른 베트남 국적 신청

개정법은 베트남 국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일반적인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자격 확인: 혈통, 베트남에 대한 기여,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다.
• 서류 준비: 혈통 증명 서류(가족관계부,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또는 지역사회 확인서), 유효한 여권,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한다.
• 적절한 신청 경로 선택: 베트남계 확인, 신규 국적 신청, 또는 과거 국적을 포기한 경우의 국적 회복 중 해당 경로를 선택한다.
• 신청서 제출: 해외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베트남 법무부를 통해 제출한다. 번역본과 공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다.
• 결정 대기: 서류 일체가 접수된 뒤 목표 처리 기간은 2~3주다.
• 승인 후 절차 완료: 신분증 또는 시민 등록을 마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법률 문서를 갱신한다.

정부의 추가 시행령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구체적인 안내를 위해 공식 자료를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더 큰 의미: 경제 성장, 혁신, 국가 정체성

국적법 개정은 베트남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더 큰 전략의 핵심 축이다.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숙련 외국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 베트남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 제조업에서 혁신으로 가치사슬을 높여 경제 성장을 가속한다.
•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유치해 인구학적 문제에 대응한다.
• 전 세계 디아스포라와의 유대를 강화해 지정학적 위상을 높인다.
• 과학·기술·비즈니스 분야의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

동시에 이번 법은 개방성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추구한다. 국가의 핵심 기능은 베트남에만 충성하는 시민이 맡도록 보장한다.

요약

• 2025년 7월 1일 시행되는 베트남 개정 국적법은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취득을 가로막던 주요 장벽을 없앤다.
• 많은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신청자의 언어 및 거주 요건을 폐지하며, 이름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
•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베트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 안보 우려를 반영해 정부와 안보 분야의 민감한 직책에는 엄격한 단일국적 규정을 유지한다.
• 이번 개혁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혁신을 촉진해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다.
• 해외 신청자를 위한 대사관 지원을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디지털화하고 있다.
• 베트남은 글로벌 인재에 대한 개방성과 국가 주권 및 안보를 위한 보호 장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