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4개국, 중국의 공급망 지배에 맞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 출범

쿼드 4개국, 핵심 광물 확보 위해 결집…중국의 지배력에 전략적 대응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을 확보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형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청정에너지, 첨단 기술,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중국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장관 회의에서 공개된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고 경제 안보를 보장하려는 쿼드의 노력에 중요한 진전이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원소, 흑연 같은 핵심 광물은 현대 기술의 토대다. 전기차와 스마트폰부터 미사일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까지 모든 분야에 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광물의 공급망은 고도로 집중돼 있으며, 생산과 가공 모두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은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 차질의 위험을 초래한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위험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핵심 광물은 왜 중요한가?

핵심 광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다. 고유한 특성 덕분에 반도체, 배터리, 풍력 터빈, 군사 장비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희토류 원소는 전기차와 첨단 무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리튬과 코발트는 충전식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에 중요하다.

세계가 청정에너지와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하면서 이러한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20년간 전 세계 리튬 수요가 90%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희토류 원소와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급성장은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과 단일 공급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을 드러냈다.

중국의 지배력과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

핵심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장악력은 막강하다. 중국은 희토류 가공의 약 85%, 니켈 정련의 65%,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통제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광물인 흑연 생산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력은 채굴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정련과 가공에서도 선두를 달려 공급망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영향력을 경제적·지정학적 수단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왔다. 2010년 중국은 외교 분쟁 중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전자제품과 친환경 기술에 필수적인 흑연, 갈륨, 게르마늄에 수출 통제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치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향후 분쟁이나 무역 갈등에서 광물 지배력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쿼드의 전략적 대응: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해야 할 시급성을 인식한 쿼드 회원국들은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다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 광물의 가공과 정련을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면 우리 산업이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교란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변화한다
• 쿼드 회원국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의 채굴, 가공, 정련 투자를 촉진한다
•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 공유와 합작 사업을 지원한다
• 책임 있는 채굴과 환경 기준을 뒷받침하도록 외교·금융 노력을 조율한다

성명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맥락은 분명했다. 쿼드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과 핵심 광물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쿼드 회원국별 이니셔티브 기여 방안

쿼드 회원국은 각기 고유한 강점을 갖추고 있어 핵심 광물 안보 과제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

• 호주는 세계적인 광업 강국으로, 전 세계 리튬의 37%를 생산하고 희토류, 아연 등 주요 광물을 막대한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 쿼드 파트너국에 핵심 광물을 공급하며, 채굴과 가공 역량 확대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 일본은 광물 가공과 정련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희토류 원소, 리튬, 코발트, 니켈의 추출과 재활용을 위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공급 차질을 겪은 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한 경험은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만든다.
•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위 시스템 제조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정부 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채굴과 가공을 확대하고 있다.
• 인도는 채굴과 배터리 생산 역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성장하는 제조 기반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리튬, 코발트, 니켈을 공식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한 것은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인도의 장기적 의지를 보여준다.

쿼드 회원국들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핵심 광물의 안전하고 자립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쿼드 내부의 과제와 마찰

공동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쿼드 회원국들은 협력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 긴장, 서로 다른 국가별 우선순위, 정책 차이로 관계가 때때로 경색됐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관세와 양자 협상 선호로 특징지어지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은 다자 협력과 환경 기준을 선호하는 동맹국들의 불만을 샀다.

예컨대 일본과 호주는 기후 목표와 지속 가능한 채굴 관행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때때로 환경 문제보다 속도와 전략적 영향력을 우선시해 왔다. 한편 인도는 에너지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며, 이념적 공조보다 실질적인 신뢰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분석가들은 쿼드가 응집력 있는 다자간 체계 대신 일련의 양자 협정으로 전락한다면 중국에 맞설 집단적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전문가는 “쿼드가 양자 협력으로 흩어지면 집단적 영향력을 잃게 된다. 함께라면 회원국들은 가격 책정 기준을 형성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공동 개발하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쿼드 회원국들은 공급망을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두 갈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쿼드 내부 협력 강화: 국가별 핵심 광물 목록을 조율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채굴·가공 기반 시설 투자를 협력한다.
•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 칠레 등과 협력해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광물 안보를 위한 더 폭넓은 연대를 구축한다.

쿼드 투자자 네트워크(QUIN)와 각국의 정부 지원 기금 같은 금융 수단을 동원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사업 개발을 앞당기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는 호주에서 채굴한 원료를 사용하는 텍사스 희토류 가공 시설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 내 흑연 가공 공장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 쿼드 4개 회원국은 모두 책임 있는 채굴과 전 세계 공급망의 회복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 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협력: 쿼드의 경계를 넘어

쿼드의 노력은 4개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쿼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MSP 같은 틀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기술 이전과 채굴·가공 투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는 니켈과 다른 핵심 광물의 주요 생산국이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태양광 모듈의 주요 제조국이며, 태국은 역내 자동차 산업 중심지다. 이들 국가와 협력하면 쿼드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을 위한 수직 통합형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성공의 걸림돌: 시장 현실과 정책 불확실성

목표는 야심 차지만, 쿼드가 회복력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

• 시장 변동성: 니켈과 리튬 같은 광물의 가격 변동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사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켈 가격 폭락으로 주요 서방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한 반면, 중국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계속 확대됐다.
• 정책 불확실성: 쿼드 회원국 민주주의 체제의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우선순위 차이로 진전을 늦출 수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도 국가별로 달라 공동 사업을 복잡하게 만든다.
• 기술 격차: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첨단 소재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중국은 기존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새로운 배터리 화학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 분열 위험: 통합된 체계가 없으면 국가별 이해관계 충돌과 양자 협정으로 쿼드의 노력이 약화돼 중국의 지배력에 맞서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미래의 기회: 회복력 있고 책임 있는 공급망을 향해

이러한 과제에도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는 전략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판도를 재편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자원을 모으고 지식을 공유하며 투자를 조율함으로써 쿼드는 회복력뿐 아니라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도 갖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쿼드에 권고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전략적 우선순위를 조율하기 위한 핵심 광물의 공통 정의와 목록을 마련한다
•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제3국에서 공동 사업과 공동 투자를 추진한다
• 재활용, 소재 대체, 효율적인 추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사회 기준이 준수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쿼드는 중국의 지배력에 맞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

요약

•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가 현대 기술과 방위에 필수적인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변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 현재 중국이 핵심 광물의 생산과 가공을 지배하고 있어 경제적 강압과 공급 차질의 위험이 제기된다.
• 쿼드의 전략에는 회원국 간 협력 강화, 채굴·가공 투자,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포함된다.
• 무역 긴장, 정책 차이, 시장 변동성 등 내부 과제가 이니셔티브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며 책임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아세안 및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 쿼드의 노력은 통합된 행동과 기술 혁신, 높은 환경·사회 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