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EU, 의료기기 무역 놓고 충돌…세계 경제 긴장 속 새로운 전선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대대적인 신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 간 지속되는 무역 분쟁이 크게 격화했다. 2025년 7월 6일 발표 직후 발효된 이번 조치는 최근 EU가 중국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한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양측의 보복 조치는 시장 접근과 산업 정책, 첨단 기술 분야의 세계 무역 미래를 둘러싼 긴장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이번 분쟁의 중심에는 수익성이 높은 의료기기 시장에서 양측이 서로를 불공정 대우와 보호주의로 비난하는 문제가 있다. 의료기기 분야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중요하다. 새 중국 규제는 4,500만 위안(약 630만 달러)을 초과하는 의료기기 정부 조달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 내에서 상당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대부분의 EU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비EU 기업이 공급하는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EU산 부품의 비중을 계약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2025년 7월 말 주요 중국-EU 정상회의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번 조치가 나왔다. 양측은 전기차와 주류, 농산물 등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무역 갈등도 겪고 있다. 이번 분쟁의 결과는 세계 공급망과 혁신,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제한 조치의 발단은 무엇인가?
중국의 새 조치를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2025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단일시장 내 500만 유로(약 570만 달러) 초과 의료기기 공공 조달 계약의 입찰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U는 수개월간 진행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조치를 정당화했다. 조사에서는 중국의 정책이 EU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중국 정부 계약 접근을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제한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비롯한 중국 정부 정책은 국내 병원이 현지 제조업체의 첨단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국내산 비중을 2025년까지 70%, 2030년까지 95%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EU는 이러한 정책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결합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외국 경쟁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EU는 유럽 기업의 상호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조달규정(IPI)을 발동했다. IPI는 자국 공공 조달 시장에 공정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EU가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2025년 6월 조치는 이 규정을 처음으로 본격 적용한 사례로, 무역 상호주의를 더욱 강경하게 요구하겠다는 신호였다.
중국의 보복 조치: 범위와 영향
중국 재정부와 상무부는 신속히 보복에 나서 의료기기 예산이 4,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정부 조달 사업에서 중국 내에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제조 시설을 둔 기업을 제외한 EU 기업의 입찰 참여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제한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다.
- 수술 기구
- 의료용 자기공명 장비
- 혈액 유래 의약품
-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부품
- 의료용 레이저 기기
이러한 입찰에 참여하는 비EU 기업은 계약 총액 중 EU에서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EU산 수입 기기만 조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필수 의료 수요가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제조하는 EU 투자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예외 조치로 중국 현지에서 상당한 생산 활동을 하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로열 필립스 같은 주요 유럽 의료기기 기업은 일부 부담을 덜게 됐다. 기업 발표와 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중국 내 사업 기반이 탄탄해 “영향이 미미하다”. 필립스는 중국 내 매출의 90%가 현지 생산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업계와 외교가의 반응: 긴장 고조인가, 협상인가?
상호 제한 조치에 양측의 업계 단체와 상공회의소는 우려를 나타냈다. EU 의료기기 업계 단체인 메드테크 유럽은 이러한 조치가 “무역 긴장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필수 의료기술을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도 새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지 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집행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EU의 보호주의라고 보는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EU는 중국의 선의와 진정성을 무시하고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만드는 제한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상호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EU 투자 기업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접근 방식이 EU보다 절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국제무역경제협력원 선임연구원 저우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이 취한 조치는 EU의 접근 방식과 다릅니다. EU는 중국 기업을 전면 배제했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EU 기업이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을 계속 준수하며 중국에서 제조·공급되는 제품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경한 발언에도 양측은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중국-EU 정상회의는 의료기기 대립뿐 아니라 시장 접근과 산업 보조금, 경제 협력의 미래 등 더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계기로 여겨진다.
더 광범위한 무역 긴장: 더 큰 흐름 속의 의료기기 분쟁
의료기기 분쟁은 중국과 EU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더 큰 흐름 속의 한 전선일 뿐이다. 최근 양측은 전기차(EV)와 브랜디, 돼지고기, 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관세와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2025년 6월 EU는 국가 보조금과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유럽산 주류와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고 유럽산 브랜디에 최대 34.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다만 페르노리카와 LVMH, 레미 쿠앵트로 등 주요 생산업체는 최저 가격 요건에 동의하면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산업 정책과 기술 주도권, 무역 균형을 둘러싼 더 깊은 불안감을 반영한다. EU는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당한 법적·행정적 장벽에 직면한다고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반면 중국 당국은 유럽의 조치가 차별적이며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보건과 혁신에 걸린 것은 무엇인가?
의료기기 분쟁의 중요성은 무역수지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기기 산업은 현대 의료의 핵심으로 진단과 치료, 환자 관리에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공급망과 시장 접근, 혁신이 차질을 빚으면 세계 각지의 병원과 의사, 환자에게 실질적인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오랫동안 거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해 혜택을 누려 왔다.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크게 늘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5년 1~5월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FDI는 1,090억4,0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의료기기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혁신이 위축되고 비용이 상승하며 환자들이 첨단 치료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메드테크 유럽의 올리버 비사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 긴장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필수 의료기술을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제의 복잡성: ‘현지’와 ‘외국’의 기준
새 제한 조치의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 중 하나는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중국 규정은 중국 내에서 제조하는 EU 투자 기업을 예외로 두지만, 어떤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럽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현지 당국이 규정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현지화 수준이 높은 제조업체조차 정부 계약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찬가지로 EU의 국제조달규정은 기준액과 부품 비중 제한을 정하고 있어 면밀한 점검과 집행이 필요하다. 양측 모두 복잡한 규정이 공급망에 의도치 않은 차질을 빚거나 현지 생산에 상당한 투자를 한 기업에 불이익을 줄 위험을 안고 있다.
지정학적 배경: 무역과 기술, 신뢰
의료기기 분쟁은 지정학적 동맹이 재편되고 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EU는 경제적 관여와 전략적 자율성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희토류부터 기후 정책까지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EU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촉구해 왔다.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중국-EU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분쟁뿐 아니라 신뢰와 상호주의, 세계 상거래 규칙에 관한 더 폭넓은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해결의 실마리인가, 추가 격화인가?
양측 모두 협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앞으로 몇 주가 의료기기 분쟁이 대화로 해결될지 아니면 더 광범위한 중국-EU 경제 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번질지를 가를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그 결과는 중국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의료기관,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역 전문가와 업계 지도자들이 강조했듯 혁신을 촉진하고 생명을 구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이다. 중국과 EU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요약
- 중국은 EU의 유사한 조치에 대응해 4,500만 위안(630만 달러) 초과 계약을 대상으로 EU산 의료기기의 정부 조달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다.
- 중국 내에서 상당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EU 기업은 입찰에서 배제되며, 비EU 기업이 공급하는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EU산 부품의 비중도 제한된다.
- 이번 분쟁은 전기차와 브랜디에 대한 관세를 포함해 중국과 EU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더 큰 흐름의 일부다.
- 업계 단체들은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혁신과 환자의 첨단 의료기술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양측은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의지를 밝혔으며, 2025년 7월 말 주요 중국-EU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 이번 분쟁의 결과는 세계 공급망과 의료, 국제 무역 규칙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