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 운전면허 전환 절차 대폭 강화
일본이 외국 운전면허의 일본 면허 전환 절차를 대폭 개편해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이 현지 면허를 취득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도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 수와 외국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가 모두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 일본 경찰청(NPA)은 공청회를 거쳐 새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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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면허 전환 규정을 바꾸나?
일본 도로에서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운전자가 크게 늘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데 따른 흐름이다. 2023년 외국인 6만8,623명이 해외 운전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했다.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베트남 국적자였으며, 중국인과 한국인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운전자에게 가장 높은 비율의 과실이 인정된 사고는 지난해 7,286건으로, 일본 전체 교통사고의 약 2.7%를 차지했다. 이에 의원들과 교통안전 옹호론자들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일부는 현행 제도가 “너무 쉽다”고 비판했다.
면허 전환을 위한 새 요건은?
가장 큰 변화는 필기시험 개편이다. 현재 응시자는 10문항 시험에서 70%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새 규정에 따라 시험은 50문항으로 늘어나고 합격 점수는 90%로 상향된다. 시험 내용도 더 포괄적으로 바뀌어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올바른 대처 절차 등 중요한 주제를 묻는 문항이 추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도로주행 시험도 강화된다. 응시자는 일본의 복잡한 도심과 교외 환경에서 특히 우려되는 보행자 횡단보도와 철도 건널목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능력도 평가받게 된다.
면허 전환을 신청하려면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의 주민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하는 일본인은 대신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일본과 정당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 면허 전환을 통해 현지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 방문객에 새 제한 적용
이번 정책 변화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관광객을 포함한 단기 방문객이 면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부 관광객이 면허를 전환해 일본 체류 중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었다. 새 규정에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가 일본 특유의 교통법규 및 도로 환경에 익숙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다.
일본의 제도는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일본의 외국 운전면허 전환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현재 한국과 20여 개국 운전자는 자국의 면허 발급 기준이 일본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면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면허를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인정 협정’ 제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지만, 적용 대상 국가는 관할 지역마다 다르다.
협정 대상이 아닌 국가 출신 운전자는 기본적인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거쳐야 했다. 비판론자들은 특히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이 낮아 일부 운전자가 현지 규정과 도로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운전자 사고가 늘어난 배경은?
외국인 운전자 관련 사고가 늘어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언어 장벽 때문에 일본 도로 표지판과 신호, 현지 운전 예절의 미묘한 차이를 새로 온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우측통행과 다른 일본의 좌측통행도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본 도심에는 복잡한 도로망과 좁은 도로, 잦은 보행자 횡단보도가 많다. 철도 건널목도 일본 특유의 도로 환경으로, 차단기가 올라가 있더라도 운전자는 정차해 열차가 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통 규범이 다른 나라 출신 운전자에게는 이런 요소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전문가와 당국의 견해
의원들과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현행 시험 제도가 충분한지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전제로 발언한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행 평가 제도는 너무 쉽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규칙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경찰청도 새 규정은 모든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일본의 도로 안전에 대한 명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의견에 동조했다.
외국인 거주자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새 규정은 특히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운전에 의존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경 취지는 안전 개선이지만, 일본 생활에 적응하는 신규 거주자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물류, 건설, 관광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요건 강화로 직원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더 안전한 도로의 이점이 잠재적인 불편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관광객이 단기 체류를 위해 더는 면허를 전환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 관광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렌터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 운전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국인 거주자와 일본 방문을 계획 중인 사람은 새 요건을 확인하고 한층 까다로워진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 교통법규를 공부하고, 확대된 필기시험을 준비하며, 현지 도로 환경에서 운전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인정 협정 대상이 아닌 국가 출신이라면 시험 준비에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외국인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와 운전학원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요약
- 일본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외국 운전면허 전환 규정을 강화한다. 필기시험이 어려워지고 도로주행 시험도 강화된다.
- 이번 변경은 외국인 운전자가 급증하고 이들이 연루된 사고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 관광객을 포함한 단기 방문객은 더 이상 면허를 전환할 수 없다.
- 신청자는 일본 거주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10문항에서 50문항으로 늘고 합격 점수는 90%로 상향된다.
- 새 규정은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모든 운전자가 일본 특유의 교통법규와 도로 환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