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는 법적 신원, 결혼하면 공동 성
일본은 부부가 하나의 등록 가족 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하면서, 결혼 전 사용하던 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안은 주로 여성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결혼의 95.5%에서 여성이 성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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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시타 다카시 법무상은 결혼 전 성을 비공식적인 대체 이름으로 두는 대신, 이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법안 제출을 미뤘다. 당초 3월께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확정된 제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서로 다른 두 개혁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의 공동 성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출생 성을 폭넓게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자의 법적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상에서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출생 성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접근법이 근본적인 요건은 그대로 둔 채 더 폭넓은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이 바꾸려는 것
이번 법안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닛폰 이신)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은 부부에게 하나의 공식 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사회생활 전반에서 본래 성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마련 중인 제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출생 성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무와 적용 대상 거래, 두 성의 관계는 계속 검토 중이다.
일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적 가족관계와 등록된 성이 기재된다. 현행 혼인 규정에서는 배우자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도입하면 각자가 자신의 법적 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동 성을 원하는 부부는 지금처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장 업무와 공적 업무를 오갈 때 이 차이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 직장에서는 출생 성으로 고객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세금 기록이나 신분증에는 다른 성이 기재돼 있을 수 있다. 출생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이런 상황에서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지만, 정부가 택한 모델에서는 부부가 공유하는 등록 성을 유지하게 된다.
20여 년간 확대된 결혼 전 성 사용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은 결혼 전 성 사용 정책 검토 자료에서 행정 절차가 오랫동안 변화해 온 과정을 기록했다. 2001년 3월에는 중앙정부 공무원이 일부 직장 문서에서 결혼 전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9월에는 법적 또는 실무상 특별한 장애가 없는 용도로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2020년 12월 25일 내각이 승인한 제5차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은 결혼 전 성 사용을 더 확대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여론, 법원 판결, 자녀의 이익을 고려해 부부의 성을 규정하는 제도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 2001년 3월: 중앙정부 기관에서 지정된 직장 기록에 공무원이 결혼 전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 2018년 9월: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임명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외 법률 행위에 결혼 전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2019년: 1월에 간호사 면허, 11월에 주민표와 마이넘버 카드, 12월에 운전면허증으로 결혼 전 성 기재가 확대됐다.
- 2021년 4월: 여권에 결혼 전 성을 추가하는 요건이 완화되고, “Former Surname” 등의 표기가 도입됐다.
- 2021년 9월 30일: 남녀공동참획국은 이후 시행 예정인 일부 제도를 포함해 결혼 전 성 사용이 허용되는 자격·면허 287개를 집계했다.
남녀공동참획국이 2021년 6월 발표한 목록에는 자격·면허 263개가 포함돼 있었다. 9월 집계는 이보다 24개, 약 9% 늘었다. 두 목록 모두 향후 시행될 허용 조치 일부를 포함해, 개별 행정 결정에 따라 사용 범위가 확대돼 왔음을 보여준다.
두 개의 성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남녀공동참획국은 대중의 의견 제출과 설문조사 등에서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상 한계 검토 자료에도 어려움을 정리했다. 사례에는 세금 신고, 은행 계좌, 신용카드, 여행, 사생활 보호, 전문 경력 기록 등이 포함됐다.
세금 신고와 고지서는 등록된 성을 사용하지만, 은행과 카드사는 결혼 전 성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따라서 직장에서 출생 성을 인정받는 사람도 금융 거래나 정부 업무에서는 여전히 다른 성을 써야 할 수 있다.
고용주도 비용을 부담한다. 인사·급여 부서는 직원의 직장 내 사용 이름과 등록된 성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수 있다. 남녀공동참획국은 추가 행정 업무와 시스템 변경 비용, 신원 확인 과정에서의 오류 위험을 지적했다.
검토 자료에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우려도 담겼다. 이름을 바꾸거나 두 성을 함께 표시하면 결혼이나 이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직장에서 가족 사정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두 성을 설명해야 하는 일은 행정상 번거로움인 동시에 개인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성 변경이 경력에 미치는 영향
도쿄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이카와 아키코는 결혼 후 여권과 다른 서류를 바꾸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갱신하는 등 수십 가지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직장에서는 결혼 전 성을 계속 쓰고 싶다는 의사도 고용주에게 알려야 했다.
사이카와는 그 과정의 불편을 이렇게 설명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했다,
연구자와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은 또 다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등록하거나 사업을 키운 이름에 평판이 연결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동참획국의 검토 자료에는 연구 기록과 경력 이력의 연속성이 끊길 우려, 사업을 다음 세대에 승계할 때의 어려움도 담겼다.
일본여자대학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하는 오사와 마치코 교수는 서류 작업이 여성의 전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혼 여성들은 은행 계좌, 신용카드, 여권과 그 밖의 모든 공식 서류에 기재된 이름을 바꾸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전문직으로 입지를 다진 이들에게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이룬 성과를 부정하는 일이다. 혼란을 일으키고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킨다,
기업들, 일관성 있는 제도 촉구
노정행정연구소가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거의 84%가 여성 직원의 직장 내 본래 성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록에는 부부의 공동 성이 계속 요구되는 가운데, 직장 관행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폭넓게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해외 출장은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당시 시세이도 최고경영자로 소개된 우오타니 마사히코는 성이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임원들이 호텔 객실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해외 회의 참석을 거부당한 사례를 설명했다.
우오타니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 제도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력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이단렌으로 알려진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위한 캠페인을 지지하고, 논문과 사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모았다. 당시 회장이었던 도쿠라 마사카즈는 여성의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자체 검토 자료도 여권에 기재된 등록 성과 직장에서 사용하는 이름의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를 기록했다. 서류에 결혼 전 성을 추가하면 두 신원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개별 거래에서 이를 인정할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달려 있다.
1996년 권고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유
법무상 자문기구는 1996년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보수 진영의 반대로 제안은 법제화되지 못했다. 부부가 하나의 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1898년 민법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부부가 어느 한쪽의 성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부부 동성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개혁 여부는 국회에 맡겼다. 이 제도에 이의를 제기한 부부들은 성을 바꾸는 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지워지므로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가족의 단합과 자녀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부부 동성 제도를 옹호해 왔다. 2020년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은 제도 개혁을 검토할 때 가족의 결속과 자녀의 최선의 이익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포함했다.
정치권의 신중한 태도는 다카이치 총리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단체와 야당, 일부 자민당 의원은 선택권을 요구해 왔지만, 여당 내 이견으로 입법 절차는 거듭 지연됐다.
국회 앞에 놓인 개혁의 두 갈래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각각 2025년 초 선택적 부부 별성제 법안을 제출했다. 중의원은 28년 만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해 더 폭넓은 개혁안을 다시 국회 의제로 올렸다.
자민당 내 분열로 당 자체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신 출생 성을 인정하는 정부안이 일본유신회와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대안으로 나왔다.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소수 의석에 그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당 외부의 지지가 중요하다. 참정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이 정부안의 법제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 지지자들은 출생 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혼인 규정 자체를 바꾸는 대신 정치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안은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면서 공동 등록 성은 유지한다. 어떤 기관에 어떤 의무를 부과할지, 성을 공유해야 하는 요건 자체를 바꿀지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법적 논쟁 뒤에 있는 개인의 선택
남녀공동참획국 검토 자료에는 성 사용 요건이 결혼의 걸림돌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사례가 담겼다. 가족의 성을 보존하고 싶다는 우려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기로 한 결정도 포함됐다. 이름을 바꾼 뒤 정체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됐다.
재혼과 혼인 신고는 일부 가족에게 행정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검토 자료는 후생노동성 인구 통계를 인용해 해당 자료가 다룬 기간에 재혼이 결혼 4건 중 약 1건이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결혼 전 성을 가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일본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가족생활에 관한 논쟁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결혼에 따르는 비용, 직업적 정체성의 유지, 관계를 혼인 신고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이다.
직원과 기업, 공공기관이 당장 직면한 문제는 금전 거래나 신원 확인, 법적 서류 처리 때 익숙한 직장 내 사용 이름이 일관되게 인정될지 여부다. 각자의 법적 성을 유지하려는 부부에게는 쟁점이 더 근본적이다. 결혼할 때 배우자 중 한쪽이 등록된 신원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핵심 요점
- 일본은 부부가 등록된 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요건을 유지하면서 출생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결혼의 95.5%에서 여성이 성을 바꿨다.
- 행정상 허용 범위는 2001년 이후 확대됐지만, 정부 검토 자료에는 세금, 은행 업무, 여행, 사생활 보호, 경력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기록돼 있다.
- 2022년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거의 84%가 여성의 직장 내 본래 성 사용을 허용했다.
- 야당은 2025년 선택적 부부 별성제 법안을 제출해 28년 만에 중의원 논의를 재개했다.
-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법안 제출을 미뤘으며,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