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고등교육의 새로운 시대

일본의 대담한 행보: 외국인 유학생 정원 상향

일본이 외국인 유학생 정원을 늘리며 고등교육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학년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반영한다. 호주와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유학 목적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국제 교육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더욱 다양한 학문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해 왔다. 이번 정책 변화는 세계 각국의 유학생 이동 양상이 달라지고, 각국이 세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점에 나왔다. 새 정원 기준은 일본의 교육기관과 학생, 더 넓게는 역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규제 강화와는 어떻게 다를까?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무엇이 바뀌나?

현재 일본의 대학과 단과대학, 전문학교는 규모와 자원에 따라 엄격한 학생 정원 제한을 적용받으며, 이 정원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정원을 초과한 교육기관은 정부 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새 정책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일정한 교육의 질과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의 정원을 5%포인트 늘릴 계획이다. 새 정원 기준 신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다음 학년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 일본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교육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인적 네트워크를 접하게 될 일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왜 지금인가? 세계적 배경

이번 정책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온 다른 주요 국가들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난과 공공서비스 부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최근 신규 외국인 유학생 정원에 엄격한 제한을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에서도 명문대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비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논란과 법적 다툼이 불거졌다.

반면 일본은 전통적인 유학 목적지를 택했을 학생들을 유치할 기회로 보고 있다. NAFSA가 지적했듯 일본과 독일, 한국 등은 세계 유학생 이동의 ‘중심축’이 영어권에서 벗어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맞이할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역대 최대 증가와 의욕적인 목표

최근의 괄목할 만한 증가세가 일본의 포부를 뒷받침한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은 33만6,708명으로, 전년 대비 21%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유학생 급증으로 일본은 이미 팬데믹 이전 유치 목표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203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96%)은 자비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일본 정부나 외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는다. 대다수(68%)는 고등교육기관에 다니고, 나머지는 일본어 학교에 재학 중이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가운데 25%는 대학원생, 40%는 학부생 또는 단기대학 재학생, 33%는 전문학교 학생이다. 압도적 다수(92.5%)는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중국과 네팔, 베트남, 미얀마, 한국 출신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별 집중도도 두드러진다. 4분의 3 이상이 도쿄와 오사카가 있는 간토와 긴키 지역에 거주한다. 대부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하지만, 과학과 공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정책은 세계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 결정은 호주와 캐나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규제 강화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호주: 개방에서 새로운 제한으로

호주는 전체 재학생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보태는 외국인 유학생에 오랫동안 의존해 왔다. 그러나 주택과 이민,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학생 비자에 새 정원 제한이 도입되고 요건도 강화됐다. 2025년 제안된 정원은 신규 유학생을 27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이에 중국과 인도 출신을 비롯한 예비 유학생 사이에서 불안이 커졌고, 호주 대학의 경제적 손실과 평판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East Asia Forum과 The Diplomat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정원 제한은 일자리 감소와 연구비 축소, 역내 ‘소프트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많은 환영을 받으며 안정적인 유학지로 여겨지는 일본 등 다른 목적지를 고려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캐나다: 주택난 속 성장 관리

주요 유학 목적지인 캐나다도 주택난과 공공서비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연속 외국인 유학생 허가에 정원 제한을 도입했다. 2025년에는 신규 유학 허가 건수가 2024년보다 10% 줄어들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캐나다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유학생 수를 제한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커졌다.

이런 변화로 국제 교육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학생과 가족들은 비자 정책과 생활비, 졸업 후 취업 기회 등을 따져 유학지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법적 다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같은 명문대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현재 약 27%에서 15%로 낮추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정치적 우려를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연구비 지원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에 대학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광범위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캠퍼스의 다양성과 연구, 재정 안정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Independent와 Times of India가 조명했듯, 이런 규제로 일본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대학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 편입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왜 정원을 늘리나? 전략적 목표와 더 넓은 파장

일본이 외국인 유학생 정원을 늘리기로 한 데에는 몇 가지 전략적 목표가 있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해 세계 대학 순위를 끌어올리고, 혁신을 촉진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 일본 대학의 목표다.
• 인구구조 문제 대응: 청년 인구가 줄면서 일본 대학은 내국인 학생 수 감소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 공백을 메우고 학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경제적 효과와 소프트파워: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며, 일본과 다른 나라의 유대를 강화하는 문화적 교류의 주체가 된다.
• 세계적 변화에 대응: 전통적인 유학 목적지의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국은 국제화가 진전되면 일본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세계화된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의 질 관리와 학생 지원

일본의 새 정책은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교육기관이 탄탄한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여기에는 수업 출석과 아르바이트 기록을 점검하고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으며 학생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다.

교육의 질을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늘면서 학업 기준과 학생 복지, 사회 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다.

일본 고등교육의 과제와 기회

이번 정책 변화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제도 안고 있다. 일본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언어 지원과 문화적 통합, 진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대도시권 밖의 교육기관도 더욱 다양한 학생층을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일본 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동료와 함께 공부하고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 전체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노동력 부족 해소와 혁신 촉진,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시각

교육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이 국제 교육의 장기적 흐름에 부합한다며 대체로 환영했다. NAFSA의 한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책은 학생 이동에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수사는 유학생 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맞이하는 국가와 대학에는 성장을 관리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당국은 새 정원 기준이 일본 대학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한다. 문부과학성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가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국제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일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내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인재 유치 경쟁의 새 국면

일본의 정책 변화는 이미 역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인도, 네팔, 동남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유학 대안으로 일본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 일본 대학들은 영어 강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늘리며 외국인 지원자의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역내 교육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역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아시아가 고등교육의 세계적 중심지로 부상하는 속도를 높여 서구 대학의 전통적인 우위에 도전할 수 있다.

비교를 통해 얻는 교훈: 유학생 정원의 위험과 효과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대학의 재정 부담과 연구 역량 저하, 국제적 평판 손상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개방적 접근은 신중하게 관리할 경우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과 학생 지원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세계 교육 시장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성장을 교육의 질 관리 및 학생 돌봄과 조화시키는 국가가 인재 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요약

• 일본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정원을 5%포인트 늘린다.
• 호주와 캐나다,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책을 바꾸면서 일본이 더 매력적인 유학지로 떠오르고 있다.
• 일본은 이미 팬데믹 이전의 외국인 유학생 수를 넘어섰다. 2024년 재학생은 33만6,000명이 넘으며, 2033년까지 4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아시아 출신이며, 대다수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공부한다.
• 새 정책에는 학생 복지와 학업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질 관리 조치가 포함된다.
• 일본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규제 강화와 대조되며, 유학생 정원 제한의 위험과 효과에 관한 교훈을 준다.
• 이번 조치는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며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성공 여부는 학생 지원과 사회 통합, 양질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