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T 노동생산성 급락: 원인과 여파, 앞으로의 과제

일본 IT 노동생산성 급락: G7의 이례적 사례

오랫동안 기술 강국으로 여겨져 온 일본이 IT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하락에 직면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 IT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 7개국(G7)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IT 인력은 크게 늘었지만 이익 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해 일본의 경제 경쟁력과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의 생산성 문제 규모와 근본 원인, 그리고 이것이 일본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일본이 G7 회원국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전문가들이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도 알아본다.

일본의 생산성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수십 년간 지속적인 우려 사항이었지만, 최근 자료에서는 IT 부문의 하락 폭이 특히 두드러진다. 일본생산성본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IT 노동생산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 하락했다. 이는 G7 국가 중 가장 큰 감소 폭이자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한 유일한 사례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의 IT 노동생산성은 상승했다.

일본의 전체 노동생산성은 2023년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9위였으며, 시간당 생산성은 56.80달러였다. 이는 G7 최하위로, 시간당 97.70달러인 미국보다 크게 낮고 OECD 평균인 65.2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1위인 아일랜드의 시간당 생산성은 무려 154.90달러에 달한다.

미국과 일본의 생산성 격차는 시간이 흐르면서 벌어졌다. 2000년 일본의 생산성은 미국의 약 7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 아래로 떨어졌다. 하락세는 IT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일본의 전반적인 생산성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IT 부문: 일하는 사람은 늘고, 산출은 줄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본 기업들은 화상회의 같은 디지털 도구에 투자하고 IT 인력을 20% 늘려 235만 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 IT 부문의 부가가치는 39% 급증했고, 독일은 12% 늘었다.

이는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노동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창출하는 가치는 줄었다는 뜻이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에 우려스러운 신호다.

일본은 왜 뒤처지고 있는가?

IT 부문은 물론 경제 전반에서 일본의 생산성이 뒤처지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극복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문화적·기술적 과제를 지적한다.

1. 맞춤형 IT 시스템과 기존 관행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 고도로 맞춤화된 IT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표준화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과 달리, 일본 기업들은 고객별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은 운영과 유지보수에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해 효율성과 확장성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제한된다.

2. 더딘 디지털 전환

첨단 IT 사회로 도약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마이넘버 카드 같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제한적인 도입과 차량 공유 플랫폼의 부재는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 더디다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기업이 여전히 종이 문서 기반 업무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에도 직면해 있다.

3. 노동시장 구조: 종신고용과 비정규직

일본의 전통적인 종신고용 제도는 고용 안정을 제공하지만, 노동자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제한한다. 세계적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비정규직(시간제·임시직·계약직)을 점점 더 많이 채용해 왔으며, 이들은 이제 전체 노동자의 거의 40%를 차지한다. 비정규직은 대체로 임금이 낮고 역량 개발 기회도 적어 신기술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억누른다.

일본생산성본부의 연구를 총괄한 가쿠슈인대학의 미호 다키자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인적 자원에 투자하지 못하는 일본 기업들에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촉진해야 한다.

4. 인적 자본과 혁신에 대한 투자 부족

일본 기업들은 직원 교육과 재교육,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늦춰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투자 부족은 혁신을 저해하고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에 적응하는 능력을 제한한다.

5. 인구구조 압박과 노동력 부족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전체 노동력은 증가했다. 그럼에도 생산성이 낮아 일본은 다른 나라와 같은 산출을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부분적으로 생산성 문제라고 주장한다. 생산성이 미국 수준에 이르면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도 일본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G7 회원국과 비교한 일본

일본과 다른 G7 경제국 간 격차는 뚜렷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G7에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고, 높은 노동 효율성과 혁신에 대한 활발한 투자, 역동적인 기업 환경 등에 힘입어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뤄 왔다. 모닝 브루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는 연간 평균 17만1,000달러 상당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반면, 일본 노동자의 생산액은 9만6,000달러다.

미국 기업들은 최신 기계와 첨단 소프트웨어, 이직과 창업을 장려하는 문화의 혜택을 누린다. 이런 요인들은 미국 기술 부문이 세계를 선도하는 데 기여했지만, 일본 IT 산업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전해 왔다.

독일과 영국 등 다른 G7 국가들도 미국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IT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OECD 생산성 순위에서 아일랜드가 빠르게 1위에 오른 것은 우호적인 세제와 혁신 중시 기조를 바탕으로 IT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IT 노동생산성 하락은 일본 경제와 사회, 국제적 위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1. 경제성장과 경쟁력

낮은 생산성은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일본은 기술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 더 뒤처질 위험이 있다.

2. 임금 정체와 생활수준

생산성 정체는 임금 정체로 이어진다. 일본은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는 성과를 거뒀지만, 임금 상승세는 다른 G7 국가에 뒤처졌다.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안감도 커졌다.

3. 인재와 자본의 유출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우수한 인재와 상품,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아르헨티나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해외에 영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도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4. 사회·인구학적 과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일본은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제도를 뒷받침하고 미래 세대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본은 추세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일본의 생산성 하락세를 반전시키려면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맞춤형 레거시 IT 시스템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전환하면 효율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 인적 자본에 투자: 기업은 혁신과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직원 교육과 재교육, 임금 인상을 우선시해야 한다.
• 노동시장 구조 개혁: 경직된 고용 관행을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동성을 높이면 기술과 시장 수요를 더 잘 연결할 수 있다.
• 혁신과 무형자산 육성: 디지털 시대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연구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인공지능 활용: 생성형 AI와 기타 첨단 기술의 도입은 생산성을 높일 잠재적 경로다. NTT 그룹 등 일본의 주요 IT 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효율화를 통해 1인당 업무 생산성을 2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생산성본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이 기술 혁신과 재교육을 통해 성과를 내는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넓은 시사점: 성장과 웰빙을 다시 생각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과제가 생산성과 GDP 순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산출뿐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 기반시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웰빙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스굽타 보고서가 제시한 자본 접근법은 민간 자본과 사회 기반시설, 자연자본, 인적 자본에 투자하면 웰빙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GDP와 생산성 정체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지만, 일본은 더 풍요로운 삶의 경험과 폭넓은 번영 지표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성장 비전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요약

• 일본의 IT 노동생산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 하락해 G7 국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 IT 인력은 늘었지만 이익과 부가가치 증가세는 더뎌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 일본은 전체 노동생산성에서 G7 최하위이자 OECD 38개국 중 29위다.
• 주요 원인으로는 맞춤형 IT 시스템 의존, 더딘 디지털 전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인적 자본과 혁신에 대한 투자 부족이 꼽힌다.
• 경제성장 둔화와 임금 정체, 인재 유출, 인구학적 과제 등이 주요 여파다.
• 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적 자본 투자, 노동시장 개혁, AI 활용을 권고한다.
• 일본은 GDP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웰빙에 초점을 맞춰 성장 모델을 재고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