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주 쓰레기 제거 국제 규범 마련 주도

일본의 주도적 노력: 갈수록 커지는 우주 쓰레기 위협에 대응

일본이 급속히 팽창하는 우주 산업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거 규범을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구상을 발표했다. 궤도에 있는 위성과 인공 물체가 계속 늘면서 중요 기반시설과 과학 임무, 나아가 지구상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자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모두를 위한 우주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우주 쓰레기가 전 세계적 우려인 이유

흔히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우주 잔해는 작동이 중단된 위성, 사용이 끝난 로켓 단, 과거 충돌이나 폭발로 생긴 파편으로 이뤄진다. 이 물체들은 초속 7~8킬로미터로 지구 궤도를 돌기 때문에 아주 작은 파편도 작동 중인 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유럽우주국에 따르면 현재 궤도에는 작동이 중단된 위성이 약 3,000기, 로켓 부품이 약 2,000개 있다. 크기가 1밀리미터를 넘는 물체까지 포함하면 잔해 수는 1억 개를 웃돈다.

위험은 가정에 그치지 않는다. 2024년 6월 작동이 중단된 러시아 위성이 거의 200개의 파편으로 부서지면서 ISS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긴급 대피에 대비해야 했다. 지상에서도 낙하 잔해가 사람이 사는 지역에 떨어진 사례가 있다. 로켓에서 떨어져 케냐의 한 마을에 착륙한 대형 금속 고리와 캐나다 농장에서 발견된 스페이스X 캡슐 파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건은 효과적인 잔해 관리와 규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잔해끼리 충돌해 더 많은 파편을 만들고, 그 결과 추가 충돌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미래 세대가 지구 궤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케슬러 증후군'을 경고한다. 상업 우주 활동이 가속화하면서 우주 쓰레기가 초래하는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적 체계와 한계

국제 우주법은 유엔 주도로 마련된 여러 조약과 협정을 바탕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으로, 모든 국가가 우주를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전유를 금지하고 관할권 아래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우주물체책임협약은 발사국이 자국의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우주물체등록협약은 우주로 발사한 물체를 국가가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 조약들은 수십 년 전에 작성돼 현대 우주 쓰레기가 야기하는 고유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는 2007년 비구속적 지침을 발표해 각국이 잔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위성과 탐사선을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행은 자발적이며 기존 잔해 제거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은 없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에 불확실성을 낳고, 궤도 청소와 안전한 운용을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소유권과 책임 문제

가장 까다로운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잔해를 제거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는 일이다. 현행법상 우주 장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더라도 등록국의 재산으로 남는다. 따라서 허가 없이 다른 나라의 잔해를 치우면 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소 허가를 원활히 하고 제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학자 장톈은 “잔해를 남긴 주체가 이를 청소할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장비가 등록국의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잔해를 치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잔해 제거 기술은 종종 '이중용도' 성격을 띤다. 작동 중인 위성을 무력화하거나 포획할 수 있는 무기로 여겨질 수 있어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가 간 신뢰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일본의 리더십과 기술적 우위

일본은 위험과 기회를 모두 인식하고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적 노력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력해 3월 말까지 잔해 제거에 따르는 법적·절차적 과제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2026년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잔해 제거 기술 발전과 국제 규범 마련 주도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일본은 영국, 뉴질랜드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고 모범 관행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적 노력은 우주의 안보를 확보하고 상업 우주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등 국가와의 경쟁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보다 폭넓은 전략의 일부다.

잔해 제거 기술 혁신

일본 기업들은 능동형 우주 잔해 제거(ADR)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도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아스트로스케일 홀딩스는 2024년 우주 잔해에 성공적으로 접근해 영상을 촬영한 관측 위성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2027 회계연도에 예정된 다음 단계 실험에서는 로봇 팔과 기타 장비를 이용해 궤도상 잔해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데 도전할 예정이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도 민간 기업과 협력해 대형 잔해 제거를 추진하기 위한 상업 우주잔해 제거 실증(CRD2) 등 연구·실증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JAXA 우주추적·통신센터는 레이더와 광학 망원경으로 잔해를 관측하고 충돌 가능성을 예측해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시 궤도 조정을 지원한다. 이 기관은 기관 간 우주잔해 조정위원회(IADC)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체계를 참고해 잔해 저감 국제 표준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우주를 둘러싼 경제적·전략적 이해관계

우주 쓰레기 관리는 기술이나 법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 통신과 항법부터 기상 관측과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세계 우주 산업의 규모는 2027년까지 약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국가와 민간 기업이 우주 분야에 진출하면서 혼잡과 충돌 위험이 커져 이러한 핵심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군사 작전은 위성 기반 통신과 항법, 감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잔해의 증가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우주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잔해 관리는 우주 부문의 안정과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민관 협력과 혁신

정부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상업 저궤도 목적지 프로그램과 인도의 기술 이전 협정 같은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궤도상 서비스, 조립, 제조, 우주 교통 관리, 잔해 제거 등 신흥 시장은 성장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발전에 발맞춘 견고한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 합의와 표준 마련

일본의 구상은 우주 거버넌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점에 나왔다. 일본은 국제 규범 마련을 주도해 우주 활동에서 책임 있는 행동과 투명성의 선례를 세우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각국이 잔해 정보를 공유하고, 청소를 허가하며, 합의된 안전 절차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충돌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우주 활동 국가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도 증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조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발적 지침과 모범 관행 같은 '연성법' 수단과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자 협력을 이끌어 온 역사와 기존 우주 조약 체계를 갖춘 유엔이 이러한 규범을 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으로 여겨진다.

법률 전문가 장톈은 “우주 임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기술적 요건만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연성법 수단은 구속력 있는 조약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다자 협정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우주물체 등록과 임박한 충돌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한 국제 핫라인을 만들고, 운영자가 자신이 만든 잔해에 책임을 지도록 '오염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위성을 폐기하지 않은 기업에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벌금을 부과한 최근 집행 사례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사용, 수리, 재활용, 친환경 설계를 우선시하는 '순환형 우주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바이오 소재로 만든 목재 위성과 같은 혁신은 충돌의 영향을 줄이고 잔해가 대기권에서 더 쉽게 연소하도록 할 수 있다. 우주 잔해를 재사용해 얻을 경제적 가치는 6,000억~1조2,000억 달러로 추산돼 이 신흥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나올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약

• 일본은 우주 활동의 미래에 중대한 과제인 우주 쓰레기 제거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 우주 쓰레기는 위성과 ISS,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며, 현재 궤도에는 1억 개가 넘는 잔해가 있다.
• 현행 국제 조약은 잔해 제거를 충분히 다루지 않아 소유권과 책임, 이중용도 기술을 둘러싼 법적·절차적 문제를 낳고 있다.
• 일본은 기술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해 합의를 도출하고 모범 관행을 마련하며 능동형 잔해 제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 효과적인 잔해 관리는 세계 우주 산업의 경제 성장과 안보,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이다.
• 전문가들은 지구 궤도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 지침과 구속력 있는 협정, 혁신적인 설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