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교폭력 영상에 분노 확산…시위·강경 진압 속 개혁 요구

중국 장유시 학교폭력 사건: 영상 확산에 전국적 분노

2025년 8월 초, 중국 남서부 쓰촨성 장유시는 이례적이고 격렬한 대중 시위의 중심지가 됐다. 발단은 14세 여학생 라이(성만 공개)가 다른 10대 소녀 3명에게 잔혹하게 구타당하고 뺨을 맞고 발로 차이며 모욕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7월 22일 교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했으며,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 분노와 비통함,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켰다.

라이가 무릎을 꿇도록 강요당하고, 막대기로 여러 차례 맞고, 협박당하는 영상의 충격적인 내용은 수백만 명의 공분을 샀다. 특히 라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가해자 중 한 명이 “경찰서에 열 번도 넘게 갔지만 20분도 안 돼 풀려났다”고 큰소리치는 장면이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이 섬뜩한 발언과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태도는 중국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들의 구호가 됐다.

사건의 전개: 온라인 분노에서 거리 시위로

경찰은 신속히 대응했지만, 많은 이들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당국은 13세와 15세 가해자 2명을 ‘행정처분’으로 전문 교정학교에 보내고, 나머지 가해자 1명과 여러 방관자는 ‘비판과 교육’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자 전원의 보호자에게는 엄격한 훈육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가해자들이 모두 16세 미만이라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소년사법제도에서 16세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준 연령으로, 극히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성년자가 기소되지 않는 일이 많다.

라이는 한동안 괴롭힘을 당해 왔고,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은 온라인에서 분노를 키웠다. 라이를 지지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해시태그가 웨이보와 더우인 등 중국 플랫폼에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지만, 사건이 주목받자 곧바로 검열됐다.

8월 4일, 분노는 거리로 번졌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장유시 정부 청사 앞에 모여 라이를 위한 정의와 지방 당국의 책임을 요구했다. 군중에는 라이의 부모도 있었으며, 이들은 조치를 촉구하며 관계자들 앞에서 애원하고 큰절까지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밤이 깊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검은 제복을 입은 특수기동대(SWAT)를 포함한 경찰은 곤봉과 전기 충격봉을 사용해 군중을 해산시켰다.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에는 경찰이 시위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으며, 충돌 과정에서 일부는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위대가 경찰에게 물병을 던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목격자들은 현장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한 상점 주인은 BBC에 “사람들은 그저 정의를 원했다. 처벌이 없는 데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격자는 경찰이 사건을 외부인이나 언론에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당국의 대응: 강경 진압, 검열, 의혹 부인

시위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당국은 여론의 흐름을 신속히 통제하려 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유력 인사인 변호사와 경찰 간부의 딸이라는 소문을 해명하기 위해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부모 중 두 명은 무직이고, 두 명은 성 밖에서 일하며, 한 명은 지역 판매원이고, 한 명은 지역 배달 기사”라고 밝혔다. 당국은 ‘온라인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두 명을 처벌하고, 허위 사실을 만들거나 퍼뜨리지 말라고 대중에게 경고했다.

한편 사건 관련 해시태그와 게시물은 인기 검색어 목록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삭제됐다. 당국이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집권 공산당의 통제력을 지키기 위해 대중 시위와 당국 비판을 억누르는 중국에서는 이런 신속한 검열이 흔하다.

이러한 조치에도 사건은 해외로 계속 퍼졌다. 세계 언론은 시위의 규모와 함께, 시위가 확산하기 전에 대개 진압되는 나라에서 드물게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온 점을 조명했다.

이 사건에 왜 이렇게 큰 반응이 일었나?

학교폭력은 중국에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몇 가지 요인이 장유시 사건을 특히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으로 만들었다.

• 영상에 담긴 잔혹한 폭행과 모욕은 널리 공유되고 논의됐다.
•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듯한 모습은 과거 경찰과 마주친 경험과 신속한 석방을 자랑한 데서 드러났다.
•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와 가족 상황(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어머니,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으며 소외된 아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은 처벌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지 않다고 느꼈다.

이 요인들이 결합해 대중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소셜미디어가 이를 증폭했다.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분노를 부채질했다.

법적 딜레마: 소년사법과 개혁의 한계

중국의 소년사법제도는 16세 미만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 2021년 개혁으로 12~14세 아동도 ‘극단적 사건’(고의적 살인이나 중상해 등)에서는 형사 기소할 수 있게 됐지만,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실제 기소는 드물다. 심각한 폭력이 수반된 사건도 대부분 형사 기소 대신 행정처분이나 교정교육으로 마무리된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웨이보에 다음과 같이 썼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데 대한 처벌은 너무 가벼운 반면,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법에서 간과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다.

이러한 정서에 많은 온라인 이용자도 공감했다. 웨이보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중 하나에는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 저들이 그렇게 오만했던 것”이라고 적혔다.

전문가들은 소년법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목적이 처벌보다 재활을 우선하는 데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따르지 않으면 상습 가해자의 대담성을 키우고 피해자에게 정의나 마무리를 안겨 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상이 널리 퍼지고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처벌을 피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장유시 사건은 이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중국의 학교폭력: 더 광범위한 사회 위기

장유시 사건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끈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랐고, 일부는 비극으로 끝났다.

• 2024년 1월, 산시성 푸청현에서 10대 소년이 사망하자 당국이 학교 기숙사에서 추락사했다고 발표한 뒤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부모는 아들이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많은 이들이 사건 은폐를 의심했다.
• 2024년 3월, 허베이성에서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13세 소년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살해됐다. 가해자들은 모두 14세 미만이었으며, 전국적 분노가 일어난 뒤 교정교육부터 종신형에 이르는 처분을 받았다.
• 2023년, 허난성 상추시에서 14세 소년이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 사망한 뒤 시위가 벌어졌다. 학교는 자살이라고 주장했지만, 부모는 신체적 학대의 흔적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건은 부모와 교육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엄격한 법률과 철저한 집행,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키웠다. 정부는 간헐적인 단속과 개혁 약속으로 대응해 왔지만, 비판론자들은 제도 변화가 더디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소셜미디어의 역할: 목소리 증폭과 행동 촉구

소셜미디어는 장유시 시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학교폭력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부모들이 괴롭힘당한 소녀를 위해 목소리를 내다”와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여론이 결집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행동이 촉발됐다. 그러나 이처럼 널리 알려진 탓에 사건은 검열의 대상이 됐다. 당국은 소요를 통제하고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What's on Weibo에 따르면, 관련 게시물과 논의가 삭제되는 와중에도 이 사건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집단적 목소리’가 됐다. 풀뿌리 활동과 국가 통제 사이의 긴장은 중국 디지털 환경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의 학교와 사회가 나아갈 길

라이와 가족에게 신체적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심리적 상처는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는 딸이 지속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장유시 사건이 제기한 더 큰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중국의 법률제도는 나이에 관계없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뀔 것인가?
• 학교와 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폭력이 심해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을까?
• 대중의 압력과 장유시에서 벌어진 것 같은 이례적인 시위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까, 아니면 검열과 강경 진압이 반대 목소리를 계속 억누를까?

현재 장유시 학교폭력 사건은 중국 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과 개혁의 시급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 온라인 이용자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와 경찰의 수치다. 우리 모두 괴롭힘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입법자들이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야 한다”고 썼다.

요약

• 쓰촨성 장유시에서 14세 소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 가해자들은 모두 16세 미만으로, 행정처분과 교정교육을 받았으며,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에 대중의 분노가 일었다.
•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고 온라인 논의를 검열하는 한편, 가해자와 당국자 사이의 연고설을 부인했다.
• 이 사건은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오래된 문제와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소셜미디어는 대중의 분노를 키웠지만, 당국이 여론을 통제하려 하면서 검열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 이 사건은 중국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할 방안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