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결정으로 사라 두테르테의 정치적 전망 되살아나: 탄핵 사태가 필리핀에 의미하는 것

탄핵 고비 넘긴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정치의 전환점

극적인 전개 끝에 필리핀 상원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대법원이 탄핵 절차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결정으로, 두테르테의 정치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던 절차가 적어도 당분간 중단됐다. 이번 결정으로 두테르테의 정치적 전망이 되살아났을 뿐 아니라 2028년 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도 바뀌었다. 이 사태는 필리핀 정치 엘리트 내부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으며, 필리핀 통치와 외교 정책의 향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탄핵 절차는 어떻게 전개됐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탄핵은 최근 필리핀 정치사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사건 중 하나였다. 2024년 12월, 헌법 위반과 대규모 부패 의혹부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부인, 하원의장을 암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여러 혐의를 담은 탄핵소추안 4건이 제출됐다. 마르코스 측근들이 근소한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2025년 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심판을 위해 상원으로 넘겼다.

혐의는 심각했다. 부통령과 교육부 장관 재임 당시 기밀·정보 활동 예산을 오용했다는 의혹, 대통령에 대한 협박, 심지어 초법적 살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탄핵 절차는 곧 두테르테 가문과 마르코스 가문 간 갈등의 뇌관이 됐다. 두 가문은 2022년 대선에서 손을 잡았지만 정책 차이와 개인적 반감으로 곧 결별했다.

상원이 탄핵심판 법정으로 열릴 준비를 하던 중 대법원이 개입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5일 만장일치로 탄핵 절차가 헌법상 ‘1년 제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규정은 같은 공직자에 대해 1년 안에 복수의 탄핵소추안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법원은 앞서 제출된 소추안들이 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더라도 탄핵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하원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로 상원의 탄핵심판 진행은 사실상 막혔다.

상원 표결: 소추안 보류

2025년 8월 6일, 상원은 격론 끝에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탄핵소추 조항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로단테 마르콜레타 상원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앨런 피터 카예타노 상원의원의 조언에 따라 ‘기각’에서 ‘보류’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경우 사건을 다시 검토할 이론적 가능성은 남겨뒀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는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으며, 헌법상 제소 제한 기간이 끝나는 2026년 2월까지 탄핵 절차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원에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류에 찬성한 상원의원들은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소수파 의원들은 결정이 성급했으며 책임 추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비센테 소토 3세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탄핵소추 조항을 보류하면 절차는 사실상 끝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사문화됐습니다.

논란에도 상원의 결정으로 사라 두테르테는 상당한 유예를 얻어 직을 유지하고 정치적 입지를 넓혀갈 수 있게 됐다.

정치적 여파: 두테르테 대 마르코스, 세습 정치의 부상

탄핵 사태는 필리핀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테르테 가문과 마르코스 가문의 격렬한 대립을 여실히 드러냈다. 2022년 사라 두테르테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유니팀’ 후보로 출마해 두 가문의 인기를 바탕으로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예산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동맹은 빠르게 무너졌다. 갈등은 사라의 아버지이자 전직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체포돼 마약과의 잔혹한 전쟁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로 인도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체포는 두테르테 가문뿐 아니라 필리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2016년 시작된 전직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수천 명이 숨졌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가 ICC로 이송된 것은 마르코스 행정부가 두테르테의 유산과 거리를 두고 자체 권위를 확립하려는 조치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역경에도 두테르테 가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2025년 5월 중간선거에서 사라 두테르테가 지지한 후보들은 의회 양원에서 예상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풀뿌리 지지층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다.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ICC 구금 상태에서도 다바오 시장에 당선됐고, 아들들도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자리를 확보했다. 이 같은 세력 과시는 두테르테 가문이 여전히 강력한 정치 세력이라는 인식을 굳혔다.

세습 정치와 여론

필리핀은 유력 가문들이 중앙과 지방의 공직을 장악하는 세습 정치가 오래 이어져 왔다.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탄핵 절차는 정치적 경쟁과 동맹이 필리핀 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이 양분됐다.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 전문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필리핀의 탄핵이 법적 절차인 동시에 정치적 과정이라고 지적해 왔다. 1986년 민주주의 회복 이후 탄핵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2012년 레나토 코로나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한 건뿐이다. 대부분의 탄핵 시도는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대중 시위와 동맹 변화로 좌초됐다.

법률·헌법 쟁점: 대법원의 역할

대법원의 개입은 탄핵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헌법적 장치인 ‘1년 제소 제한 규정’을 근거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같은 해에 사라 두테르테를 상대로 여러 건의 탄핵소추안이 제기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하원의 조치는 위헌이 됐다.

카밀 팅 대법원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때에 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수호하고 탄핵 절차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한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대법원이 계류 중인 재심 청구에서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 한 상원은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필리핀대학교 법대 교수 배리 구티에레스 등 법학자들은 판결을 재검토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현재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새로운 탄핵소추안은 2026년 2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없다. 이 유예 기간 동안 두테르테는 지지 기반을 다지고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된다.

2028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

마르코스 대통령의 임기가 한 차례로 제한돼 있어 2028년 대선 구도는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 탄핵을 모면하고 정치적 기반을 지킨 사라 두테르테는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상원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동맹을 넓혀갈 수 있게 된 점도 그의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 사태가 의도치 않게 두테르테의 입지를 강화했을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반대 세력의 표적이 됐다는 인식과 두테르테 가문의 변함없는 인기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동맹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두테르테의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고 그에게 합류하는 정치인도 늘고 있어 권력 균형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 정책: 중국과 다시 가까워질까?

두테르테의 재부상으로 불거진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필리핀 외교 정책의 향방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기에는 남중국해 해양 분쟁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대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이 기울었다. 반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군사 협력을 되살리고 워싱턴과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사라 두테르테가 2028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아버지의 외교 정책 기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이는 역내 안보와 경제 발전은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의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필리핀이 맡는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상원의 탄핵소추안 보류 결정에 정치권 전반에서 강한 반응이 나왔다. 사라 두테르테 지지자들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신뢰와 책임 추궁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여동생인 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헌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리사 혼티베로스, 밤 아키노, 키코 팡길리난, 티토 소토 등 소수파 상원의원들은 상원이 성급하게 움직였고 혐의를 충분히 공개적으로 심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인사들은 이번 결과가 향후 탄핵 절차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필리핀 국민에게 이번 탄핵 사태는 엘리트 간 권력 다툼이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압도하는 정치 체제에 대한 냉소를 키웠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상원이 활발한 토론을 벌이면서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력도 드러났다.

더 큰 의미: 필리핀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인가?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류는 부통령 개인의 승리를 넘어 필리핀에서 법과 정치, 여론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힘을 시험했고,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 탄핵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정치 명문가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앞으로 이번 사태의 결과는 2028년 대선의 역학관계와 외교 정책의 방향, 정치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되는 필리핀에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5년의 사건들이 더 큰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양극화를 심화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사라 두테르테의 정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약

• 필리핀 상원은 대법원이 탄핵 절차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표, 반대 4표로 보류했다.
• 탄핵소추안에는 부패와 헌법 위반, 마르코스 대통령 및 다른 관리들을 암살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 대법원은 판결 근거로 1년 안에 복수의 탄핵소추안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1년 제소 제한 규정’을 들었다.
• 상원의 결정으로 두테르테의 정치적 전망이 되살아났으며, 그는 2028년 대선의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 이번 사태는 두테르테 가문과 마르코스 가문의 깊은 정치적 균열을 드러냈고 필리핀에서 세습 정치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 분석가들은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면 친미 기조를 취한 마르코스 행정부와 달리 외교 정책이 다시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이번 결과는 책임 추궁 수단으로서 탄핵의 실효성과 필리핀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력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