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졸업생 유치로 경제 성장 모색…이민이 인력난 해소할까?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와 외국인 인재 유치의 가능성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력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온 한국이 미래 번영을 위협하는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인구가 전례 없는 속도로 줄고 있다. 이에 대응해 숙련된 외국인 졸업생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 한국 경제가 크게 도약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6% 늘어날 가능성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KCCI)와 고려대 김덕파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숙련된 외국인 졸업생 수를 늘리면 1,0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2024년 8월 발표된 이 연구는 이민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한국은 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나?

한국의 인구 문제는 심각하다. 2024년 7월 기준 인구는 5,168만 명이며,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취업자 또는 구직자)는 약 2,975만 명이다.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은 줄어드는 반면 은퇴하는 인구 비중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추세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세수가 감소하며 사회복지제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학력·근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한국으로서는 위기가 더욱 중대하다.

외국인 졸업생은 한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까?

대한상의 연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17개 행정구역 자료를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등록 외국인 대졸자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하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 관계를 토대로 한국이 숙련된 외국인 졸업생 100만 명을 추가로 유치하면 GDP가 약 6%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약 145조 원(약 1,040억 달러)에 해당한다. 등록 외국인 주민 수가 현재 135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늘어나면 경제적 효과는 361조 원에 이를 수 있다.

김덕파 교수는 숙련 외국인 유치의 이점이 단순히 노동력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소비를 촉진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현대화에도 기여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졸업생은 노동력 공백을 메울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와 여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유학생의 경제적 효과

외국인 졸업생 유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다른 주요 경제권에서도 나타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23~24학년도 유학생들이 경제에 약 440억 달러를 기여하고 일자리 약 40만 개를 지원했다. 연구에 따르면 등록 유학생 3명당 새 일자리 하나가 생긴다. 유학생들이 학비와 주거비, 생활비를 지출하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한 학년도에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활동을 일으켜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지역 사업체의 매출을 늘렸다. 이런 사례는 유학생이 미래의 노동자일 뿐 아니라 소비자이자 지역 경제 기여자로서 폭넓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외국인 대학원생 현황

경제적 이점이 분명한데도 한국은 지금까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무부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교수직 E-1 비자나 전문직종 E-7 비자 등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6만 8,642명에 불과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대학원생은 5만 2,154명으로, 석·박사 학위 소지 인재의 규모가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진전의 조짐도 있다. 2024년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은 2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보다 50% 늘었다. 정부의 ‘300K 프로젝트’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2022년 약 17만 명에서 2027년 3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추진과 K팝·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 서구권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학 비용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유학생들은 어디에서 오나?

한국 유학생의 대다수는 중국 출신(55.2%)이며, 베트남과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이 그 뒤를 잇는다. 인도에서도 유학생이 늘고 있는데, 맞춤형 모집 활동과 교육 협력 확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유학생 대부분은 20~30대이며, 상당수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이 분야는 한국의 노동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영역이다.

정책 추진: 외국인 인재에게 더 매력적인 한국 만들기

숙련 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한국 정부와 대학들은 외국인 졸업생을 유치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자 혜택과 취업 기회: 정부는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유학생의 취업 허용 시간을 늘렸으며, 졸업생이 취업을 준비하며 최장 3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생과 어학연수생은 주당 최대 25시간, 대학원생은 최대 35시간 일할 수 있다.
• 장학금과 재정 지원: 글로벌코리아장학금(GKS)과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은 등록금과 생활비, 항공료까지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장학금은 어학 능력이나 학업 성취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 진로 개발과 사회 적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열고 한국어 교육과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으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 장기 정착과 가족 동반 지원: 대한상의 보고서는 장기 정착을 고려해 설계한 도시를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의료 서비스와 세제 혜택, 유연한 규제를 제공해 사회·경제적 통합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정책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한국에 남아 경력과 가정을 꾸리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문화와 국제 협력의 역할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국의 세계적 문화 영향력은 한국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유학지로 만들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인도 등 여러 나라에 한국교육원을 설립하며 국제 학술 협력을 맺는 방식으로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인도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기술 분야의 연구·인턴십·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협력은 유학생을 유치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문화적 유대도 키운다.

과제: 사회 통합과 정착을 가로막는 장벽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외국인 졸업생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언어와 문화의 장벽: 많은 대학이 일부 영어 강의를 제공하지만, 특히 서울 밖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유학생이 학업과 직업 생활에 온전히 적응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 복잡한 비자 절차: 개선이 이뤄졌지만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에게 비자와 취업 허가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부담스럽다.
• 장기 정착 지원 부족: 많은 외국인 졸업생이 영주권 취득이나 가족 재결합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한국에서 삶을 꾸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
• 노동시장 통합: 일부 기업은 언어 능력이나 문화적 적응을 우려해 외국인 졸업생 채용을 꺼린다. 국제 인재의 가치를 기업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한국이 유학생과 졸업생 인구의 경제적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얻는 교훈: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숙련된 외국인 졸업생을 유치하려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은 경제와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데 오랫동안 유학생에 의존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규모 기업의 23%가 과거 유학생이 창업했거나 공동 창업했다. 이들 졸업생은 다양성과 새로운 관점,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해 정착 국가에 기여한다.

하지만 인재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서구권 국가들이 이민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가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탄한 교육 시스템과 앞선 인프라, 활기찬 문화는 한국에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다만 외국인 졸업생이 환영받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그 이점을 살릴 수 있다.

혁신 거점 조성: 스타트업과 산업의 역할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전통적인 대기업집단(재벌)뿐 아니라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달려 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첨단 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려면 국제 인재가 필수적이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업 투자를 인재 채용과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첨단 제조 공장을 유치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면 한국은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계적인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더 넓은 의미: 인구와 다양성, 경제 회복력

외국인 졸업생 유치는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욱 다양하고 회복력 있으며 세계와 긴밀히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유학생과 졸업생은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한국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힘을 보탠다.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이종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 인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빠르게 정착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개방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와 혁신을 선도하는 강국으로서 입지를 지킬 수 있다.

요약

• 한국은 사상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
•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숙련된 외국인 졸업생 100만 명을 추가로 유치하면 GDP가 6%(약 1,040억 달러) 늘어날 수 있다.
•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보듯 유학생과 졸업생은 경제와 문화, 혁신 측면에서 이점을 가져온다.
• 한국의 ‘300K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최근에는 정책 변화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힘입어 유학생이 급증했다.
• 정부는 비자 혜택과 장학금, 진로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 졸업생의 장기 정착을 돕고 있다.
• 언어 장벽과 복잡한 비자 절차, 영주권 취득 경로 부족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은 치열하지만 한국은 탄탄한 교육 시스템과 활기찬 문화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 외국인 졸업생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일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어가고 더욱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