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유기견 위기: 대법원의 논란 많은 명령과 번복
2025년 8월, 인도 대법원이 뉴델리와 주변 교외 지역의 거리에서 유기견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하면서 전국적인 논쟁이 촉발됐다. 개 물림 사고와 광견병 환자가 급증한 데 따른 이 지시는 유기견 약 100만 마리를 포획해 8주 안에 보호시설에 영구 수용하도록 했다. 시민 안전 문제에 대응하려는 조치였지만, 이내 최근 보기 드문 논란의 법적 개입으로 번졌고, 동물 복지와 도시 관리, 인도에서 사법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싼 깊은 견해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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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델리의 유기견, 흔히 ‘인디’라고 불리는 개들은 도시 풍경의 익숙한 일부였다. 많은 주민이 이들을 먹이고 돌보며 반려동물과 공동체 구성원의 경계가 흐려지는 유대를 맺어 왔다. 그러나 위험은 현실이다. 전 세계 광견병 사망자의 36%가 인도에서 발생하고, 뉴델리에서만 매달 개 물림 사고가 수천 건 보고된다. 시민 보호를 목표로 한 대법원의 첫 명령은 현실적인 여건은 물론 동물 복지에 관한 오랜 법적 체계와도 충돌했다.
대법원이 처음 명령을 내린 이유는?
법원의 개입을 촉발한 것은 어린이가 물려 숨지는 등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잇단 유명 개 공격 사건이었다. 2025년 7월 델리에서 6세 소녀가 광견병으로 사망하자 슬픔과 분노가 확산됐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다루면서, 기존의 도시 유기견 관리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모든 유기견을 포획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라고 명령했다. 건강한 유기견을 중성화하고 백신을 접종한 뒤 원래 있던 곳에 돌려보내도록 규정한 동물 출산 통제(ABC) 규칙을 무시한 조치였다.
법원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당분간 규정은 잊고 현실을 직시하라.법원의 표현과 최대 100만 마리를 수용할 보호시설을 짓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8주의 짧은 이행 기한에 동물 복지 옹호자와 지방자치단체, 일반 시민 모두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대중의 반발과 이행의 한계
반발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동물권 단체와 수의사, 정치인, 유명인들은 이 명령을 실행 불가능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델리에는 동물 보호시설이 약 20곳뿐이며, 대부분 이미 과밀 상태에 재정난까지 겪고 있다. 활동가들은 대규모 수용이 막대한 고통을 초래하고 질병 확산 위험을 키우며, 결국 유기견 개체 수 통제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시 기반시설로는 이렇게 많은 동물을 수용할 수 없었다.
뉴델리에서 오랫동안 공동체 개들에게 먹이를 줘 온 힘안시 바르마는 동물 애호가들을 휩쓴 공포를 이렇게 전했다.
마릿수도 알 수 없고 끝도 없어요. 모두 가둬 놓는다면 그 많은 개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메낙시 바레자 같은 보호시설 운영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운영이 잘되는 시설조차 이미 보호 중인 동물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존 법률을 무효화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과학적 합의와 국제적인 모범 관행에 기반한 ABC 규칙은 건강한 유기견을 안락사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중성화와 예방접종 뒤 익숙한 환경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한다. 비판론자들은 법원이 기존 법령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 입법 영역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논쟁은 곧 거리와 소셜미디어로 번졌다. 뭄바이와 벵갈루루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참가자들은 더 인도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야당 지도자 라훌 간디를 비롯한 정치인들도 입장을 밝혔으며, 라훌 간디는 이 명령을 과학에 기반한 정책에서 후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동물 복지 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 문제는 인도 국내외 언론의 주요 뉴스가 됐다.
대법원의 번복: 새롭고 인도적인 지침
비판이 커지고 현실적인 장애물이 드러나자 대법원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 앞선 결정을 재검토했다. 2025년 8월 22일 법원은 수정 명령을 내리고, 델리와 더 나아가 인도 전역의 유기견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새 지침에 따르면 당국이 포획한 유기견은 중성화와 예방접종, 구충을 마친 뒤 포획된 지역에 다시 풀어줘야 한다. 공격성을 보이거나 광견병에 걸린 개만 보호시설에 수용한다. 법원은 또한 공공장소에서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각 구역에 지정 급식 구역을 마련하도록 했다. 규칙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도 설치해야 한다.
이 번복은 동물 복지 단체와 수의사, 많은 시민에게 환영받았다.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 인디아의 알록파르나 센굽타 대표는 이를
균형 잡히고 체계적이며 인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수정 명령은 ABC 규칙과 국제적인 모범 관행에 부합하며, 중성화와 예방접종을 통한 인도적인 개체 수 관리가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왜 바뀌었나? 법적·현실적 여건
법원의 새 입장은 법적 제약과 현장의 현실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2023년 개정된 ABC 규칙은 유기견을 대규모로 제거하거나 살처분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다. 한 지역에서 개를 제거하면 다른 개들이 그 생태적 지위를 빠르게 채워 포획과 대체가 끝없이 반복된다. 반면 중성화와 예방접종은 개체 수와 질병 위험을 점진적으로 낮춘다.
수정 명령은 공동체와 거리의 개들 사이에 형성된 깊은 문화적·사회적 유대도 인정한다. 인도의 많은 동네에서 주민들은 지역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며, 개들은 주민에게 동반자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전도 제공한다. 가디언은 델리의 ‘인디’가 강인함으로 사랑받으며 도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과제: 이행과 공공 안전
대법원의 수정 명령은 연민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도에는 유기견이 약 6,200만 마리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최대 100만 마리가 델리에 있다. 문제의 규모는 막대하다. 중성화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상당한 자원과 협력,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ABC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행하고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보호시설은 과밀하고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힘안시 바르마 같은 비정부기구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의 역량은 한계에 이른 상태다. 동물 애호가와 비정부기구가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기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명령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지만, 책임 소재와 감독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가 주요 원인인 인도의 높은 광견병 사망률은 강력한 예방접종 캠페인과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격적인 개를 판별할 명확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해, 자의적 살처분이나 무기한 수용을 정당화하는 데 명령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격적’이라는 표현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활동가들은 투명성과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정 급식 구역: 현실적인 해법일까?
법원의 주요 지침 가운데 하나는 유기견을 위한 지정 급식 구역을 만드는 것이다. 동물 애호가들의 필요와 공중보건·안전 문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개 공격을 우려하는 주민과 급식 봉사자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런 구역을 관리하기 어렵고, 특히 광범위한 도시 지역에서는 모든 지역 유기견이 이용하기 힘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 지역 공동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급식 구역이 새로운 문제를 낳지 않으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시민 인식 제고 캠페인과 명확한 안내 표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유기견 문제를 다룬 대법원의 대응은 공공정책 형성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둘러싼 더 큰 질문을 제기한다. 환경 규제부터 도시 계획까지 공익 문제에 개입해 온 법원의 역사를 고려하더라도, 비판론자들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학자 니샹크 마투는 이렇게 지적했다.
대법원은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입법 영역에 들어섰다.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때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유기견 논쟁은 취약한 존재, 인간과 동물 모두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도 드러낸다. 이번 논란은 연민과 실용주의,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긴장을 부각했다. 인디펜던트는 인도가 유기견 개체 수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넓게는 소외된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전했다.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수정 명령은 시민 보호와 동물의 인도적 대우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전국으로 확대해 다른 주의 유사 사건도 심리하고 통일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에는 가용 자원을 상세히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유기견을 입양하되 입양한 개에게 인식표를 부착하고 영구적으로 보호하도록 권고했다.
공동체의 목소리: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들
힘안시 바르마 같은 돌봄 활동가들은 자신이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예방접종과 중성화를 하는 실질적인 활동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매일 실천하는 친절은 수정 명령의 정신을 보여준다. 바르마는 CNN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치료받고 예방접종과 중성화도 해야죠.
델리에서 소규모 중성화 시설을 운영하는 사룽밤 야이파비 데비 박사 같은 수의사들도 연민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첫 명령에 대해
그 명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했고 비현실적이기도 했죠.라고 말했다. 수정 명령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고 보지만,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다.
PETA 인디아와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 등 동물 복지 단체들은 법원 명령의 이행을 감시하고 추가 개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성화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존 법률의 엄정한 집행, 두려움을 줄이고 공존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교육 강화를 요구한다.
요약
- 인도 대법원은 처음에 델리의 유기견을 모두 포획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라고 명령해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시위가 이어진 뒤 명령이 번복됐으며, 법원은 건강한 유기견을 중성화하고 예방접종한 뒤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 공격성이 있거나 광견병에 걸린 개만 수용하고, 지정 구역 외 공공장소에서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 수정 명령은 과학적 모범 관행과 동물 출산 통제 규칙에 부합하며, 인도적인 개체 수 관리를 강조한다.
- 제한된 자원과 모호한 정의, 막대한 유기견 개체 수 때문에 이행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
- 이번 사건은 공공 안전과 동물 복지,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 취약한 존재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를 둘러싼 더 큰 논쟁을 부각한다.
- 지역 돌봄 활동가와 비정부기구는 공백을 메우고 거리의 개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