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리튬 채굴 단속: 새 규제로 전략 산업 재편

중국의 리튬 채굴 단속: 2025년이 전환점인 이유

세계 최대 리튬 생산·가공국인 중국이 리튬 채굴 부문에 대한 규제와 전략적 통제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 2025년 7월 중국의 광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리튬의 분류와 채굴,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번 개혁은 환경 보호나 시장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지키고, 전기차(EV)와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의 미래를 전 세계적으로 재편하려는 조치다.

한때 빠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확장세를 보였던 중국의 리튬 산업은 이제 전례 없는 감시를 받고 있다. 불법 채굴 단속과 엄격해진 인허가, 새로운 수출 통제가 세계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기업과 각국이 공급망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중국의 규제 개편 배경과 리튬 시장에 미치는 단기·장기적 영향, 그리고 전동화 경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중국의 리튬 규제 개편을 촉발한 요인은?

중국의 리튬 붐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저장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진출에 힘입어 2010년대 후반 본격화했다. 2022년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약 36%를 차지했고,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 화합물의 가공과 정제도 장악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에는 대가가 따랐다. 환경 훼손과 과잉 생산능력의 만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채굴 사업의 확산이 뒤따랐다. 특히 중국의 ‘리튬 수도’로 불리는 장시성 이춘 등지에서 문제가 두드러졌다.

2023년 초 당국은 이춘에서 광범위한 무단 리튬 채굴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환경 피해와 운송 사고까지 발생했다. 중앙 규제 당국은 개입해 불법 광산을 폐쇄하고 지방 감독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는 베이징에 경종을 울렸으며, 분산된 규제가 낳는 위험과 핵심 광물에 대한 통일된 전략적 접근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지방 자율에서 중앙 통제로

기존에는 성·지방 정부가 채굴권 승인에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집행이 일관되지 않고 규제의 허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광물자원법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도입했다.

• 리튬을 처음으로 독립적인 전략 광물로 지정
• 전략 광물 채굴권 승인 권한을 자연자원부로 중앙 집중화
• 매장지가 리튬 광체로 인정받기 위한 산화리튬(Li₂O) 함량 기준을 0.4% 이상으로 설정
• 다른 광물 범주로 등록된 기존 광산을 재분류하도록 의무화
• 환경·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녹색 광산’ 기준 준수를 의무화

중앙집중화는 지방의 편파적 처분을 없애고 규제 공백을 메우며, 자격을 갖추고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자만 업계에 남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잉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2022년 말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시장은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신규 공급이 수요 증가를 앞지르면서 2023년 말까지 가격이 거의 90% 하락했고, 치열한 경쟁 속에 비용이 높은 소규모 광산 다수가 적자로 돌아섰다. 장시성에서는 마진 악화로 2025년 상반기 리튬 운모 생산능력의 약 30%가 가동을 멈췄다.

이러한 ‘바닥을 향한 경쟁’은 중국 리튬 산업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협했다. 정책 당국은 다음을 포함한 일련의 공급 측 개혁으로 대응했다.

• 업계 통합을 장려하고 과잉 생산능력을 감축
• 원가 이하 판매를 금지하고 리튬을 가격 안정화 목록에 추가
• 과잉 생산능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가동 중단 조치를 조율
• 중복되고 파괴적인 경쟁을 끝내기 위한 정책인 ‘내권(內卷) 방지’ 추진

2025년 중반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여러 부처는 리튬과 배터리 산업에 ‘내권 방지’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통제 없는 확장에서 관리된 고품질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중국비철금속공업협회 리튬분회는 공급망 전체에 ‘악성 경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발전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춘: 규제 단속의 진원지

풍부한 레피돌라이트 매장량과 배터리 산업이 집적된 이춘은 중국 규제 강화의 진원지가 됐다. 2025년 중반 이춘시 자연자원국은 인허가에 불일치가 있는 광산 8곳을 지적하고, 매장량 보고서 갱신과 규정 준수 감사를 요구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허가받은 채굴권과 실제 채굴 광물 간의 불일치
• 경계 침범과 불충분한 서류
• 생산량 보고의 불일치

이 같은 문제는 빠르고 때로는 무질서하게 성장한 업계의 현실을 반영했다. 단속으로 사업자들은 허가를 바로잡고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 절차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8월 9일에는 배터리 대기업 CATL의 주요 공급처인 젠샤워 광산이 지역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허가 만료로 가동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광저우선물거래소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8% 급등했다.

시장 반응과 세계적 파장

규제 집행의 즉각적인 영향은 리튬 가격 급등과 변동성 확대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CATL 광산의 가동 중단 이후 선물 가격은 상한가에 도달했고,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세계 리튬 생산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했다. 분석가들은 추가 폐쇄가 발생할 경우 세계 리튬 공급량의 최대 17%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략적 고려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규모 폐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전략적 동기: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 확보

중국의 규제 개편은 국내 산업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배터리·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굳히려는 조치다. 2025년 7월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탄산리튬·수산화리튬 가공, 양극재 제조, 갈륨 추출 등 핵심 배터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제한 대상 기술을 수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합작투자나 기술 서비스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과 소요 기간을 늘림
• 배터리 가치사슬의 상류·중류 부문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드러냄

중국은 진입 장벽을 높이고 투기적이거나 노후한 생산능력을 걸러내 국내 공급 과잉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며, 기술적으로 앞서고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자만 남도록 하려 한다. 이는 정부가 과잉 생산능력과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개입했던 철강·석탄 분야의 과거 공급 측 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수출 통제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리튬과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자제품 제조업체 등 다운스트림 산업은 규제·지정학적 위험에 더욱 취약해졌다. 최근 도입된 수출 허가 요건에 따라 세계 각지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체 기술에 투자하며 중국 외 지역에서 새로운 핵심 광물 공급처를 찾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며, 단기적으로 중국의 가공 역량을 따라잡을 곳은 없다.

환경·사회적 영향: ‘녹색 광산’을 향해

환경 보호는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핵심 축이다. 개정 광물자원법은 ‘녹색 광산’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광산 기업에 다음을 요구한다.

• 환경영향평가와 복구 작업 시행
• 복구 기금과 폐광 계획 마련
•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할 첨단 기술 도입

환경 피해를 일으킨 기업은 행정·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가동 정지나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중점은 중국의 채굴 관행을 국제 기준에 맞춰 공급망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사회·경제적 상충 관계

감독 강화는 환경 성과와 업계의 질을 높이는 한편 비용을 늘리고 사업 개발을 늦춘다. 비용이 높은 소규모 광산은 퇴출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단기 성장을 촉진하는 데 유인이 있었던 지방정부도 이제 장기적 경쟁력과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더 큰 파장: 중국과 세계의 다음 과제는?

중국의 리튬 채굴 개혁은 국내 산업뿐 아니라 배터리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저장을 둘러싼 세계 시장도 재편하고 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시장 안정화: 과잉 생산능력을 억제하고 기준을 강화해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막고,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려 한다.
• 업계 통합: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비용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퇴출되면서 기술력이 앞선 대기업 중심의 통합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 공급망 안보: 수출 통제와 중앙집중식 인허가로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강화되는 한편, 세계 제조업체들은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대체 기술에 투자하게 된다.
• 환경 분야의 선도: ‘녹색 광산’ 추진과 엄격한 환경 기준이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채굴의 새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장 개입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며, 지정학적 긴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 리튬 경쟁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요약

• 2025년 7월 시행된 중국의 개정 광물자원법은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규제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했다.
• 새 규정은 특히 이춘 등 주요 지역에서 불법 채굴과 과잉 생산능력, 환경 피해를 겨냥한다.
• 공급 측 개혁과 ‘내권 방지’ 정책은 파괴적인 경쟁을 끝내고 고품질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리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한다.
• 환경·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녹색 광산’ 기준 준수가 중시된다.
• 이번 개혁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업계 통합을 앞당기며 책임 있는 채굴의 새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제조업체들은 규제 위험이 커지면서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중국의 가공 역량은 여전히 핵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