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리튬 채굴 단속: 새로운 규제가 세계 산업을 재편하다

중국의 리튬 채굴 단속: 새로운 규제가 세계 산업을 재편하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가공국인 중국이 급성장하는 리튬 채굴 부문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 2025년 7월 광물자원법의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리튬이 전략 광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과 광산 가동 중단, 업계 통합이 이어졌다. 이번 개혁은 중국 내 산업뿐 아니라 전기차(EV), 배터리, 핵심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왜 리튬 채굴 규제를 강화했나?

수년간 중국 리튬 산업은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급증에 힘입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산한다’는 기조로 운영됐다. 지역 경제를 키우려는 지방정부는 채굴 허가를 관대하게 내줬고, 때로는 규제의 경계를 넘거나 우회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장시성 이춘 등 리튬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가 작고 비용이 많이 들며, 때로는 무허가인 사업자가 급증했다.

2022년 말 리튬 가격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지만, 호황은 곧 불황으로 돌아섰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자 2023년 가격은 거의 90% 폭락했다. 공급 과잉과 극심한 경쟁, 환경 피해가 만연했다. 아시아타임스에 따르면 2025년 초 장시성 리튬 운모 생산능력의 약 30%가 가동되지 않았으며, 많은 광산이 적자를 내고 있었다.

통제되지 않은 성장에 따른 환경 훼손, 시장 변동성, 전략적 취약성의 위험을 인식한 중국 정책 당국은 업계 정비에 나섰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광물자원법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으로,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을 보장하고 리튬 분야에서 중국의 세계적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025년 개혁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중국 광업법 개편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 리튬을 독립된 광물로 분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감독이 강화된다.
• 허가 권한 중앙 집중화: 이제 자연자원부(MNR)만 전략 광물의 채굴권을 승인할 수 있다. 규제의 허점을 낳았던 지방 및 성 단위의 제각각인 승인 체계는 폐지된다.
• 최소 광석 품위 기준: 리튬 광체로 인정받으려면 매장층에 산화리튬(Li₂O)이 최소 0.4% 포함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점토나 고령토 등 다른 범주로 등록된 많은 광산의 재분류가 불가피해졌다.
• 환경·안전 기준 강화: 모든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복구 기금, 오염에 대한 엄격한 책임 등을 포함한 ‘친환경 광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내권화 방지 정책: 당국은 원가 이하 판매와 중복 생산능력 같은 ‘악성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 책정을 금지하고 생산 감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조치들은 투기성·노후·규정 미준수 사업자를 걸러내고 공급 과잉을 줄이며, 보다 규율 있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춘의 허가 단속: 사례 연구

흔히 중국의 ‘리튬 수도’로 불리는 이춘은 규제 집행의 진원지가 됐다. 2025년 7월 이춘시 자연자원국은 허가 내용에 불일치가 있는 광산 8곳을 적발하고, 자원 매장량 보고서를 갱신해 제출하고 허가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광산 중 상당수는 리튬 붐 당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법적 회색지대를 이용해 다른 광물의 채굴 허가로 리튬을 채굴해 왔다.

2025년 8월 9일,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지역 감사 과정에서 허가가 만료돼 젠샤워 광산의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가동 중단은 최소 3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공급과 세계 시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분석가들은 로이터에 “장시성에 있는 CATL의 광산은 세계 최대 배터리 소재 가공국인 중국의 급증하는 리튬 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다. 9월 폐쇄 소식에 리튬 관련 주식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칭하이성에서도 기업들이 정식 리튬 채굴 허가를 받을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는 등 비슷한 단속이 이뤄졌다. 이러한 단속은 불법 채굴 관행을 근절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채굴 활동을 국가 자원 전략에 맞추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업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규제 단속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불러왔다.

• 일시적인 공급 차질: CATL의 젠샤워 광산을 비롯한 이춘의 주요 광산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국내 생산량이 줄었고, 장기간 하락세였던 탄산리튬 가격은 반등했다.
• 시장 변동성: 공급 제약 우려를 반영해 광저우선물거래소의 탄산리튬 가격은 2025년 6월 전월 대비 29% 뛰었다. 단속 소식에 광산업체 주가도 상승했다.
• 업계 통합: 규모가 작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밀려나는 반면, 탄탄한 규정 준수 실적을 갖춘 대기업과 수직 계열화 기업은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제품 품질이 개선되고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 제한: 2025년 7월 중국 상무부는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 가공을 포함한 핵심 배터리 기술에 새로운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디스커버리 얼럿은 “이번 규제 단속은 업계에 규율을 확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채굴 활동을 국가 자원 전략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리튬 가격과 광산업체 주가가 급등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내권화 방지: 출혈 경쟁의 종식

중국 정책 당국은 낭비적이고 파괴적인 경쟁에 맞선 캠페인을 ‘내권화 방지’라고 부르고 있다. 리튬, 전기차, 드론 등 업계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잉 투자가 생산능력 과잉과 가격 전쟁,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역 보호주의를 줄이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통일된 전국 시장’을 만들자고 촉구해 왔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당국은 이제 생산 감축과 가격 인상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들에 내부 경쟁을 줄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잉 경쟁에 대처하려면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고 인재와 연구 같은 장기적 강점에 집중하며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원가 이하 판매를 금지하고 지역별 가동 중단을 조율해 업계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위협하는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막으려 한다.

세계적 파장: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나?

중국의 리튬 지배력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 60%를 공급하고, 배터리급 리튬의 대부분을 가공한다. 세계 각국이 교통수단의 전동화와 청정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리튬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은 정부와 산업계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됐다.

공급망 위험과 지정학적 긴장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리튬과 배터리 부품에 대한 의존을 갈수록 우려하고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중국의 통제력은 배터리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분쟁 시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대체 공급망 구축 노력은 중국 투자의 속도와 규모, 핵심 배터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은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의 조달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부는 자국 내 채굴과 정제에 투자하고, 다른 업체들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줄일 대체 기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큰 비용과 시간이 들며, 중국의 규제 강화로 당분간 세계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사회적 영향

중국의 새 규정은 급속한 자원 채굴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받지 않는 리튬 채굴은 피해 지역에서 수질 오염과 서식지 파괴,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해 왔다. 개정법이 ‘친환경 광산’ 기준과 엄격한 환경 규정 준수를 강조한 것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향한 진전이지만, 집행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과제와 예상치 못한 결과

새로운 규제 체계는 산업의 규율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안고 있다.

• 사업 승인 지연: 허가 권한의 중앙 집중화와 엄격해진 기준으로 신규 광산 개발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는 엄격한 광업 규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듯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중국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지역 경제 압박: 광산 폐쇄와 생산 감축은 지방정부의 수입을 줄이고 광산 지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규정 준수 비용 증가: 소규모 기업은 강화된 환경·안전·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가 규제는 느슨하지만 지정학적 위험은 큰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CRU 그룹은 “법적 허점을 막으면 중국 투자자들이 더는 시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규제가 엄격한 광업 제도에서는 적법 절차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자본 지출 비용도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다.

추가 차질이 발생할까?

업계 분석가들은 정부가 업계 전반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추가 조사와 가동 중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춘에서 매장량 및 광석 품위 평가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2025년 9월 30일 등 주요 시한이 추가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대규모 광산의 갑작스러운 폐쇄는 중국 국내와 세계 공급망을 모두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

• 중국의 2025년 광업법 개정은 리튬 채굴 규제 강화와 통제 중앙 집중화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 리튬은 전략 광물로 지정돼 진입 장벽과 환경 기준이 높아지고 허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됐다.
• 이춘 등 여러 지역의 단속으로 광산 가동 중단과 허가 재검토, 업계 통합이 이어졌다.
• 내권화 방지 정책은 파괴적 경쟁을 끝내고 장기적으로 업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산 리튬 의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는 등 세계 공급망도 영향을 받고 있다.
•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제 중국 리튬 전략의 핵심이 됐지만, 규정 집행과 준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 중국의 새로운 규제 시대가 전개되면서 청정에너지와 전기 모빌리티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