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관세 변경에 일본우편·세계 각국 우편당국, 미국행 소포 발송 중단

일본우편, 미국행 소포 발송 중단: 세계 배송에 큰 파장

국제 상거래와 개인 간 서신 교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일본우편이 미국행 소포 대부분의 발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던 오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미국 관세 규정의 대대적인 변경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새 규정은 연쇄적인 여파를 불러왔으며, 30개국 이상과 주요 물류업체가 미국행 발송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개인과 중소기업,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경을 넘어 선물과 상품, 온라인 구매품을 손쉽게 보내던 일이 이제는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 행정 절차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무엇이 바뀌었나: 디미니미스 면세 혜택 폐지

미국은 거의 10년 동안 이른바 “디미니미스” 규정을 적용해 800달러 이하의 물품이 담긴 소포를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1930년 관세법 제321조에 명문화된 이 면세 혜택은 저가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전 세계 개인과 기업이 관세나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미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쉽게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모든 국가에 대한 디미니미스 적용 종료”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 명령은 5월에 디미니미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한 면세 기준을 폐지한다. 이제 개인 간에 보내는 100달러 미만의 선물만 관세 면제 대상으로 남는다. 상업용 상품이든 그보다 비싼 선물이든 나머지 모든 물품에는 미국 관세와 추가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펜타닐 같은 불법 마약 밀수에 악용된 허점을 막고, 특히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에서 유입되는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변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2024년 디미니미스 적용 대상 소포 13억6,000만 건 이상이 미국에 반입됐으며, 그 가치는 646억 달러를 넘었다.

일본우편의 대응: 소포 발송 중단, 명확한 지침 요구

일본우편은 세계 각국의 우편사업자 다수와 마찬가지로 촉박한 일정에 새 미국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CBP는 이제 우편·운송업체에 관세 예치금 납부와 상세한 세관 신고서 작성, 모든 소포에 대한 추가 정보 전송을 요구한다. 그러나 준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 우편사업자가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우편은 공식 성명에서 “각국의 운송업체와 우편사업자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7일부터 다음 물품이 포함된 미국행 우편물(소형 포장물, 소포, EMS(물품))의 접수를 일시 중단합니다. 여기에는 내용물 가격이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선물과 판매·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 포함됩니다”라고 밝혔다.

편지와 엽서, 인쇄물, 서류(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포함)는 영향을 받지 않아 계속 접수된다. 개인 간에 보내는 100달러 미만의 선물도 여전히 발송할 수 있다. 그 밖의 물품은 일본우편의 국제 택배 서비스 U-Global Express(UGX)나 DHL, FedEx, UPS 같은 민간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비용은 상당히 더 많이 든다.

일본우편을 비롯한 우편사업자들은 미국 당국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발송 중단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 세계로 번지는 연쇄 여파: 30개국 이상 발송 중단

이번 대응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호주와 대만, 한국, 유럽 대부분 국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편사업자도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거나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만국우편연합에 따르면 30개국 이상이 새 관세 체계에 맞춰 대응하고 규정 준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안 미국행 발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했다.

DHL과 도이체 포스트를 포함한 주요 물류업체도 기업 고객이 보내는 미국행 물품 소포의 접수를 중단했다. DHL 익스프레스 등 상업용 특송 서비스는 계속 운영되지만, 이제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발송물에 통관과 관세가 적용되며 서류 요건도 더 엄격해지고 비용도 늘어난다.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부복 브랜드 아페로의 공동 창업자 라즈 스미스는 이번 상황이 중소기업에 “매우 위태롭다”고 말했다. “의사 결정의 변동성과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솔직히 호주우편조차 이런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와 호주 패션업계 전체를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합니다.”

디미니미스 면세 혜택을 활용해 해외 판매자와 미국 구매자를 연결해 온 엣시, 아마존, 쇼피파이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영향을 받는 우편망의 미국행 배송 라벨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세 선납이 가능한 대체 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이들: 개인,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업계

새 규정의 영향은 폭넓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 개인과 가족: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생필품 꾸러미와 선물, 개인 물품을 보내는 일이 더 비싸지고 복잡해졌다. 개인 간에 보내는 100달러 미만의 선물만 관세가 면제된다. 기준을 넘는 물품은 반송되거나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며 상당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중소기업과 온라인 판매자: 특히 이베이나 엣시 같은 플랫폼에서 패션 제품과 수집품, 특산품을 판매하는 일본 기업 다수는 미국 고객에게 상품을 보낼 때 저렴한 우편 배송에 의존해 왔다. 발송이 중단되면서 상업용 특송업체를 이용해야 하므로 배송비가 오르고,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미니미스 적용 종료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대기업과 소규모 소매업체 모두의 사업 모델에 차질을 준다. 저비용 면세 배송을 중심으로 물류 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관세와 행정 부담, 매출 감소 위험에 직면했다.
• 우편사업자: 각국 우편사업자는 불명확한 미국 요건과 새로운 데이터 전송 기준, 세관 처리 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대응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나 재정 손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발송을 중단한 곳이 많다.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 등 해외 거주 미국인에게 이번 변경은 생활용품과 생필품 꾸러미를 보내거나 미국으로 귀국할 때 비용과 서류 작업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발송물 가격을 100달러 미만으로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가능한 경우 물품을 직접 휴대하라는 권고가 나온다.

왜 지금인가? 미국의 명분과 국제사회의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디미니미스 면세 혜택을 폐지한 데에는 몇 가지 우려가 깔려 있다.

• 밀수와 불법 수입 단속: 백악관은 펜타닐과 오피오이드 등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데 면세 혜택이 악용돼 오피오이드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 미국 제조업체 보호: 업계 단체들은 디미니미스 규정이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해외 판매자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줘, 국내 가격을 밑도는 가격을 제시하고 관세를 회피할 수 있게 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 허점 차단: 행정부는 면세 혜택이 관세 회피와 탈세를 가능하게 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일부 미국 기업과 정책입안자들의 공감을 얻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신속하고 비판적이었다. 많은 나라는 이번 갑작스러운 변경이 세계 무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조율이 부실하며, 글로벌 상거래에 악영향을 준다고 본다. 미국 당국이 명확한 시행 지침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커졌고, 우편사업자들은 규정 위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발송을 중단해야 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신속히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 공급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관세율과 새 비용: 발송인이 알아야 할 사항

새 규정에 따라 100달러 미만의 개인 선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는 원산지에 따른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적용될 수 있다.

• 품목당 80달러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
• 품목당 160달러 관세율이 16% 이상 25% 이하인 국가
• 품목당 200달러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

일본발 물품에는 기본 관세율 10%와 국가별 추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배송료와 운송업체 또는 우편사업자가 부과하는 행정 수수료에 더해 발생한다. 그 결과 미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며,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커진다.

대안과 우회 방법: 발송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일본우편을 비롯한 여러 우편사업자가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한 가운데, 발송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 상업용 특송업체 이용: DHL 익스프레스와 FedEx, UPS는 계속 운영되지만, 이제 모든 발송물에 통관과 관세가 적용되며 비용과 서류 요건도 더 까다로워졌다.
• 일본우편 U-Global Express(UGX) 이용: 미국 세관 규정을 준수하는 물품은 이 국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우편 요금보다 비싸다.
• 발송물 가격을 100달러 미만으로 유지: 개인 간 선물은 신고 가격을 100달러 미만으로 유지하면 일본우편을 통해 관세 없이 보낼 수 있다.
• 직접 휴대: 작고 값비싼 물품은 여행할 때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일본우편을 비롯한 우편사업자들은 미리 계획하고, 가능하면 발송물을 합쳐 보내며,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기 전에 운송업체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더 넓은 파장: 글로벌 배송과 전자상거래의 미래

디미니미스 면세 혜택의 종료는 세계 무역과 물류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 규정은 수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중소기업과 개인이 큰 마찰 없이 국제 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왔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공급망을 재편하고 비용을 높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좁힐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상업용 특송업체로 이동: 우편망이 발송을 중단하면서 기업과 개인이 민간 특송업체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비용이 상승하는 한편 소수 대형 물류기업에 시장 지배력이 집중될 수 있다.
• 국제 무역 감소: 관세와 행정 부담이 늘면서 중소기업이 미국 수출을 포기해 국경 간 판매가 줄고 미국 소비자의 선택 폭도 좁아질 수 있다.
• 정책 명확화 요구 확대: 국제사회의 반발에 따라 미국 당국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제 파트너와 더 원활한 통관 절차를 마련할 수 있지만,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 배송 관행의 영구적 변화: 이번 혼란으로 국제 배송 방식이 장기적으로 바뀌어 규정 준수와 데이터 투명성, 비용 회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라고 보는 분석가도 있다.

현재 일본우편과 수십 개 우편사업자의 미국행 소포 발송 중단은 무역 정책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세계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국적 기업부터 바다 건너 가족에게 선물을 보내는 가정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

요약

• 일본우편은 수입품에 적용되던 800달러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미국의 새 관세 규정에 따라 미국행 소포 대부분의 발송을 중단했다.
• 이번 중단은 100달러 초과 선물과 모든 상업용 물품에 적용된다. 편지와 서류, 100달러 미만의 개인 선물만 계속 접수된다.
• 30개국 이상과 주요 물류업체가 비슷한 발송 중단이나 제한을 발표해 세계 우편망과 전자상거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미국은 밀수를 막고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디미니미스 면세 혜택을 폐지했지만, 이 조치로 전 세계에 혼란과 비용 상승이 초래됐다.
• 발송인은 상업용 특송업체를 이용하거나 발송물 가격을 100달러 미만으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물품을 직접 휴대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만 어떤 방법을 택해도 비용과 절차가 늘었다.
• 장기적으로 배송비 상승과 국제 무역 감소, 글로벌 공급망의 영구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