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IMF 압박 속 논란의 부채 협정 승인…긴축과 글로벌 사우스 논쟁 촉발

스리랑카, IMF 압박 속 논란의 부채 협정 승인…긴축과 글로벌 사우스 논쟁 촉발

콜롬보의 신정부가 147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재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IMF 주도 긴축 정책이 초래하는 인적 비용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더 광범위한 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2024년 9월 19일,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이끄는 스리랑카 신정부는 전임 정부가 협상한 147억 달러 규모의 논란 많은 대외 부채 재조정 협정을 승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이 협정은 스리랑카가 2022년 경제 붕괴에서 계속 회복 중인 가운데 나왔다. 당시 경제 붕괴는 대규모 시위와 대통령 사임, 역사적인 정치 권력 교체를 촉발했다. IMF와 국제 채권단은 협정이 안정으로 나아가는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에 따른 긴축 정책이 수백만 스리랑카 국민의 고통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전반의 부채 비상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스리랑카의 부채 위기는 어떻게 전개됐나?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는 지속 불가능한 차입, 부실한 재정 관리, 연이은 외부 충격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2022년 폭발했다. 스리랑카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외 부채 상환을 중단했고, 식량과 연료 등 필수 수입품을 구매할 외환도 바닥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2019년 부활절 폭탄 테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적 여파가 관광업과 수출 수입을 타격하면서 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대중의 분노는 책임 규명과 정치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폭넓은 시민 항의 운동인 아라갈라야 운동으로 분출됐다. 이 운동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라닐 위크레메싱게가 이끄는 후속 정부는 새 선거를 미루고, 포괄적인 경제 개혁과 긴축을 조건으로 스리랑카의 17번째 프로그램인 3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을 협상했다.

2024년 9월, 유권자들은 경제 정의와 과거와의 결별을 공약한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표의 좌파 성향 국민의힘(NPP) 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신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IMF 협정과 국제 채권단이 정한 조건에 발목이 잡혔다.

부채 재조정 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번 재조정 대상은 해외 민간 상업채권 147억 달러다. 여기에는 국제 국채 125억 달러와 중국개발은행에 갚아야 할 22억 달러가 포함된다. 협정에 따라 민간 채권단은 대출 원금의 27%를 삭감(‘헤어컷’)하고, 미지급 이자도 추가로 11% 줄이는 데 동의했다. 협정에는 ‘거시경제 연동 채권’도 포함돼 스리랑카 경제가 IMF 전망보다 빠르게 성장하면 채권단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사실상 경제 회복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다.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에 나왔지만, 디사나야케 대통령 정부는 콜롬보를 방문한 IMF 대표단과 회담한 뒤 협정을 이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협정 승인을 확인했지만, 의회 비준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고 2024년 11월 14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새 의회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개회할 예정이다.

2025년 이자 지급액은 정부 지출의 41%를 차지할 전망으로, 스리랑카는 GDP 대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된다. 부채 재조정 이후에도 2032년 공공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약 9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을 어떻게 좌우하고 있나?

IMF의 스리랑카 확대금융제도(EFF)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2.3%로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며 국영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 주요 개혁은 다음과 같다.

•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 공공 부문 신규 채용 동결
• 농촌 인프라 사업 연기 또는 취소
• 연료·농업·어업 보조금 축소
• 에너지 가격 인상 및 가격 통제 철폐
• 중앙은행을 국가 통제에서 분리

이러한 조치는 거시경제 안정을 회복하고 채권단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보건·교육 예산이 정체됐으며, 특히 직원적립기금(EPF)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퇴직 저축에 큰 부담이 가중됐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2025년 2월 첫 예산 연설에서 이러한 제약을 인정하며 스리랑카에 경제적 독립성이 없고 IMF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지출에서 공공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13%에서 18%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제학자들은 IMF의 세입 목표가 강제되면 투자부터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나?

스리랑카의 ‘회복’이 초래한 인적 비용은 막대하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현재 630만 명이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최소 6만5,600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추산한다. 물가 상승과 세금 인상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어민과 농민의 연료비와 투입 비용은 급등했다. 2025년 공중보건 지출은 GDP의 1.5%에 불과해 공공부채 상환에 배정된 금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어민들은 연료비가 여전히 높아 소득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민들은 투입재 가격 상승과 기후 충격, 정부 지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농업과 어업 보조금 일부를 복원했지만, 많은 이들은 긴축의 영향을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채용 동결에 직면했고, 교통·관개 분야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비용은 오르는데 보건·교육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며, 연금 개혁으로 수백만 명의 노후 보장도 약화됐다.

여성과 소외된 공동체는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긴축 조치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무급 돌봄 노동과 경제적 불안도 커졌다. 비판론자들은 IMF 정책이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해 사회 안정의 근간마저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스리랑카 위기는 왜 세계적 흐름의 일부인가?

스리랑카의 처지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글로벌 사우스 전역에서 국가들은 개발과 주권을 위협하는 부채 위기 심화에 맞서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약 33억 명이 보건이나 교육보다 이자 지급에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개발도상국은 이자로 9,210억 달러를 지급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부채 상환액은 이제 국가 세입을 넘어선다. 118개국이 부채난에 처해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국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거나 외부 자금 조달 기회를 잃었다. 세계은행은 저소득 국가의 이자 지급액이 지난 10년간 4배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은행과 투자펀드, 연기금 등 민간 채권단은 개발도상국 대외 공공부채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 감면이나 재조정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부채 구제 체계는 임시방편적이고 분절돼 있으며 채권단에 유리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G20의 부채 처리 공동 프레임워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IMF 자체 프로그램도 차입국보다 채권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사우스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위기의 뿌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식민지화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은 세계은행과 IMF에 대출을 요청했고, 사회 지출 삭감과 국가 자산 민영화, 세계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정책을 대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처음 도입된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종속과 긴축, 저개발의 악순환을 고착시켰다.

1980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대외 부채는 10년마다 두 배로 늘어 1980년부터 2023년 사이 19배로 불어났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사우스의 정부와 민간 주체들은 2023년 한 해에만 해외 채권단에 9,7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많은 나라에서 부채 상환 지출은 이제 교육이나 보건 지출을 넘어선다.

민간 채권단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졌고, 이들이 실질적인 부채 구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재조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워졌다. 예를 들어 잠비아는 2020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뒤 해결까지 4년이 걸렸으며, 민간 채권단은 공공 대출기관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협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리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의 세계적 충격은 개발도상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안겼다. 민간 자금 조달이 말라붙자 IMF와 세계은행 같은 다자 대출기관이 긴급 대출에 나섰지만, 여기에는 더 강한 긴축과 민영화, 경제 자유화라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붙었다.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나?

IMF의 스리랑카 개입은 국제 금융기관과 민간 채권단이 각국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다. 비판론자들은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주권이 훼손되고, 정부가 사회적 필요보다 부채 상환을 우선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주장한다.

스리랑카의 정치경제학자 아힐란 카디르가마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MF의 스리랑카 프로그램은 높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요구해 세금 인상과 긴축으로 이어지며, 사회 지출보다 부채 상환을 우선시한다. 그 결과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필수품 접근성이 낮아지며 공공서비스가 삭감되는 등 심각한 경제 위축이 발생했다.

스리랑카와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은 이번 위기를 인권 문제로 본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원탁회의는 부채 위기가 근본적으로 인권 위기라고 결론 내리고, 식량권·건강권·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금융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풀뿌리 운동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5년 9월, 세계 각지에서 온 대표단 500여 명이 식량 주권을 위한 제3차 니엘레니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리랑카 캔디에 모일 예정이다. 포럼에는 소규모 식량 생산자와 원주민, 노동조합,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현재의 부채 중심 모델을 대체할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의제는 부채 탕감, 기후 배상, 부채 거버넌스의 민주화다.

현 체제를 대체할 방안이 있나?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는 현재의 부채·개발 접근법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의와 개발, 국가 주권을 중심에 둔 상설적이고 투명한 부채 해결 체계를 요구한다.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

• 부채난에 처한 국가의 무조건적 부채 탕감
• 역사적 불의와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
• 유엔 국가부채 기본협약을 포함한 세계 금융 시스템 개혁
• 책임 있는 대출 원칙과 충격 발생 시 자동으로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
• 특별인출권(SDR) 신규 배분 및 미사용 SDR을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재배분
• 바베이도스에서 시행된 것처럼 부채 구제를 녹색 투자와 연계하는 부채-기후 교환

2022년 출범한 IMF의 복원력·지속가능성 신탁(RST)은 기후변화와 같은 구조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허성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베이도스와 자메이카의 초기 사례는 부채 구제를 기후 행동과 연계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투입되는 자금이 여전히 너무 적고 더 폭넓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차입국들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국 공동 레버리지 연합(Common Leveraging Union of Borrowers)’ 같은 단체를 결성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부채와 긴축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짚는 페미니즘 관점도 주목받고 있다.

스리랑카와 글로벌 사우스의 앞날은?

스리랑카의 경험은 팬데믹 이후 부채난에 직면한 다른 중소득 국가들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경제가 플러스 성장과 낮은 물가 상승률, 관광업 호황, 강한 주식시장 등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4년에만 30만 명 넘는 숙련 인력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전문 인력 유출은 장기 발전을 위협한다.

신정부는 부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위기를 피하는 포용적이고 변혁적인 성장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지속 가능한 관광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역내 파트너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일이 포함된다. 재정 지속 가능성은 중요하며, 정부는 적자를 내는 국영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민영화해야 할 수도 있다.

국가 역량이 약하고 의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이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버넌스 전문성을 쌓고 공공 부문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높이는 일이 필수적이다. 재정적·기술적 측면의 국제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 전체로 보면 이번 위기는 채권단의 이윤보다 사람의 존엄을 우선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 구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키웠다. 스페인에서 열릴 제4차 개발재원 국제회의(FfD4)를 앞두고 부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성장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핵심 내용

• 스리랑카 신정부는 IMF의 압박 속에서 전임 정부가 합의한 147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재조정안을 승인했다.
• IMF 프로그램은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 민영화 등 긴축 조치를 요구해 일반 스리랑카 국민의 고통을 광범위하게 키우고 있다.
• 2025년 이자 지급액은 정부 지출의 41%를 차지하며, 공공부채는 앞으로도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스리랑카의 위기는 보건이나 교육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많은 글로벌 사우스 전반의 부채 비상사태 일부다.
• 비판론자들은 IMF 주도 개혁이 주권을 훼손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며 사회적 필요보다 채권단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 풀뿌리 운동과 전문가들은 부채 탕감과 기후 배상, 세계 금융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스리랑카에서 열릴 니엘레니 세계포럼은 현 부채 중심 모델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과 잠재력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 공정한 부채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