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청소년 임신 급증에 성교육 놓고 격렬한 논쟁
15세 미만 여아의 임신 증가와 학교 성교육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맞물리며 가톨릭 신자가 다수인 필리핀에서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마닐라의 광활한 바스코 정착촌에 사는 14세 클라라는 임신 6개월이다. 콘크리트 블록과 폐자재로 지은 집에 6만4,000명이 넘게 모여 사는 이곳은 홍수 피해를 입기 쉽다. 클라라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니다. 필리핀 전역에서 10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까지 엄마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칠지, 아이들이 자신의 몸과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배울지를 누가 결정해야 할지를 두고 전국적인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목차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14세 이하 여아의 임신은 2019년 2,411건에서 2023년 3,343건으로 38% 급증했다. 15~19세 청소년의 전체 임신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가장 어린 연령대의 임신 증가는 보건 전문가와 의원, 아동권리 옹호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필리핀 정부는 청소년 임신을 국가적 사회 비상사태로 선포했지만, 포괄적 성교육 법안은 논란과 정치적 반발에 부딪혀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필리핀에서 청소년 임신은 왜 늘고 있나?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5~19세 소녀 500명 이상이 매일 출산한다. 15세 미만 소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임신은 종종 신고되지 않거나 학대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하 여아의 출생아 수는 2021년 2,320명에서 2022년 3,135명으로 3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빈곤,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규제적인 법률, 뿌리 깊은 문화·종교적 신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사는 소녀들은 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많은 이들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미래의 소득 잠재력이 줄어들어 가족이 빈곤의 굴레에 갇힌다. 특히 농촌과 종교계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CSE)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 상당수는 기본적인 생식 건강, 동의, 피임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마닐라의 호세 파벨라 메모리얼 병원에서 청소년 산모들을 진료하는 에일린 마리 루비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생식 건강과 동의, 그리고 무엇이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클라라의 반에서는 성교육을 가르친 적이 없었다. 친구들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났고, 교제 6개월 만에 임신했다. 산전 검진을 받을 돈이 없어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클라라와 같은 이야기는 전국 곳곳에서 들려온다. 많은 젊은 엄마들은 학교에서 동의나 피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말한다.
젊은 산모들이 겪는 건강 위험은 상당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6세 미만 소녀는 자간증, 산후 감염, 신생아의 중증 질환 등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3배 높다. 아기는 저체중 출생과 조산 위험이 더 크다. 심리적·사회적 여파도 심각해 많은 소녀가 낙인과 차별, 조혼 압박에 직면한다.
필리핀의 성교육: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이 빠져 있나?
필리핀의 성교육은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2012년 책임 있는 부모 역할 및 생식 건강법은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병원에서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특히 성교육을 건너뛰거나 금욕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축소하는 사립학교와 가톨릭계 학교에서는 이행이 미흡했다.
많은 학생은 성교육을 하더라도 동의, 건강한 관계, 피임에 관한 핵심 정보가 빠져 있다고 말한다. 23세 산모 샘은 중학교 2학년 때 피임법을 배웠지만, 사용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필리핀대학교 인구연구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모는 성교육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며, 성과 관련된 문제를 자녀와 논의한 부모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18년 포괄적 성교육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연령에 적합하고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과학적으로 정확한 교육으로 규정했다. 교사들은 여러 과목에 관련 내용을 통합하도록 권고받고, 부모도 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훈련, 지원이 부족하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인터넷이나 또래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해로운 고정관념을 접하기도 한다.
성교육을 지지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종교계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성교육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 펄스 아시아 여론조사에서 필리핀 국민의 73%는 학교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성, 성 건강, 가족계획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로마 가톨릭교도와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신자, 무슬림을 포함해 사회경제적 계층과 종교 집단 전반에서 지지가 높았다. 반대는 13%, 미정은 14%였다.
이러한 여론 변화는 청소년 임신과 성매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HIV 감염 사례는 2010년 이후 550% 증가했다. 옹호자들은 조사 결과가 허위 정보와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에 맞서야 할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청소년 임신 예방 법안: 기대와 논란
위기에 대응해 의원들은 청소년 임신 예방 법안(상원 법안 1979호 및 하원 법안 8910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성·생식 건강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령에 적합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교육과 청소년 친화적 보건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2023년 9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과 보수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처음에는 법안을 지지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후 법안이 “깨어 있고 혐오스럽다”고 비판하며 당시 형태 그대로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소 8개의 복음주의 및 가톨릭 단체로 구성된 프로젝트 달리사이를 비롯한 종교 연합체의 로비 이후 여러 상원의원이 지지를 철회했다.
프로젝트 달리사이와 연대 단체들은 이 법안이 부모의 권한을 약화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부적절한 내용을 도입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포괄적 성교육이 자위행위와 성 정체성 등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주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흔히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장한다. 프로젝트 달리사이의 공동 발기인이자 전 대법원장인 마리아 루르데스 세레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에 관한 논의를 일상화하려는 것인데, 이는 필리핀 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에 기반을 둔 낙태 반대 단체들의 자료를 통해 더욱 확산됐고, 이 자료는 필리핀 내 캠페인에도 활용됐다. 반대론자들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런 주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실제 법안 내용과도 다르다고 말한다. 법안에는 자위행위나 성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필리핀 상황에 맞춘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반발에 대응해 의원들은 법안에서 “국제 기준”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부모의 권한과 학문·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낙태와 피임에 대한 언급도 삭제됐다. 개정안은 2025년 초 다시 발의돼 현재 추가 상임위원회 심의와 독회를 진행 중이다.
법안의 실제 내용은?
청소년 임신 예방법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 모든 교육 단계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제도화하고, 인간의 성, 동의, 생식 건강, 피임법 사용, 질병 예방, 성인지 감수성, 청소년 연애, 디지털 시민성을 다룬다.
- 청소년 친화적인 보건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한다.
- 미성년자의 생식 건강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되, 18세 미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 부모의 참여를 장려하고 문화·종교적 가치를 존중한다.
리스 호онтiveros 상원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청소년에게 학대와 조기 임신, 성매개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 과정은 연령에 적합하고 현지 문화에 맞게 조정될 것이며, 해외 내용을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은 부모의 권리와 국제기구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은 교육 과정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의원들은 그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
입법을 넘어: 지역사회와 비정부기구의 노력
입법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비정부기구와 지역사회 단체들은 교육과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리카안과 필리핀 가족계획기구 같은 단체는 자원봉사자를 소외된 지역으로 보내 정보와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물품, 젊은 엄마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성·관계에 대해 대화하는 방법을 담은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세이브더칠드런 필리핀은 ‘하트 투 하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와 보호자가 청소년과 성 및 생식 건강에 관해 소통하도록 돕는다. ‘프로텍틴’ 프로그램은 십대 산모에게 심리사회적 지원과 교육 지원, 생계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은 소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학업 복귀를 도우며 빈곤과 조기 출산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팔라완의 루츠 오브 헬스 클리닉은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할 지역의 청소년 임신을 줄였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아직 널리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에는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자원이나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 건강, 권리, 미래
성교육 논쟁의 이해관계는 크다. 원치 않은 조기 임신은 젊은 산모와 아이들,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15세 이전에 엄마가 된 소녀는 20대 여성보다 임신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배 높다. 아이들은 건강 문제와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미래의 기회가 제한되고 불이익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성폭력과 강압도 주요 우려 사항이다. 자료에 따르면 10~14세 여아의 임신은 대부분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서 비롯돼 동의와 학대 문제를 제기한다. 평균 나이 차이는 7세이며, 상대가 75세인 사례도 있다. 옹호자들은 포괄적 성교육이 임신 예방뿐 아니라 착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경계와 건강한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수단이라고 본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필리핀 국민 대다수는 학교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옹호자들은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 이용이 젊은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의회와 지역사회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천 명의 필리핀 소녀들의 삶과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핵심 내용
- 필리핀의 14세 이하 여아 임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8% 증가했다. 반면 나이가 더 많은 청소년의 임신은 소폭 감소했다.
- 청소년 임신 예방 법안은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보건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종교 단체와 일부 의원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법안을 “깨어 있고 혐오스럽다”고 부르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후 부모의 권한을 강조하고 국제 기준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
- 학교 성교육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커지고 있다. 2025년 여론조사에서 필리핀 국민의 73%는 학교가 연령에 적합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성과 생식 건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 비정부기구와 지역사회 단체들은 청소년과 부모에게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농촌과 저소득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 조기 임신은 소녀와 자녀에게 심각한 건강·사회·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며, 성교육 논쟁은 필리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