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45년까지 아시아의 차기 ‘호랑이 경제’ 도약 위한 전면적 경제 개혁 착수

베트남, 2045년까지 아시아의 차기 ‘호랑이 경제’ 도약 위한 전면적 경제 개혁 착수

첨단 산업, 민간 부문 성장, 인프라를 겨냥한 야심 찬 국가 전략으로 20년 안에 고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24년 말 하노이에서 혁명 지도자 호찌민의 황금 흉상과 붉은 깃발 아래,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새로운 발전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 발표는 베트남이 수십 년 만에 추진하는 가장 야심 찬 경제 개혁의 출발을 알렸다. 베트남은 명시적으로 아시아의 차기 “호랑이 경제”로 도약하고 독립 100주년인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베트남 지도부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한국과 대만 같은 아시아 선진 경제권에 합류하기 위해 산업 고도화, 인프라 투자, 제도 개혁을 과감하게 결합하는 전략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둔화하는 가운데, 세계 무역 긴장, 인구 고령화, 기후 위험이 갈수록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이 호랑이 경제를 원하는 이유

“호랑이 경제”는 20세기 후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나타난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리킨다. 이들 국가는 수출 주도 산업화, 교육과 인프라 투자, 정부의 전략적 경제 개입을 결합해 고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했다.

1986년 도이머이(쇄신) 개혁 이후 베트남의 경제 변혁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은 중앙 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로 전환하며 외국인 투자와 세계 무역에 문을 열었다. 현지 물가를 반영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990년 약 1,200달러에서 현재 1만6,000달러 이상으로 급증했고,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베트남은 이제 세계적인 제조업 중심지다. 조용한 교외 지역을 산업단지가 대체하고, 다국적 브랜드들은 전자제품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베트남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을 견인한 수출 주도형 저비용 제조업 모델은 동력을 잃고 있다. 임금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최근 미국 관세와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은 값싼 노동력과 해외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따르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침체를 피하고 고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다각화하고, 가치사슬을 상향 이동하며,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베트남 지도부의 주장이다.

베트남의 2045년 전략: 성장의 다중 동력

한국의 전자산업, 대만의 반도체, 싱가포르의 금융처럼 단일 산업에 집중했던 과거의 아시아 호랑이 경제와 달리, 베트남 경제는 이제 하나의 “성공 산업”에만 의존하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45년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산업 고도화: 베트남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를 우선 육성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등 주요 도시에서 전략적 세제 혜택과 연구 지원,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 인프라 투자: 정부는 하노이와 호찌민시 간 이동 시간을 8시간 이내로 단축할 남북 고속철도를 포함한 대형 사업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약 6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 성장과 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신규 물류 회랑도 추진되고 있다.
• 금융 현대화와 민간 부문 역량 강화: 베트남은 규제 간소화, 세제 혜택,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를 호찌민시와 다낭에 조성하려 한다. 주요 정책 전환에 따라 민간 기업은 이제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지정됐다. 민간 기업은 대출을 더 쉽게 받고, 정부 계약에서 우선권을 얻으며,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공산당이 5월 통과시킨 결의안 68호는 이러한 새 방향을 공식화했다. 부처를 통폐합하고 관료 조직의 층위를 줄이는 한편, 인재 풀을 확충하고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성의 수를 63개에서 34개로 통합하고 있다.

과거에서 배우기: 중진국 함정 피하기

“중진국 함정”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다가 고소득 국가 지위에 도달하기 전에 정체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린이푸 교수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도약에 성공한 개발도상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혁신 부족, 값싼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도 개혁 실패 때문에 정체된다.

린 교수는 국가의 조정 기능과 시장의 자유를 결합하는 실용적 접근이 베트남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가 전략 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장 경쟁을 허용한 일본, 한국, 대만의 “발전국가” 모델을 사례로 든다. 린 교수는 과도한 국가 개입과 급격하고 규제 없는 자유화 모두를 경계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두 접근이 정체나 위기를 초래했다.

베트남의 현재 1인당 GDP는 2005년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이 이룬 기술 및 구조 전환의 속도를 재현할 수 있다면 베트남은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 린 교수는 고유한 국가적 강점을 찾아 개발하고, 혁신을 뒷받침하며, 유연하고 목표 지향적인 산업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2045년으로 가는 길의 과제

놀라운 진전을 이뤘지만 베트남이 호랑이 경제로 도약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수출 성장 둔화와 무역 긴장: 베트남의 수출 호황은 미·중 무역 긴장의 수혜를 입었고,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됐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2024년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는 1,235억 달러에 달해 최대 46% 관세 부과 위협을 불러왔다. 협상 결과 대부분의 베트남산 제품에는 20%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적 제품에는 두 배의 관세가 적용됐다. 베트남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조건을 확보했지만, 이번 일은 해외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따르는 위험을 보여줬다.
• 민간 부문의 제약: 정부가 이제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지 기업은 여전히 대출, 시장, 기술에 접근하는 데 장벽을 겪는다. 국영기업(SOE)은 주요 부문을 계속 장악해 비효율과 정실주의를 낳고 있다. 공산당과 국영기업 내부의 기득권 세력은 개혁을 늦출 수 있다.
• 인구 구조 변화: 생산가능인구가 부양인구보다 많은 베트남의 “인구 황금기”는 2039년에 끝난다. 노동력은 불과 3년 뒤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생산성을 낮추고 사회서비스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예방 의료를 확대하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더 많은 여성이 공식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기후 위험: 베트남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태풍, 해수면 상승, 홍수는 산업단지와 메콩델타 같은 농업 지역을 위협한다. 2024년 태풍 야기는 16억 달러의 피해를 내고 GDP를 0.15% 끌어내렸다. 세계은행은 강력한 적응 조치가 없으면 베트남의 GDP가 2050년까지 매년 최대 14.5% 감소하고, 2030년까지 최대 1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들은 홍수 대응력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투자하고 있지만, 과제의 규모는 막대하다.

베트남의 과제 극복 계획

베트남의 개혁 청사진은 야심 차면서도 실용적이며, 세계 각국의 발전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 다각화: 베트남은 단일 산업에 승부를 거는 대신 첨단 제조업, AI, 재생에너지,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첨단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 인프라 고도화: 670억 달러 규모의 남북 고속철도는 교통, 에너지, 물류를 현대화하는 광범위한 추진 계획의 핵심이다.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사업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투자는 산업 성장과 기후 회복력을 함께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
• 민간 부문 역량 강화: 결의안 68호는 민간 기업을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자리매김시키는 중대한 경제 정책 전환이다. 정부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대형 사업의 민간 입찰을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국내 기업 최소 20곳을 세계적 규모로 성장시켜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가 대표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 제도 개혁: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고 관료 조직의 층위를 없애며 성을 통합해 더욱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지역 경제권을 조성하고 있다. 중복을 줄이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인재 풀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 사회 보호와 노동 정책: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은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년을 높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속에서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역내 경쟁과 국제 협력

베트남의 빠른 부상은 주변국에도 주목받고 있다. 태국 전문가들은 근거에 기반한 베트남의 개혁과 인프라 투자가 경쟁력과 성장 측면에서 태국을 앞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과 한국은 베트남을 제조업 및 투자 거점으로 점점 더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5년 안에 양국 교역을 500억 달러로 두 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의 유연한 외교도 두드러진다. 베트남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무역 파트너를 다각화했으며,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 협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특정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지도국으로서 베트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태국 학자 카위 총킷타본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은 역내 협력의 모범 사례다. 역동적인 베트남의 제조 기반과 젊은 노동력이 한국의 자본, 전문성, 혁신 역량과 결합하고 있다. 이 협력은 경제를 넘어 기술, 교육, 문화 교류로 확대돼 동남아시아에서 부상하는 베트남의 지도력을 강화한다.

기술과 혁신: 차세대 성장 동력

첨단 기술에 대한 베트남의 야심은 2045년 전략의 핵심이다. 베트남은 기술 부문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유니콘 기업 4곳이 탄생하고 벤처 투자금 25억 달러가 유입됐다. 삼성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제조 거점을 마련했다. 삼성은 베트남을 전 세계 최대 생산 거점으로 삼았다.

베트남 혁신 네트워크와 총리 지시 제05/CT-TTg호 등 정부 정책은 2025년 GDP 성장률 8%를 목표로 하며,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지향한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장은 2025년까지 4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엣텔 그룹 같은 기업의 군사 기술 발전과 첨단 제품 수출도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이 “신흥시장”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가 유입될 전망이다. 특히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은 제조업 및 혁신 거점으로서 베트남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기후 적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는 베트남에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 위협이다. 긴 해안선과 저지대 삼각주 지역, 농업 및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베트남은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

산업단지들은 홍수 대응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시장 규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기후 적응에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북부의 딥씨 산업단지는 기후 위험 때문에 주요 투자자를 잃은 뒤 홍수 대응 계획을 재설계했다. 태풍 야기가 닥쳤을 때 이 산업단지는 침수 피해를 면한 반면 다른 곳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인프라에도 투자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은 글로벌 시장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제도 개혁: 효율성을 위한 조직 정비

베트남의 개혁 의제에는 정부 조직의 전면적인 재편이 포함된다. 부처를 통폐합하고 하위 관료 조직을 없애며 성을 통합해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더욱 강력한 지역 경제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러한 조직 정비는 경제 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모두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 개혁은 기업 환경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혁신과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지 기업이 가치사슬을 상향 이동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무엇이 걸려 있나: 베트남은 성공할 수 있을까?

베트남의 변혁 전략은 위험 부담이 큰 도전이다. 베트남은 일당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식 고속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선례는 많지 않다. 규모가 크고 숙련도가 높아지는 노동력, 전략적 입지, 늘어나는 소비층 등 기본 여건은 탄탄하지만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실행 과정에는 위험이 적지 않다. 국영기업 이해관계자와 정치적 보수파, 현상 유지의 수혜자들이 개혁을 늦출 수 있다. 세계 무역 혼란이나 기후 재난 같은 외부 충격은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려면 보건, 교육, 사회 보호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낙관론은 여전히 높다. 베트남 중산층은 2030년까지 7,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베트남이 개혁 동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인구 및 환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면 동남아시아의 차기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야심 찬 경제 개혁에 착수했으며, 아시아의 차기 “호랑이 경제”로 도약하고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부 전략은 첨단 산업, 인프라 투자, 민간 부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결의안 68호는 민간 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정했다.
• 주요 과제로는 수출 성장 둔화, 미국과의 무역 긴장, 기후 위험, 인구 고령화, 국영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꼽힌다.
• 베트남은 산업 성장과 기후 회복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67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대형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 조직을 정비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며 성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더 강력한 지역 경제권을 조성하고 있다.
• 베트남의 인구학적 우위는 2039년까지 사라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의료 확대, 정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 베트남의 급속한 부상은 역내 경쟁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태국 등 주변국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개혁을 서두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 성공 여부는 개혁 속도와 정치적 합의를 조화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구조적 과제를 경쟁 우위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