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 2024년 필리핀 114위…점수 33점으로 하락

지금 114위가 중요한 이유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필리핀은 180개국 가운데 114위를 기록했으며, 0점은 매우 부패하고 100점은 매우 청렴한 것을 뜻하는 척도에서 33점을 받았다. 2023년 34점보다 1점 하락한 수치다. 순위는 동점국과 다른 국가들의 변동으로 한 계단 올랐지만,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필리핀의 점수는 세계 평균 43점과 아시아·태평양 평균 44점에 크게 못 미친다. CPI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평가를 종합한 지수로, 거버넌스를 가늠하는 가장 주목받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필리핀의 CPI 점수는 10년 넘게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33~38점 사이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점수는 2014년의 38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인 33점은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기록됐다. 이처럼 좁은 점수대는 책무성, 조달, 법 집행, 정치자금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공약을 투자자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마닐라의 정책연구기관들은 현재 점수로는 투명성과 사법 효율성을 더 빠르게 개선한 주변국보다 필리핀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한다.

종합 순위 최상위권에는 덴마크, 핀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올랐다. 최하위권에는 남수단, 소말리아, 베네수엘라가 포함됐다. 역내에서 필리핀은 일본,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보다 낮은 순위다. 라오스·몽골과 같은 점수를 받았으며 캄보디아, 미얀마, 북한보다는 높다.

CPI의 산출 방식과 측정 범위

CPI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180개국과 지역의 순위를 매긴다.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을 포함한 13개 설문·평가 자료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최소 3개 자료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다. 각 자료를 0~100점 척도로 환산해 종합하며,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데도 유의한다. 2024년판은 대략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전체 결과와 산출 방식은 CPI 2024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수가 측정하는 것

공공부문 부패에는 뇌물 수수, 공금 유용,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 이용, 이해충돌, 족벌주의, 조달 비리,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부재 등이 포함된다. 이 지수는 국가 기관에서 이런 양상이 얼마나 자주 관찰되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경험 많은 관찰자들의 평가를 반영한다.

맹점과 유의사항

CPI는 부패 사건을 직접 집계하는 대신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민간 부문의 비위나 역외 금융센터를 거치는 자금 흐름은 추적하지 않는다. 어느 기관이 청렴하고 어느 기관이 부패했는지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지수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문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필리핀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 부패 바로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정부 부패를 큰 문제로 봤으며,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19%는 최근 12개월 동안 뇌물을 냈다고 답했다.

필리핀 수치가 보여주는 것

2012년 이후 추이를 보면 개선세는 짧게 나타났고, 정체 기간은 길었다. 2010년대 중반 38점까지 올랐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팬데믹 시기에는 33점으로 다시 하락했고, 2024년 점수도 같은 최저치에 해당한다. 2024년 순위가 소폭 상승한 것은 필리핀의 변화만큼이나 다른 국가들의 변동을 반영한다. 필리핀은 여전히 세계 평균 43점과 역내 평균 44점에 못 미친다. 주변국들이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필리핀대학교 부교수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로헬리오 알리코르 파나오는 수년간 이런 추이를 추적하며 지도자와 시민 모두에게 더 강한 청렴성을 요구해 왔다. 그는 문제를 직설적으로 제기했다.

더 나은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는가?

정책 연구자들과 기업 단체들은 익숙한 취약점들을 지적한다. 계획이 분산되고 낙찰 데이터가 불완전하면 조달 과정은 여전히 비리에 취약하다. 사건 적체와 제한된 자원은 반부패 수사를 더디게 한다. 정치자금 규정은 이해충돌의 여지를 남긴다. 많은 기관이 여전히 종이 문서에 의존해 감사가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진다. 예산·조달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디지털 도구를 더 빠르게 도입하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홍수 방지 사업 계약으로 조달 과정에 쏠린 시선

이른바 유령 사업으로 불리는 홍수 방지 사업의 비정상적 계약이 드러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5,450억 페소 규모의 홍수 저감 예산 가운데 1,000억 페소만 계약됐으며, 인증을 받은 2,409개 업체 중 15개 업체에만 계약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면서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의 기획·심사·감독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용의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려스러운 평가

별도의 사건에서는 공공사업·고속도로부 고위 관계자가 비정상적 사업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의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개정 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인프라 예산이 안고 있는 위험과 함께, 어느 쪽의 뇌물 공여자든 억제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달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은 입찰 전 조사, 입찰 평가, 계약 변경 내역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찰·낙찰위원회 직원의 정기 순환, 계약업체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강화, 단독 입찰의 반복이나 이례적인 비용 패턴 같은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의 활용도 제안한다. 이런 안전장치는 CPI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은 도로와 학교, 홍수 방어 시설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아시아·태평양 현황과 기후 위험의 연관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4년 CPI 평균 점수는 44점으로 하락했다. 역내 자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반부패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취약한 통제가 이미 기후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지수는 부패와 기후 위기의 연관성을 짚으며, 공금 유용이나 불투명한 로비, 이해충돌이 에너지 전환과 재난 대비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24년 개요에서 이 연관성을 분명하게 짚었다.

부패 위기는 기후 위기 해결에 큰 장애물이다.

폭풍에 취약한 군도인 필리핀만큼 그 위험을 크게 체감하는 곳도 드물다. 필리핀은 해수면 상승과 더 강력해지는 태풍에 직면해 있다. 홍수 방지, 이주, 해안 보호, 청정에너지에 쓰일 기후 재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전달돼야 한다. 부패로 자금이 새어 나가면 재난 피해가 커지고 대중의 신뢰는 약해진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5년간 환경운동가 1,000명 이상이 살해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필리핀을 포함해 CPI 점수가 50점 미만인 국가에서 피해를 봤다고 지적한다. 시민 사회의 활동 공간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일은 거버넌스 문제이자 기후 문제다.

점수와 청렴성을 높이는 방안

독립 평가기관과 현지 정책연구소는 실현 가능한 실무 대책을 공통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도 이행을 강화하고,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면 되는 방안이 많다.

• 예산 편성, 조달, 감사를 더 투명하게 한다. 사업 선정부터 계약 완료까지 각 단계에 시민 감시단을 참여시킨다.
• 낙찰, 계약 변경, 완료 보고서를 포함한 계약 데이터를 개방형 형식으로 전면 공개한다. 전자조달을 확대해 입찰과 낙찰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한다.
• 막판 끼워넣기와 중복 예산을 막기 위해 양원 합동회의를 공개한다. 정책 분석가들이 촉구해 온 조치다.
• 뇌물 방지 법 집행을 강화한다. 옴부즈만, 감사기관, 검찰에 자원을 지원해 사건 처리를 앞당기고 처벌이 확실히 이뤄지도록 한다.
• 내부고발자와 언론인을 보호해 부패 제보가 보복으로 이어지는 대신 수사로 이어지게 한다.
•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료주의적 규제를 줄여 일상적인 거래에 급행료가 필요하지 않게 한다.
• 공직자와 계약업체의 이해충돌 규정을 강화한다. 입찰자의 실소유주를 확인해 숨겨진 연관성을 드러낸다.
• 기관의 절차와 데이터 시스템을 현대화한다. 감사를 늦추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작업 단계를 줄인다.

분석가들은 CPI 점수 개선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덧붙인다. 이는 국가 기관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프라·기술·기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닐라의 경제 언론은 점수 상승 없이 순위만 한 계단 오른 것으로는 투자자의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개혁과 꾸준한 법 집행이 변화를 이끈다.

기업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은 사업 확장 지역을 선택할 때 부패 위험을 고려한다. 청렴한 조달, 예측 가능한 법원, 효율적인 통관, 공정한 인허가를 살핀다. 점수가 30점대 초반에 정체되면 실사 비용이 높아지고,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줄어들며,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

한편 개선은 가능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감시기관을 강화하며 시민 사회의 활동 공간을 보호한 국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순위가 올랐다. 필리핀은 인재와 지리적 여건이라는 경쟁력을 갖췄다. 여기에 눈에 보이는 청렴성 개선이 더해지면 투자자층이 확대되고 위험 프리미엄도 낮아질 수 있다.

핵심 요점

• 필리핀은 2024년 CPI에서 180개국 가운데 114위, 33점을 기록했다. 2023년보다 1점 하락했다.
• 세계 평균은 43점, 아시아·태평양 평균은 44점이다.
• 필리핀의 2012년 이후 최고 점수는 2014년의 38점이며, 2021·2022·2024년의 33점은 최저치다.
• 순위는 한 계단 올랐지만 점수는 하락했다.
• 필리핀은 역내 여러 국가보다 낮으며 라오스·몽골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가 역내 기후 대응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 필리핀 응답자의 86%는 정부 부패를 큰 문제로 봤고, 최근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19%는 뇌물을 냈다고 답했다.
• 홍수 방지 사업 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된 사실과 공공사업·고속도로부 뇌물 사건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 전문가들은 조달·예산 공개, 디지털 시스템의 신속한 도입, 법 집행 강화를 촉구한다.
• 거버넌스 개선은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만 점수 상승 없이 순위만 소폭 오르면 투자자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