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 정상회의를 지배한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국가원수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취약하지만 핵심적인 합의인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을 부각했다. 그는 기존 협정에 따른 물 공급이 중단 없이 이뤄지는 것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신뢰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에 국제법과 양자 협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인도가 지난 4월 잠무카슈미르 파할감에서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격 이후 조약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파키스탄은 조약 중단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중단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목차
물 분쟁은 인도가 테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같은 정상회의에서 불거졌다. 정상회의 선언에도 반영된 뉴델리의 입장은 테러와 분리주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이에 맞서는 데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SCO가 파할감 공격을 규탄하고 파키스탄 내 공격도 언급하면서 셰바즈 총리의 호소는 긴장감이 고조된 외교적 맥락 속에서 나왔다. 양측은 오랫동안 인도·파키스탄 관계를 규정해 온 더 큰 안보 서사에 물 문제를 각각 결부했다.
셰바즈 총리는 조약에 대한 주장을 대화 촉구와 함께 제시했다. 그는 파키스탄이 테러와 기후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언급하고, 국내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을 때 구호를 지원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역내 안정도 강조했다. 그는 평화로운 아프가니스탄을 지지하고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같은 사업을 통한 연계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 가자지구의 폭력과 또 다른 SCO 회원국인 이란에 대한 공습을 규탄했다. 다자회의 무대였지만 물 문제로 회의는 뚜렷한 양자 간 대립의 장처럼 비쳤다.
셰바즈 샤리프의 요구
총리는 세 가지 핵심 요구를 내놓았다. 첫째, SCO 지도자들에게 조약상 의무를 중단 없이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둘째,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요구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부터 국경을 넘는 안보 위협까지 공동의 과제에 함께 대응하되, 역내 협력의 중심에 외교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약 존중과 중단 없는 물 공급
셰바즈 총리는 연설에서 SCO가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회원국들이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의 생계가 예측 가능한 물 흐름에 달린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에 배정된 인더스강 유역 물을 중단 없이 공급받는 것이 흥정 대상이 아니라 권리와 안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꺼내며 파키스탄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SCO 회원국들이 모든 양자 조약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CO 회원국 간 기존 조약에 따라 정당한 몫의 물을 중단 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이 전쟁을 겪고도 유지된 구속력 있는 합의인 만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슬라마바드는 헤이그의 판결을 인용해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뒷받침하고 법적 쟁점을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 했다.
대결이 아닌 대화
셰바즈 총리는 협상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길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대화와 외교, 협의를 촉구하며 이 접근법을 이웃 국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려는 파키스탄의 의지와 연결했다. 이슬라마바드가 새롭게 내놓은 주장은 아니지만, 4월 공격을 둘러싼 감정과 테러 배후 세력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는 인도의 입장을 고려하면 발언 시점에 무게가 실렸다.
인도가 규정한 정세
톈진에서 뉴델리가 내놓은 메시지는 오랫동안 평화를 훼손해 왔다고 보는 공통의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본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테러를 근절하는 것이 안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하고, 급진화와 테러 자금 조달에 맞선 공동 대응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회의에서 인도의 입장을 밝히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테러와 분리주의는 여전히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도 대표들은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이슬라마바드가 용인한다고 비난하는 단체들에 대한 검증 가능한 조치와 연계해 온 경우가 많다. 회원국들이 파할감 공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SCO 선언은 이러한 정세 해석에 정치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조약 효력 잠정 중단 조치는 신호이자 지렛대로 작용했지만, 이슬라마바드는 수자원법이 안보 분쟁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 중심에 선 조약
세계은행이 중재자이자 보증인 역할을 맡아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IWT)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수자원 공유 협정 가운데 하나다. 이 조약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강 유역의 물을 배분하고, 사업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했다. 변동성이 큰 양국 관계에서 이 조약의 지속성은 드물게 변하지 않는 요소로 자주 거론돼 왔다.
조약에 따른 강의 배분
인더스강 수계에는 주요 하천이 여섯 개 있다. IWT에 따라 인도는 동부 하천인 라비강, 비아스강, 수틀레지강을 전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파키스탄은 더 많은 유량이 흐르는 서부 하천인 인더스강, 젤룸강, 체나브강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인도는 관개와 소규모 저수, 유수식 수력 발전을 위해 서부 하천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보유했다. 유수식 발전 방식은 하류에서 파키스탄이 물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도록 유량을 바꾸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설계와 운영은 수문과 저수량에 이르기까지 세부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상류 시설이 방류량을 조작해 파키스탄의 관개 주기에 피해를 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공학적 기준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기술적 쟁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양측은 이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분쟁 처리 방식
인더스강 상설위원회는 조약에 따른 협력과 이의 제기의 첫 단계다. 위원들이 이견을 해결하지 못하면 조약은 두 가지 절차를 규정한다. 기술적 쟁점은 중립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 더 복잡한 법적 분쟁은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재판소는 대개 상설중재재판소의 행정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키샨강가와 라틀레 사업 등의 분쟁은 수년에 걸쳐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 이는 조약이 마찰을 예상하고 있으며, 합의를 깨지 않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중단할 수 있나
인도가 조약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즉 조약 운영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면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제기됐다. 인더스강 조약에는 조약 자체의 절차와 무관한 사유로 일방적인 중단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인도가 일방적으로 조약의 효력을 잠정 중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법적으로 이는 양측이 모두 변경에 동의하거나 조약 절차를 통해 위반 여부가 판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종류의 조약은 당사국을 계속 구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실적인 측면도 반영한다. IWT는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다. 제도와 설계 기준, 분쟁 처리 절차를 갖춘 상세한 체계다. 정치적 발표만으로 조약을 중단하면 양측을 보호하는 수십 년간의 공학적 규칙과 감독 체계를 무시하게 된다. 파키스탄이 조약 중단 선언을 SCO가 지지한다고 밝힌 규범에 기반한 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파키스탄의 물 안보와 기후 압박
인더스강 유역은 파키스탄의 생명선이다. 펀자브주와 신드주에 물을 대고,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며, 전국의 도시에 물을 공급한다. 농업 비중이 큰 경제에서 계절별 유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파종과 수확 일정, 에너지 계획,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친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물 문제를 국가 안보와 연결하는 이유다.
기후 압박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파키스탄의 전 세계 배출량 비중은 1% 미만이지만, 빙하가 녹고 몬순 양상이 불규칙해지며 극심한 강우가 발생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2022년 홍수로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났으며, 최근에도 폭우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주요 강 유역의 여러 지역이 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 저수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계획 당국이 충격에 대응할 여지가 적고, 저수지에 쌓인 토사로 계절별 물 조절 능력도 떨어진다. 셰바즈 총리는 톈진에서 구호를 지원한 국가들에 감사를 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인명과 생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러 관련 주장과 SCO의 대응
정상회의에서 거의 모든 연설에 안보 문제가 등장했다. 파키스탄은 무장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수만 명을 잃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다. 셰바즈 총리는 자파르 익스프레스 열차 납치 사건을 거론하고, 발루치스탄주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발생한 공격에 외국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4월 26명이 살해된 파할감 공격을 강조하며, 테러 배후를 지원하는 세력이 신뢰에 기반한 합의가 바뀌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약 관련 주장을 강조하기에 앞서 파키스탄 지도자는 폭력에 대한 폭넓은 거부를 내세워 자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총리는 파키스탄의 극단주의 반대 입장은 단호하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SCO 회원국들은 선언을 통해 파할감 공격을 공동으로 규탄했다. 이 성명은 강력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인도의 입장과 맞물렸으며, 주요 유라시아 강국들의 여론이 대테러에 관한 단일한 메시지로 기울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합의가 물 문제에 관한 자국의 법적 입지를 압박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
아프가니스탄, 연계성, CPEC
셰바즈 총리는 평화를 연계성과 연결했다. 그는 안정된 아프가니스탄이 SCO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무역 회랑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통합 심화를 촉구하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을 확대하거나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국경 간 인프라의 사례로 제시했다. 안보를 우선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도로와 에너지, 항만이 경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그는 중국의 더 폭넓은 구상도 지지하고 톈진 선언을 환영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번영은 역내 유대 강화에서 나온다는 파키스탄의 오랜 관점과 일치하는 기조였다. 그런 의미에서 연계성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위험 관리 전략의 일부가 된다.
정상회의 계기 외교
셰바즈 총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인사들과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무역과 에너지 연계, CPEC 다음 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 사업을 논의했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톈진 빈하이 신구 대표단을 포함한 중국 지방·시 정부 지도자들과도 만나 투자 기회와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인더스강 분쟁의 향후 전개
단기적으로 기술·운영상 문제를 논의하는 창구는 인더스강 상설위원회다. 양측이 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조약에는 중립 전문가나 중재 절차로 분쟁을 넘기는 방법이 이미 명시돼 있다. 인도의 중단 조치는 조약에 따른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헤이그의 판결은 이 점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법적 현실은 양국 수도가 조약 문안과 위원회 회의로 돌아가도록 이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분쟁은 여기서 시작해 종종 여기서 마무리된다.
정치 상황은 여전히 협상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 지도자들은 무장세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와 협력을 연계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국내 물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유량을 줄이거나 상류에서 새로운 지렛대를 만들 수 있는 양보를 경계하는 여론도 의식해야 한다. SCO는 양측이 각자의 국내 청중을 향해 발언할 무대를 제공했다. 물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인더스강의 물 흐름 관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심 요점
-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조약 존중을 촉구하고, 중단 없는 물 공급이 역내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인도는 4월 파할감에서 26명이 숨진 공격 이후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인도가 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그 효력을 잠정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셰바즈 총리는 분쟁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외교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길이라고 밝혔다.
- 인도는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고, SCO 선언은 파할감 공격을 규탄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 세계은행의 지원 아래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은 동부 하천을 인도에, 서부 하천을 파키스탄에 배분하고 상류 사업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했다.
- 조약에 따른 분쟁은 인더스강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며, 필요하면 중립 전문가나 중재 절차로 넘길 수 있다.
- 셰바즈 총리는 파키스탄의 물 문제를 기후 압박과 최근 홍수 피해에 연결하고,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 그는 평화로운 아프가니스탄을 지지하고 CPEC를 통한 역내 연계성 확대를 추진했으며, 가자지구의 폭력과 이란에 대한 공습을 규탄했다.
- 이란 대통령 및 중국 지방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논의했으며, 물 분쟁의 다음 단계는 조약에 따른 절차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