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선에 선 지역, 더 강력한 공동 목소리 모색
말레이시아 랑카위에 모인 아세안 환경장관들은 갈수록 긴박해지는 익숙한 현실을 마주했다. 기온 상승과 생태계 손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동남아시아 전역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앙 소팔레트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은 제18차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에서 도전의 규모에 걸맞은 단합된 역내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생물다양성 프로그램과 해양 쓰레기 관리 등 분야에서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추세를 바꾸려면 더 과감한 행동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각국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목차
올해 정상들이 채택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는 이러한 공조를 뒷받침할 정치적 틀을 제공한다. 이 비전은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아우르며 회복력과 혁신을 갖추고 사람을 중심에 둔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과 공동 기준, 기후·환경 목표를 이행할 더 나은 제도가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환경 회복력과 포용적 성장이 자국 전략 및 역내 파트너와의 협력에서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랑카위 회의는 COP30을 앞두고 아세안이 더 강력한 공동 입장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캄보디아는 자국의 경험이 역내에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프놈펜의 정책에는 ‘환경 순환 전략’, 개정된 ‘캄보디아 기후변화 전략 프레임워크’, ‘탄소중립 장기 전략’, 최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가 포함되며, 모두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폐수 규제와 대기질 관리부터 대규모 주민 참여형 나무 심기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거부·감량·재사용·재활용을 뜻하는 4R 원칙을 전국적으로 추진한 결과, 인구의 3분의 2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당국은 산불 발생 지점이 줄었고 주요 도시의 대기질도 양호하게 유지됐다고 보고하며, 이를 규제 집행과 시민 참여의 성과로 보고 있다.
지금 아세안의 단결이 시급한 이유
아세안이 기후 문제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는 생태뿐 아니라 경제에도 있다. 동남아시아는 세계 제조업과 무역에서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동아시아와 인도양 연안 및 그 너머의 시장을 연결한다. 이러한 수출 경쟁력은 안정적인 물류와 에너지, 현지 공급망에 달려 있다. 극한 기후는 그 모든 연결고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역내 태풍과 홍수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폭풍은 항만과 도로, 공장을 파손하고 전력·통신을 마비시키며 화물 운송을 지연시켜 역내를 훨씬 넘어서는 파급효과를 낳는다. 한 연구는 1987년부터 2016년까지 태풍 관련 손실을 약 32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최근에도 폭풍으로 인해 취약 경제국들의 성장률 전망이 거듭 하향 조정됐다.
소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떠안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은 아세안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뒷받침한다. 농업과 해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은 수익률이 낮고 보험도 제한적이다. 한 차례의 폭풍으로 수확물을 잃거나 작업장이 몇 주간 멈출 수 있다. 소규모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 수천 곳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으면 그 여파는 누적된다. 국경을 넘는 공조 계획과 회복력 있는 기반시설을 위한 공동 기준, 역내 금융 수단은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취약성을 더 빠르게 줄일 수 있다.
역내 협력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 환경 문제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강과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토지·산림 화재에서 나온 연기는 국경을 넘는다. 이동성 야생종은 서로 연결된 서식지에 의존한다.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려면 데이터 공유와 법률 정합성, 공동 집행, 함께 행동할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랑카위에서 캄보디아가 촉구한 것이 바로 이 같은 협력이며, 이는 새 아세안 비전 2045의 핵심이기도 하다.
캄보디아의 국내 정책
캄보디아가 제시한 리더십 구상은 국내 정책과 현장 사업으로 뒷받침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장기 전략’과 NDC 3.0 개정안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경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환경 순환 전략’은 폐기물 감축과 자원 효율성 목표를 제시한다. ‘캄보디아 기후변화 전략 프레임워크’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환경법 집행 강화로 민간 사업자의 의무도 엄격해졌다. 여기에는 폐수 처리 시스템 설치와 운영 요건이 포함된다. 당국은 공공 수원을 면밀히 감시하고 점검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규제 강화와 연계된 대기질 개선도 강조한다. 위성으로 추적한 화재 발생 지점이 줄었으며, 캄보디아는 이를 토지·산림 화재 예방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규제 집행 외에도 캄보디아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중시한다. 국가 나무 심기 캠페인은 매년 200만 그루가 넘는 묘목을 심고 있다. 녹색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역사회를 자연 기반 사업의 소유자이자 운영자로 만들어 보전과 지역 주민의 생계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라스틱 감축과 수로 정화
4R 원칙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활동은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당국자들은 주민 3분의 2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로 인해 일회용품 수입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특정 조치에 따라 기업은 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육상에서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과 바다로 유입되는 물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아세안 해양 쓰레기 대응 지역 행동계획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려면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구역과 이동성 야생종, 데이터 수집 관련 공동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망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국경을 넘는 규제 집행을 쉽게 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각국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산림과 대기, 화재
산림·토지 화재 관리는 역내 우선 과제다. 2024년 말 캄보디아는 메콩-한국 산불 심포지엄을 개최해 아세안 당국자와 한국,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화재 예방·대응 전략과 훈련 방법, 지역사회 중심 접근법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더 강력한 정책 틀과 현장 훈련 확대, 전통 지식에 대한 더 큰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산불 회복력을 높이고 산림 지역의 소기업이 재난 뒤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돕는 5개년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질과 공중보건에 직접 연결된다. 캄보디아는 화재 발생 지점을 줄이고 대응 역량을 높여 건기에도 맑은 하늘을 유지하고, 과거 역내 일부 지역을 괴롭힌 국가 간 연무 현상을 억제하기를 기대한다. 나무 심기와 지역사회 산림 사업은 토양을 안정시키고 유역을 보호해 자연 보전에 실질적인 지역 편익을 더한다.
COP30을 앞둔 재정과 기술
소팔레트 장관이 다른 장관들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는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명확히 말할 때 아세안의 목소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었다. 각국은 청정에너지 구축과 교통망 개선, 농업·해안 지역의 기후 적응, 폐기물 관리를 위해 예측 가능한 기후 재원과 감당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 국가별 여건은 다르지만 이러한 수요는 역내에 공통적이다. COP30에 제출할 아세안 공동성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재정·기술 관련 공동 입장을 제시할 기회다.
랑카위에서 소팔레트 장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기후 재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감당 가능한 녹색 기술이 아세안의 COP30 메시지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측 가능한 재원이 없다면 어떤 회원국도 자국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습니다. 아세안은 협상에서 강력한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세안이 확대하고자 하는 금융 모델은 이미 운영 중이다. 녹색기후기금의 지원을 받는 아세안 촉매 녹색금융기구는 공공 자본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역내 기후 투자를 뒷받침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 교통, 회복력 있는 기반시설, 녹색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금의 사업 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한 참여국에서 최소 20개의 하위 사업에 약 37억 달러를 동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1억1,900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기후기금의 3억 달러 출연 약정은 공동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기후기금 웹사이트의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이다. 기술 접근성도 그만큼 중요하다. 역내에는 변동성 있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전력망과 혼잡을 줄일 대중교통 체계, 배출량과 기후 위험을 추적할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 공동 구매와 공통 기술 기준, 역내 교육 프로그램은 비용을 낮추고 기술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 아세안 비전 2045가 지속가능성 목표와 함께 혁신 정책과 디지털 통합을 제시한 이유다. 논리는 간단하다. 녹색 해법을 위한 통합 시장이 조성되면 각국 사업의 건설 비용은 낮아지고 운영은 쉬워진다.
현재 가동 중인 아세안 협력 틀
역내에는 이미 더 강력한 기후 협력 기반이 될 수 있는 협력 채널이 마련돼 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6차 아세안 환경고위관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일본과 한국, 유럽연합 파트너들과 세 가지 주제별 대화를 진행했다. 이 회의들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역내 지식센터와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포함해 아세안 환경·기후 전략 프로그램에 따른 진행 중인 사업의 방향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줬다.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은 파트너들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역량 강화와 기술 협력, 정보 공유를 꼽았다.
환경 분야를 넘어 아세안은 관련 정책망을 구축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원활하게 할 역내 전력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와 정책 조율을 위해 브루나이에 아세안 기후변화센터를 설립했다. 국경 간 연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도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산불 연기의 경제·보건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 기반이 성숙하면 장관들은 정치적 선언을 실행 가능한 사업과 측정 가능한 성과로 연결할 더 많은 수단을 갖게 된다.
외교도 중요하다. 아세안은 대화와 중립성을 중시하며, 이는 주요 강대국 간 이견이 있더라도 합의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접근법이다. 정상들은 이러한 접근이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기후 정책에서는 대화를 공동 기준과 공동 사업으로 전환해 더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해안, 회복력 있는 도시를 실현한다는 뜻이다.
생물다양성과 공해상 조약
캄보디아가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것도 역내 과제의 한 부분이다. 흔히 ‘공해상 조약’이라고 불리는 BBNJ 협정은 국가 관할 해역 밖의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한다. 보전과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의 혜택 공유 방식을 다룬다. 동남아시아는 주요 항로가 지나는 곳이자 풍부한 해양 생태계가 있는 지역이다. 수산자원의 건강과 산호초의 회복력, 관할권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성 야생종의 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국제적 틀이 중요하다.
협정 비준은 캄보디아가 해양 거버넌스 강화를 지지하는 더 큰 흐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염원을 차단하고 폐수 처리를 개선하려는 국내 조치와도 맞닿아 있다. 같은 국가들이 국내에서 기준을 집행할 때 더 깨끗한 강과 연안 해역은 국제적 틀 아래 보호하기도 쉽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은 파트너들의 신뢰를 높이고 해양 보전 사업에 기술 지원과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와 역내 협력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는 보호구역과 종 복원을 위한 과학·교육·조정의 거점 역할을 한다. 캄보디아는 센터와 함께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참여, 자연 보전과 지역 일자리를 연결하는 사업 설계에 협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정책은 기후 행동과도 맞물린다. 건강한 산림과 습지, 맹그로브는 탄소를 저장하고 홍수 위험을 낮추며 관광과 수산업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아세안이 기후 의제를 사람들이 체감할 성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다.
비전 2045와 단결, 이행을 둘러싼 정치
5월 정상회의에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통해 채택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는 아세안의 차세대 로드맵이다.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고 디지털 경제 통합을 가속하며 국경 간 결제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한다. 관련 보도는 정치·안보부터 사회·문화 목표까지 아우르는 네 가지 큰 축과 기회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비전의 내용을 소개했다. 전체 비전은 기후 행동과 녹색 기술 지원도 의제 전반에 반영한다. 프레임워크 개요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 비전 2045 개요.
경제 통합 노력은 역내가 성장을 이어가면서 얼마나 빠르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지를 좌우할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무역협정은 시장을 넓히지만, 많은 협정에 구속력 있는 환경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와 기업 포럼에서 논의되는 정책 제안에는 탄소 가격제 협력 확대와 청정에너지·기반시설 재원 마련을 위한 역내 녹색채권 발행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안은 역내를 공동 규칙과 사업으로 이끌 것이며, 이는 랑카위에서 캄보디아가 촉구한 방향과 같다.
관건은 이행
계획을 더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해안, 회복력 있는 도시로 바꾸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다. 출발점은 국가마다 다르다. 일부 경제는 여전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풍력·태양광·에너지 저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기 에너지 수요와 폐기물 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가 내부와 역내의 공정성은 전환의 속도와 설계를 좌우할 것이다. 아세안이 COP30에 전할 메시지에서 예측 가능한 재원과 감당 가능한 기술을 핵심으로 삼는 이유다.
역량에도 차이가 있다. 행정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사업 준비와 조달, 모니터링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역내 사업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메콩-한국 심포지엄과 연계된 산불 회복력 사업은 목표를 정한 교육과 공동 경험이 현장 지역사회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기후 분야에서도 같은 유역이나 공급망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소그룹 협력을 통해 빠른 성과를 내고, 이를 나중에 아세안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더 나은 데이터와 공동 지표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기반이다. 아세안 환경·기후 전략 프로그램은 공동 보고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각국 기관은 규제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질과 배출량 모니터링을 고도화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신뢰를 쌓고 기업이 더 확신을 갖고 투자를 계획하도록 돕는다. 시간이 지나면 청정 사업의 자본 비용을 낮춰 투자금의 효과를 키울 수 있다.
COP30까지 주목할 점
몇 가지 움직임을 보면 단결 의제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진전될지 가늠할 수 있다. 장관들은 형평성 있는 재정·기술 접근에 관한 문구를 포함해 아세안의 COP30 공동성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전력망과 신규 청정에너지 사업의 진전은 통합이 가속화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날씨 패턴이 바뀌는 가운데 해양 쓰레기 대응 지역 행동계획과 계절성 산불 예방 조치의 이행 성과도 시험대에 오른다. 아세안 촉매 녹색금융기구의 사업 추진 현황은 혼합 금융이 실제 자산에 얼마나 빠르게 투입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해양 거버넌스 강화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의 BBNJ 협정 비준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각 분야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약속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으로 판단될 것이다.
핵심 내용
- 캄보디아는 랑카위에서 열린 제18차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에서 COP30을 앞두고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자며 기후·환경 분야의 아세안 단결 강화를 촉구했다.
- 프놈펜은 인구 3분의 2의 4R 플라스틱 감축 서약, 폐수 규제 강화, 연간 200만 그루가 넘는 나무 심기 등 국내 조치를 강조했다.
- 정부는 ‘탄소중립 장기 전략’과 NDC 3.0 개정안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했다.
- 캄보디아는 BBNJ 공해상 조약 비준 절차에 착수해 국내 오염 통제와 국제 해양 보호를 연계하고 있다.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는 지속가능성을 디지털·금융 통합과 함께 반영하는 공동 틀을 제시한다.
- 장관들은 COP30 공동 메시지에서 공정한 기후 재원과 감당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녹색기후기금이 지원하는 아세안 촉매 녹색금융기구는 약 37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1억1,900만 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환경·기후 전략 프로그램과 해양 플라스틱 지식센터, 아세안 기후변화센터 등 역내 플랫폼이 사업 이행 조율을 위해 마련돼 있다.
- 산불 회복력과 국가 간 연무 통제는 여전히 협력 우선 분야이며,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최근 교육과 정책 작업이 진행됐다.
- 아세안의 COP30 성명과 역내 전력망 진전, 해양 쓰레기 대응, 녹색금융기구의 사업 추진 현황, 캄보디아의 BBNJ 비준을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