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목표…225억 달러 국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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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Sets 55% Emissions Target for 2035, With $22.5 Billion Dependent on Outside Support

322억 달러 계획, 캄보디아 기후 목표의 핵심에 재원 마련

캄보디아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55% 감축한다는 계획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약 22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국제 지원에 달려 있다. 제3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는 2026~2035년 기후 대응 조치에 322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청정 전력, 산림 보호, 폐기물 관리 개선을 기후 피해 방지와 연계한 계획이다.

목차
  1. 322억 달러 계획, 캄보디아 기후 목표의 핵심에 재원 마련
  2. 배출량 55% 감축은 무엇을 의미하나?
  3. 공약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
  4. 재원은 어디에 투입되나
  5. 청정 전력과 전력 접근성 확대, 교통수단 변화
  6. 가장 큰 감축량은 산림에서 나온다
  7. 농민과 도시 공동체가 체감할 변화
  8. 보건·대기질·학교도 기후 적응의 일부
  9. 다음 과제는 제도와 일정, 실제 이행
  10. 핵심 요점

환경부 계획에는 두 가지 목표 수준이 담겼다. 캄보디아는 국내 재원과 개발 파트너들이 이미 확정한 지원을 활용해 2035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약 16%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더 높은 목표인 55%를 달성하려면 해외의 추가 재원과 기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5년 8월 8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계획을 제출했고, 9월 18일 프놈펜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은 대기 중에서 제거되는 탄소량과 배출량을 같게 만드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캄보디아의 장기 공약을 뒷받침한다.

환경부가 8월 8일 발표한 NDC 3.0 요약본에는 총 163개 조치가 담겼다. 배출량 감축 조치 49개,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조치 75개, 재원·기관·정보·역량을 통한 이행 지원 조치 39개다.

캄보디아 가정에 이 프로그램은 국제 협상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전력 이용, 홍수 때 더 안전한 위생시설, 태양광 관개, 대기질 개선, 기후 위험에 더 잘 대비한 학교 등이 목표에 포함됐다. 이들 조치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 지원되는지가 계획의 실질적인 변화 규모를 좌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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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55% 감축은 무엇을 의미하나?

캄보디아는 계획에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2035년에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양, 즉 ‘현상 유지’ 전망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측정한다. 정부의 기후 계획 전문은 기준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 1억3,370만 톤으로 제시한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각 온실가스의 온난화 효과에 따라 서로 다른 온실가스를 공통 단위로 환산한 값이다. 국제 지원을 받는 시나리오에서 캄보디아는 2035년 연간 배출량이 6,0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무조건부 공약만 이행할 경우 배출량은 1억1,210만 톤에 달한다.

세부 배출량 표는 조건부 시나리오의 감축량을 7,330만 톤으로 계산했지만, 환경부 요약본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출범 발표문은 약 7,370만 톤으로 제시했다. 두 자료 모두 핵심 목표를 최대 55% 감축으로 설명한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상당하다. 1억1,210만 톤에서 6,040만 톤을 뺀 값으로 계산하면 국제 지원을 통해 2035년 예상 연간 배출량을 추가로 5,170만 톤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재원 조달은 캄보디아가 약속한 기후 행동의 규모를 좌우한다.

공약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

캄보디아의 이전 기후 계획은 현상 유지 전망치를 기준으로 2015년 27%, 2020년 약 42%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NDC 3.0은 대표 목표를 55%로 높이는 한편, 목표 연도를 기존 갱신 계획의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췄다.

주요 일정을 보면 새 프로그램이 당장의 이행과 장기 국가 목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 수 있다.

  • 2015년: 캄보디아가 현상 유지 대비 27% 감축을 목표로 한 첫 기여계획 제출.
  • 2020년: 갱신 기여계획에서 목표를 약 42%로 상향.
  • 2025년 8월 8일: 캄보디아가 NDC 3.0을 유엔 기후협약에 제출.
  • 2025년 9월 18일: 정부가 프놈펜에서 계획을 공식 발표.
  • 2026~2035년: 새 프로그램의 322억 달러 이행 기간.
  • 2050년: 캄보디아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수립하는 기후 행동 계획이다. 캄보디아의 최신 계획은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노력과 기후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개발, 공공서비스,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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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어디에 투입되나

캄보디아는 배출량 감축에 226억8,000만 달러가 들고, 기후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람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적응 분야에는 93억7,0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제도와 역량 등을 포함한 기반 조성 조치에는 1억7,2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약 95억 달러는 국내 재원과 개발 파트너들이 이미 확정한 지원으로 충당하는 무조건부 공약에 해당한다. 약 225억 달러는 추가 국제 지원에 달려 있다. 이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이행에 필요한 비용 10달러 가운데 약 7달러가 해외 지원에 묶여 있는 셈이다.

에너지 분야에는 전체 프로그램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3억7,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이 가운데 127억8,000만 달러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는 데 쓰일 예정이다. 산림 부문이 부문별 배출량 표에서 가장 큰 감축량을 차지하지만, 투자 수요는 전력과 연료 사용에 집중돼 있다.

환경부 장관이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의장인 엥 소팔레스는 9월 출범식에서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DP 출범 발표문에는 그의 평가가 담겼다.

캄보디아 NDC 3.0의 성공적인 이행은 모든 부문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특히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고르 드리스만스 유럽연합(EU) 대사는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과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를 언급했다. 엔리코 가벨리아 UNDP 캄보디아 대표는 공공·민간·국제·국내 재원과 기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범 발표문에는 조건부 공약에 필요한 재원 전액을 충당하는 자금 지원 약속은 발표되지 않았다.

청정 전력과 전력 접근성 확대, 교통수단 변화

캄보디아는 2035년까지 전체 설비 전력 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72%로 높이고, 국제 지원을 받으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설비 용량은 발전 설비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다. 실제 전력 생산량은 가동 시간과 일조량, 수자원 이용 가능성 등의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2035년까지 마을과 가구의 99%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디젤 등 화석연료원을 대체해 배출량 감축 의제를 필수 서비스 접근성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규 석탄 발전을 금지하는 정책은 석탄 사용 감축 계획을 뒷받침한다. 기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기술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공장과 교통 부문도 같은 전환의 일부다. 산업 설비의 최소 효율 기준과 에너지 라벨, 차량 연비·배출 기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전기 이동수단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 펌프·보일러·압축기 등 제안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산업 설비는 캄보디아 산업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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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감축량은 산림에서 나온다

캄보디아의 조건부 시나리오에서 부문별 감축량이 가장 큰 분야는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이다. 계획은 이 부문이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이산화탄소 환산량 2,700만 톤을 배출하지만, 2035년에는 순흡수량 1,3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4,000만 톤의 변화에 해당한다.

세부 표에서 이 변화는 전체 감축량 7,330만 톤의 절반을 넘는다. 배출량이 음수라는 것은 산림과 토지가 해당 부문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제안된 조치에는 산림 보호와 탄소 저장을 지원하는 REDD+ 메커니즘을 통한 산림 파괴 감축, 나무 심기, 산림 복원, 산림 관리 개선 등이 포함된다. 매년 묘목 최소 100만 그루를 나눠주고, 지역사회의 식목 참여를 유도하며, 산림 감시를 강화하는 계획도 담겼다.

두 번째로 감축량이 큰 에너지 부문은 조건부 시나리오에서 2035년 2,330만 톤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 부문은 540만 톤, 농업과 산업 공정은 각각 약 220만 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배출량 감축 전략은 에너지 사용 변화와 지속적인 산림 보호 모두에 달려 있다.

농민과 도시 공동체가 체감할 변화

농민은 배출량 감축과 기후 회복력 강화 조치 모두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계획은 논에 물을 계속 채우는 대신 간헐적으로 관개하고, 적합한 벼 품종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논에 물을 대는 방식을 바꾸면 유기물이 산소 없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일 수 있다.

축산 폐기물은 토양을 개선하고 농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별도의 적응 조치는 2035년까지 선정 지역에서 태양광 관개 도입을 4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시스템에 관한 조사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조치는 소규모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용수 이용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2035년까지 하수 및 분뇨 슬러지 관리 시스템의 보급 범위를 최소 3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홍수 때 하수가 넘치거나 오염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조치와 위생시설을 연계하며, 빈곤층 가구와 여성, 아동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폐기물 대책에는 퇴비화, 매립지 운영 개선, 섬유 폐기물 수거·분류, 산업 폐수 처리 개선도 포함된다. 가정과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 폐기물은 퇴비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비롯한 적절한 처리 시설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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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기질·학교도 기후 적응의 일부

캄보디아의 적응 조치 75개는 보건, 물, 위생, 기반시설, 생계, 생태계, 재난 위험 관리, 사회 보호, 식량 시스템, 대기질을 다룬다. 이는 실질적인 우려를 반영한다. 기후 피해가 한 번에 여러 필수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 당국은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질병과 건강 상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 보건 계획에 기후 위험을 반영할 예정이다.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침은 2028년까지 마련하고, 2035년까지 꼬뮌과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가운데 절반에 기후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대기질 대책에는 건설 현장의 먼지 관리와 오염 규정 및 배출 기준의 엄격한 집행이 포함된다. 계획은 기술 지침과 준수 여부 감시, 법 집행을 요구하며, 대기질 개선을 더 큰 기후 프로그램과 연결한다.

학교에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2035년까지 1,000개 학교가 국가 에코스쿨 지침을 시행하고, 또 다른 1,000개 학교는 안전학교 체계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사 연수와 함께 초·중등 교육과정에 기후변화를 포함한다. 이 조치들은 정부 기관뿐 아니라 교실에서도 기후 대응 준비를 강화할 수 있다.

다음 과제는 제도와 일정, 실제 이행

캄보디아의 재원 요청에는 기후 지출을 더 쉽게 추적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담겼다. NDC 3.0은 포용적 재원 조달 체계와 지역 기후기금 조성 방안, 녹색금융 접근성 확대, 탄소시장과 탄소 가격에 관한 추가 작업을 제안한다.

문서는 2027년까지 탄소세와 기후투자기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기후 재원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연례 추적 보고서와 탄소 등록부, 기후 요소를 반영한 지역 계획 500개도 요구한다. 이는 정책 결정과 이행이 필요한 계획상 이정표다.

여성의 참여도 측정 가능한 공약이다. 2028년까지 NDC 이행을 담당하는 부처의 고위·중간 관리자 가운데 여성 비중을 평균 31%, 지방과 지역 단위에서는 3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팔레스 장관은 NDC 3.0을 ‘오각형 전략 1단계’, ‘환경 순환 전략 2023~2028’, ‘캄보디아 기후변화 전략계획 2024~2033’과 연계했다. 이제 실질적인 과제는 이러한 국가 전략을 재원이 뒷받침되는 사업, 제대로 작동하는 서비스, 2035년까지 제시한 배출량 감축 목표와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 요점

  • 캄보디아는 2035년 현상 유지 전망치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최대 5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 지원을 전제로 한다.
  • 무조건부 목표는 약 16% 감축으로, 국내 재원과 이미 확정된 지원을 활용한다.
  • 2026~2035년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은 322억 달러로 추산되며, 약 225억 달러는 해외 지원에 달려 있다.
  • 산림은 부문별 전망에서 가장 큰 감축량을 내고, 에너지는 계획된 지출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 163개 조치에는 위생, 농업, 보건, 학교, 대기질, 기후 위험 대비도 포함된다.
  • 앞으로의 이정표로는 2027년까지 제안된 탄소세와 기후투자기금, 2030년까지 공개 예정인 기후 재원 데이터가 있다.
  • 캄보디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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