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타스 인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중국이 남중국해 북부 대만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 프라타스(둥사라고도 불림) 인근에 석유·가스 설비와 지원 선박을 배치했다. 7~8월 위성 및 해상 추적 자료를 보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연계된 자산 최소 12개가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안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구조물은 프라타스 주변 제한수역에서 약 5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고, 2024년 별도의 이동 과정에서는 장비가 경계선에서 약 1km 이내까지 들어왔다. 이 활동은 공개 자료와 위성 영상에서 위치와 일정을 맞춰 본 새로운 분석이 나오고, 이후 국제 언론들이 여러 지점을 확인할 때까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목차
이 같은 배치는 지역 안보 연구자들이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부르는 행태에 해당한다. 공개적인 무력 충돌에는 이르지 않지만 현상 변경을 꾀하는 움직임이다. 재킷으로 불리는 고정식 강철 기초 구조물은 유정 플랫폼을 지탱하며 수년간 해상에 머물 수 있다. 이 지역의 선박 중 최소 한 척은 길이가 240m가 넘고, 갑판 면적은 축구장 1.5개와 맞먹는다. 유정 플랫폼 몇 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꼽혀 이번 작업이 산업적으로 얼마나 큰 규모인지 보여준다.
조용히 진행된 증강, 이제는 드러나
제임스타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자산은 이르면 2020년 5월부터 대야만을 주된 출발지로 삼아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안팎에 배치돼 왔다. 올여름에는 이동이 가속화됐다. 난하이얼하오(NanHaiErHao), 즉 난하이 2호로 확인된 반잠수식 플랫폼은 프라타스 인근 수역 깊숙이 진입해 제한수역 경계선에서 약 30마일까지 접근했다. 이번 증강은 인공섬이나 설비,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타이베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존재감과 산업 활동을 해당 수역에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상 활동을 추적하는 분석가들이 이끈 제임스타운 연구진은 침묵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으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오늘 항의하지 않으면 주권을 조금씩 잠식하는 행위를 정상화하고 추가 침범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시추 시설의 위치와 활동
최근 공개 자료를 집계한 결과, 프라타스 주변 대만의 EEZ 영유권 주장 수역 안이나 인근에 상설 또는 반상설 구조물 12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추 구조물 7기, 부유식 생산·저장·하역(FPSO) 선박 3척, 반잠수식 플랫폼 2기가 포함된다. 여러 지점에서는 향후 플랫폼을 고정하기 위해 재킷이 해저에 설치됐다. 단기간의 조사 방문이 아니다. 이들은 탄화수소를 채취하고 저장하거나 취급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 체류 자산이다.
동의 없이 이웃 국가의 수역에서 시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행위다. 대만 해안경비대는 감시 구역의 해상 표적을 추적한다고 밝히면서도, 석유 탐사와 상업 협력은 단속 권한 범위 밖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책임 분담과 문제의 장비가 워낙 거대한 점 때문에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워싱턴 소재 독일마셜펀드의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대표인 보니 글레이저는 대만의 대응 부족이 역량과 가용 자원의 한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타이베이에 대응 역량이 부족해 움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마 사태가 이렇게 확대될 줄은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만의 제한된 대응 수단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기선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되며, 연안국은 그 안에서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할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다른 국가에는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있지만, 연안국의 동의 없이 해당 수역에서 석유나 가스를 채취할 수는 없다. 대만의 정치적 지위 때문에 대만 주변의 법적 상황은 복잡하다. 타이베이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며 UNCLOS 중재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아, 협약 위반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공식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 국내법에도 정부가 수역의 어느 부분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지에 관한 공백이 있다.
EEZ 권리 간단 정리
- 연안국은 EEZ 내 자원을 탐사하고 채취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외국 선박은 통과하고 여러 평화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원을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UNCLOS는 중재를 포함해 협약 당사국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국제재판소 판결은 2016년 남중국해 9단선 주장 등 역내의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배척했다.
중국은 2016년 판결을 거부하고 남중국해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별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 해상 경계 인근에 시추 시설 21기를 설치했다고 항의했으며, 일본 측 수역의 가스가 채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분쟁은 에너지 기반시설이 분쟁 중인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는 데 점점 더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입장과 CNOOC의 역할
CNOOC는 전 세계에서 합작 사업을 벌이는 최대 규모의 독립 석유·가스 탐사·생산 기업 중 하나라고 자사를 소개한다. 과거 대만 국영 에너지 기업 CPC와 사업을 함께하기도 했다. 동시에 CNOOC는 국영 기업으로 베이징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맞춰 움직인다. 중국 당국자와 학자들은 프라타스 인근 해상 작업이 에너지 수요와 중국이 인근 수역에서 자국 권리로 간주하는 것을 지키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의 주펑 교수는 기자들에게 이번 활동의 동기는 자원 확보에 있으며, 긴장을 빠르게 고조시키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의 석유·가스 탐사는 주로 현재의 에너지 수요에 따라 이뤄지며, 이 지역에서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을 지키겠다는 강한 입장을 반영합니다.
10년 전 당시 CNOOC 회장 왕이린은 대형 플랫폼의 전략적 가치를 인상적인 표현으로 설명했다. 경제 전문 매체가 보도한 2012년 연설에서 그는 대형 시추 시설을 “이동식 국가 영토이자 전략 무기”라고 불렀다.
이동식 국가 영토이자 전략 무기
타이베이에서 총통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 시추 시설과 관련 구조물을 배치한 것은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총통부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시추가 지역 안정을 해치고 해양법을 중심으로 확립된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중국이 우리를 포함한 역내 경제수역에서 불법적인 배치와 개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고 지역 안정을 훼손합니다.
이중용도 위험과 둥사 주변의 군사적 상황
에너지 플랫폼은 군함이 아니지만 안보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강철 재킷과 고정식 플랫폼은 센서와 통신 장비, 군수 지원을 위한 거점을 제공해 인근 해상·공중 접근로에 대한 감시와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분석가들은 이 구조물에 해상감시 레이더, 전자광학·신호정보 수집 장비, 음향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헬기장은 잦은 착륙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이 일부 시설의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하면 소구경 무기나 점 방공 체계도 추가할 수 있다.
군사 계획 측면에서 이런 기반시설은 강압적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수 있다. 항로 감시를 돕고 프라타스 같은 전초기지로의 보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의 집결·보급 거점으로 쓰일 수 있다. 제임스타운재단은 이런 기반시설이 섬을 매립해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관할권·작전상 효과를 낸다고 평가했다.
플랫폼이 분쟁에 휘말린 전례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템스강 하구 접근로를 방어하기 위해 해상 요새를 건설했다. 1980년대 후반 이란은 유조선 전쟁 당시 해상 플랫폼을 병력 지원에 활용했고, 이에 미국이 공격에 나섰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과거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 시추 시설을 배치해 위기를 촉발했다. 하노이는 지속적인 항의와 때로는 공격적인 해상 전술로 철수를 이끌어냈다. 대만과 다른 점은 이번 해상 자산이 공개적인 도전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수년간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다.
취약한 에너지 안보
대만은 연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발전에 액화천연가스를 크게 의존한다. 대만은 2025년 5월 가동 중인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해 가스·석탄·석유 의존도가 높아졌다. 에너지 당국은 대만 내 저장량으로 몇 달이 아닌 몇 주를 버틸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 적기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실시한 워게임에서는 봉쇄 상황에서 대만의 가스 비축분이 약 10일 만에 바닥날 수 있고, 석탄은 약 7주, 석유는 약 20주분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이 접안하지 못하면 발전량이 봉쇄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모델 분석가들은 경고했다.
프라타스 인근의 시추 시설망은 새로운 압박 지점을 만든다. 이 시설들은 대만 남서부 항로로 이어지는 접근로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키우고 위기 때 감시·단속을 지원할 수 있다.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에너지 시장과 보험업계의 불안도 커져 타이베이의 수입 비용이 오를 수 있다. 구조물이 도전받지 않은 채 오래 자리 잡을수록 분쟁 수역에서 누가 어디서 활동하는지에 관한 인식도 바뀐다.
일본에서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역내 파장
일본 정부는 10년 전 체결된 공동 개발 합의가 동결된 상태인데도 중국이 동중국해에 시추 구조물 21기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도쿄 당국자들은 경계선 인근의 중국 시추 작업이 일본 측까지 뻗어 있는 가스층의 자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비판을 거부하며 자국 관할 수역에서 시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베트남은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과 겹치는 중국의 입찰 공고와 과거 시추 시설 배치를 규탄해 왔다. 이런 사례는 에너지 기반시설이 해양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도 쓰이는 양상을 보여준다.
역사적 사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점은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반대가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끈질기게 항의하고 때로는 선박을 동원해 중국의 시추 시설을 방해했으며, 중국은 한 차례 이상 철수했다. 분석가들은 이제 대만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한 정보 공개, 이번 배치를 역내 공동 과제로 규정하는 공동 외교 성명을 바탕으로 공조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타이베이와 파트너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
현재 제시되는 정책 대안은 법적 조치부터 현장 대응까지 다양하다. 대만은 공식 항의를 제기하고 상업용 위성 영상과 전천후 센서 자료를 포함한 해상 추적 자료로 시설 위치를 기록한 증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EEZ 단속을 어느 기관이 주도하는지 명확히 하면 해안경비대와 해군, 에너지 규제 당국 간의 책임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프라타스 주변 순찰을 신중하게 강화하면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관할권을 보여줄 수 있고, 역내 파트너와 함께 선박에 인원을 동승시키거나 공동 순찰을 하면 대응에 무게와 가시성을 더할 수 있다.
일본·베트남·필리핀과 외교적으로 공조하면 우려를 무시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높일 수 있다. 타이베이는 우호국들과 협력해 시추 시설이 동의 없이 계속 자리 잡을 경우 CNOOC의 금융·기술·항만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위기 관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에너지 기반시설을 경제와 안보 양쪽의 문제로 다루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린차오룬 부연구위원은 조용히 받아들이면 전략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공조 대응을 촉구했다.
둥사 인근 시추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주권은 점차 잠식될 것입니다.
핵심 내용
- CNOOC 관련 구조물과 지원 선박 최소 12개가 프라타스 인근 대만 영유권 주장 EEZ 안에서 활동했으며, 일부는 제한수역에서 50km 이내까지 접근했다.
- 공개 자료 추적에 따르면 대형 유정 플랫폼과 반잠수식 시추 시설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이 2020년부터 자리 잡고 있다.
- 분석가들은 이번 활동을 공개 충돌 없이 중국의 통제력을 확대하고 강압적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는 회색지대 압박으로 본다.
- 대만은 UNCLOS를 통한 법적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고 해상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총통부는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 중국은 이번 작업이 에너지 수요와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전직 CNOOC 회장은 시추 시설을 “이동식 국가 영토이자 전략 무기”라고 불렀다.
- 일본은 동중국해의 중국 시추 시설 21기에 항의했고, 베트남도 자국 수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에 맞서 왔다.
- 대만의 에너지 취약성은 사태의 중요성을 키운다. 워게임에 따르면 봉쇄 시 가스 비축분이 약 10일 만에 바닥날 수 있다.
- 대응책으로는 항의 강화, 감시·정보 공개 개선, 기관별 역할 명확화, 단계적인 순찰 강화, 역내 파트너와의 공조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