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은 이유
말레이시아의 마다니 정부는 공공 재정을 정비하고 소득을 높이며 더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선출됐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은 현실적이다. 2024년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2.4%로,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했다. 한편 국가 부채는 약 1조3,000억 링깃에 이르고 이자 지급액은 547억 링깃으로 보건부 예산보다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필요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집중하며, 성장과 사회 보호를 뒷받침하는 분야로 지출을 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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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이 계획을 가장 야심 차게 담아낸 것이다. 총액은 4,210억 링깃으로, 운영비 3,350억 링깃과 개발사업비 860억 링깃으로 구성된다. 세수를 약 3,400억 링깃으로 끌어올리고, 2025년 재정 적자를 GDP의 3.8%로 낮춘 뒤 중기적으로 3%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는 「공공재정 및 재정책임법」에 따른 새 재정 규칙의 뒷받침을 받으며, 총리가 의장을 맡는 재정정책위원회가 감독한다. 위원회는 2025년 8월 검토에서 말레이시아가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 기간에 들어서는 가운데 안정과 성장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재정 개혁이 긴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목표는 누가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 재조정하고, 취약계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조세 체계에 포착되도록 과세 기반을 넓히며, 공공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지출을 우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보조금은 축소하는 한편 저소득·중간소득 가구를 위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는 확대하고 있다. 필수품은 면세로 유지하면서 판매·서비스세(SST)를 더 많은 비필수 지출과 디지털 경제로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확대된 SST의 실제 의미
말레이시아의 판매·서비스세는 단일 단계 과세 체계다. 판매세는 제조 또는 수입 시점에 한 번 부과되고, 서비스세는 특정 서비스에 부과된다. 생산 단계마다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르다. 소비세인 만큼 비판론자들은 역진적이라고 지적한다. 정책 당국은 일상 필수품은 면세하고 비필수 품목과 서비스에 과세해 지출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그 영향을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2025년에는 과세 범위가 확대돼 상업 서비스, 일부 비필수품, 고급 수입품이 추가되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망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경제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납세 준수도 강화하고 있다. 소기업의 과도한 서류 업무를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기준액은 비교적 높게 유지되며, 판매세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가 아니라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단계에서 계속 부과된다.
GST가 보류된 이유
정부는 당분간 상품·서비스세(GST) 재도입을 피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GST가 효율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이 더 높아지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뒤에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내 재정 감시기관을 비롯한 외부 관측자들은 GST가 더 폭넓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주 지적한다. 말레이시아는 우선 SST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집행을 개선하며, 전자 송장을 통해 누수를 막고, 지출과 수익이 가장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치적 판단은 분명하다. 국민의 구매력을 보호하면서 공공 자금의 사용 방식에 대한 신뢰를 쌓는, 보다 완만한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
보조금 합리화: 운전자·가계·기업에 달라지는 점
세계 가격이 급등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보조금 지출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다. 정부는 2024년 6월 경유 보편 보조금을 폐지해 주유소 판매 가격을 리터당 2.15링깃에서 3.35링깃으로 올렸다. 이 조치로 밀수가 줄고 급증했던 연료 지출도 감소했다. 2025년으로 예정된 다음 단계는 소득 상위 15%를 RON95 휘발유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구는 직접 지원이나 기존 가격 통제를 통해 계속 지원받는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환 과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지원에 의존할 방침이다.
국제기구들도 이 방향을 지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12월 말레이시아 당국과 정례 검토를 마친 뒤, 보편적 보조금에서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 것과 새 재정 체계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 미션단장 마사히로 노자키는 이번 개혁이 포용력 있고 회복력 있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한다며 의제의 꾸준한 추진을 촉구했다.
IMF는 공공재정 및 재정책임법 통과와 전기·경유 보조금 개혁의 성공을 비롯한 말레이시아의 경제 개혁을 환영하며, 포용력 있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해 개혁을 더욱 가속할 것을 촉구한다.
선별 지원도 함께 확대됐다. 숨방안 투나이 라흐마와 월간 사라 프로그램은 수백만 가구에 지원을 제공한다. 22억 링깃이 드는 일회성 100링깃의 펭하르가안 사라 지급은 재정 건전화의 초기 성과를 보여줬다. 2024년 현금 지원 총액은 150억 링깃을 넘었다. 이 전략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한편, 더 넓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보건·교육·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을 확보한다.
배당금·글로벌 기업·탄소에 대한 신규 세금
2025년도 예산안에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소액의 세금이 추가되고, 다국적기업 이익에 관한 국제 규정에 맞춰 말레이시아 제도가 조정된다. 2025년 1월부터 개인 배당소득 중 10만 링깃 초과분에 2%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대규모 세수 확보보다 공정성을 겨냥한 조치로, 투자자 중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SST 확대와 집행 개선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부터 대형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도 시행한다. 이는 국제적인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의제에 대응하고, 국경을 넘어 이익을 이전하게 만드는 유인을 다루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투자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전략적 투자 세액공제를 검토하며, 승인 절차 간소화와 인프라 지원 등 비과세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문사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패키지를 일찍 검토하고, 새 규정의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 당국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친환경 조치도 이 변화와 함께 추진된다. 고배출 업종에 대한 탄소세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보다 먼저 인상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진전되고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신규 자금이 배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태양광 프로그램도 연장된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의 청정 생산 전환을 유도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의 기후 공약 이행을 돕는다.
투자자와 중소기업이 예상할 변화
투자 인센티브 체계는 반도체, 첨단 제조업, 디지털 서비스, 친환경 기술 등 영향력이 큰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중소기업은 금융 지원 창구와 현대화 인센티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조치는 2030년까지 이어지며, 인재 기반을 넓히기 위한 인턴십 비용 2배 공제도 포함된다. 서비스세는 디지털 플랫폼과 일부 전문 서비스를 더 일관되게 포괄하게 됐지만, 당국은 기업의 등록과 납세 준수를 위해 유예 기간을 줬다. 변경 사항은 2025년 6월 관보에 게재됐고, 관세청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기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금·일자리·사회 보호
말레이시아의 임금 정책은 재정 개혁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점진적 임금 정책은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최저임금은 2월부터 월 1,700링깃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자공제기금(EPF)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임금 하한선 인상과 맞물리면 저숙련 노동력에 의존하는 업종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이 조치가 훈련과 기술 투자를 장려하고, 오랫동안 임금을 정체시킨 저임금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 보호는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현금 이전 지원이 확대됐고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조치도 개선되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직업 훈련을 포함한 교육과 기술 개발에 예산이 배정됐다. 고용보험제도(EIS)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되고 있으며, 선별적인 전기·연료 지원은 개혁 과정의 물가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통화 여건은 계속 경기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9월 검토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며, 2026년까지 성장세가 안정적이고 물가 상승률도 완만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여건을 더 긴축하지 않고도 재정 조치와 임금 개혁이 경제 전반에 반영될 여지가 생긴다.
분석가들은 선별적 정책이 취약 업종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잦은 금리 조정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스타가 보도한 논평에서 MBSB 리서치는 말레이시아가 대외 위험에 대응할 때 금리를 계속 조정하기보다 재정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취약 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지원에는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한 보증, 공공 조달의 조기 집행을 통한 수주 물량 안정화, 무역 충격에 크게 노출된 업종에 대한 한시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주요 교역 상대국의 무역 충격이 커질 경우, 보조금 합리화로 확보한 재원이 이런 완충 장치의 핵심 재원이 된다.
공공 자금의 안전장치
개혁은 새 세금과 선별적 보조금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제도 개선은 개혁 전반의 토대다. 의회는 적자 감축과 부채 관리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공공재정 및 재정책임법」을 통과시켰다. 감사법 개정으로 책임성도 강화됐다. 재정정책위원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재정 건전화의 방향을 정한다. 위원회는 공식 발표에서 2025년 적자 목표인 3.8%와 중기적으로 3% 이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위원회 의장인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위원회의 임무가 현재 경제에 필요한 것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다음 예산 주기의 방향을 제시한 보도자료에서 이 원칙을 강조했다.
재정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장의 균형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다.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을 뒷받침할 공공조달법이 마련되고 있다.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전자 송장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사회 지원을 더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등록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세율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고 링깃 한 푼 한 푼의 지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025년 성장과 물가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5년 상반기에 약 4.4% 성장했다. 대외 여건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대체로 4.0~5.5%로 전망된다. 2024년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2025년에는 선별적인 연료 개혁이 진행되면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완만한 범위에 머물 전망이다. IMF는 2025년 물가 상승률을 약 2.6%로 전망하며, 물가 상승 위험이 현실화할 때만 통화정책을 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데이터에 기반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환율 변동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완충력은 탄탄하며, 광범위한 시스템 위험은 지적되지 않았다. 다만 레버리지가 높은 차입자와 비은행 기관 간 연계성, 기후 및 사이버 위험에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이전 지원을 선별적으로 유지하고 공공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화를 이어갈 수 있다.
대외 위험과 완충 장치
2025년 말레이시아가 이룰 수 있는 성과의 폭은 세계 여건에 달려 있다. 미국이 말레이시아산 일부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무역 마찰이 우려로 남아 있다. 링깃의 움직임은 수입 물가와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내수는 견조하고 관광업도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나 전자제품 수요 부진은 여전히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책은 이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역내 감시기구들은 세계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적절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시의적절한 공공 투자와 선별 지원으로 내수를 뒷받침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한 보증 확대, 개발 지출의 신속한 집행, 무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포함된다. 보조금 대상 조정과 과세 기반 확대를 이어가면 재정 완충력을 건전하게 유지해 필요할 때 경기 대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많은 가계는 식당 요금, 스트리밍 구독료, 호텔 숙박비에 부과되는 서비스세를 체감하게 된다. 일부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는 간접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 식료품과 다른 필수품은 SST 체계에 따라 계속 면세된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국민은 보조금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휘발유 보조금을 계속 받지만, 고소득층은 주유소에서 받는 지원이 줄어든다. 저소득 가구에는 현금 지원과 전기 보조금이 계속 제공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점진적 임금 정책 시행에 따라 임금 상승세도 빨라질 전망이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를 받고, 돌봄 관련 세금 감면은 노인 돌봄까지 확대됐다. 친환경 프로그램과 신규 투자는 에너지 전환과 첨단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
- 2025년도 예산안은 총 4,210억 링깃이며, 2025년 재정 적자를 3.8%로 낮추고 세수를 약 3,400억 링깃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24년 세수는 GDP의 약 12.4%로 역내 기준에 비해 낮았으며, 이것이 개혁을 추진하는 요인이다.
- SST는 필수품 면세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서비스, 비필수품, 고급 수입품,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로 확대됐다.
- 2024년 경유 보조금이 폐지됐고 2025년에는 RON95 휘발유 보조금 대상이 조정되며, 저소득층에는 현금 지원이 제공된다.
- 2025년 1월부터 10만 링깃 초과 배당소득에 2% 세금이 부과된다.
- 대형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2025년 시행되며, 투자 인센티브도 정비된다.
- 친환경 조치에는 2026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탄소세와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 인센티브 강화가 포함된다.
- 점진적 임금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 최저임금이 1,700링깃으로 인상된다.
- 재정책임법, 강화된 감사 감독, 공공조달법 추진 등으로 거버넌스가 개선된다.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했다. 성장률은 약 4.0~4.8%로 전망되고 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당국은 보조금 합리화와 세수 징수 개선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대외 충격을 받는 업종에 선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