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만두의 소요 사태, 인도 국경 너머까지 파장
카트만두에서 며칠간 거리 충돌이 이어져 정부가 무너지면서 네팔은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소셜미디어 플랫폼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20명 넘게 숨졌다. 시위대는 이 조치를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노골적인 수단으로 여겼다. 군중이 의회 구역을 습격하고 고위 정치인들의 자택에 불을 지르자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사임했다. 통행금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은 경찰의 주요 시설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됐다. 이번 사태는 2022년 스리랑카와 2024년 방글라데시를 뒤흔든 정치적 충격을 떠올리게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네팔의 위기는 인도와 맞닿은 길고 개방된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다.
목차
뉴델리가 걸고 있는 이해관계는 이례적으로 크다. 인도와 네팔은 인도 5개 주를 가로지르는 1,750km 국경을 공유하며,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활발하고 무역과 종교적 유대도 깊다. 양국 관계는 양쪽의 일상에 촘촘히 얽혀 있다. 1950년 조약에 따라 네팔인은 제한 없이 인도에서 일할 수 있다. 인도 육군에는 네팔 출신 구르카 병사 약 3만2,000명이 복무한다. 수백만 명의 네팔 국민이 인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며, 네팔 디아스포라 규모는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카트만두는 연료와 식량부터 의약품과 기계에 이르기까지 인도산 수입품에 크게 의존한다. 매년 수천 명의 인도 순례객이 네팔의 성지를 찾는다.
위기가 고조되자 뉴델리는 신속히 움직였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비통함을 표하고 자제를 촉구한 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인도 당국은 네팔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주의를 기울이고 여행을 재고하라고 당부했다. 분석가들은 올리 총리가 며칠 뒤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만큼, 사태가 이렇게 빠르게 번질 것이라고 델리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가까운 이웃의 불안정은 인도의 안보와 경제, 역내 위상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위기의 촉발 요인과 주도 세력
직접적인 도화선은 정부가 페이스북, 왓츠앱, 유튜브, 엑스(X) 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앱 20여 개를 차단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당국은 플랫폼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젊은 네팔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난했다. 일부 지역에서 보안군이 실탄을 사용한 뒤 충돌은 더욱 격화됐다. 금지 조치가 나중에 해제되고 올리 총리가 사임했지만, 부패와 족벌주의, 일자리 부족, 심각한 해외 이주를 둘러싼 오랜 불만이 불을 지피면서 시위는 계속됐다.
현지 보도는 폭발하기 쉬운 정치적 배경에 주목한다. 올리 총리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 일정은 네팔의 외교정책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논평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된 사업을 둘러싼 마찰과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을 통한 미국의 경제적 관여 확대도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는 이번 소요에서 지정학적 의미를 지나치게 읽어내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이번 시위 물결이 무엇보다 잦은 정권 교체와 기회 부족에 좌절한 젊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국내의 심판이라고 말한다.
깊은 불만을 분출시킨 도화선
시위대는 다양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일부는 의회 해산과 1년 안의 조기 총선, 총리 직선제, 임기 제한, 의회 임기 단축을 요구한다. 부패를 비판하며 인지도를 쌓은 독립 정치인 발렌드라 ‘발렌’ 샤 카트만두 시장의 부상은 세대 간 정서 변화를 보여준다.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비당파 인사를 과도기 지도자로 세우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런 구상은 현재 네팔의 헌정 틀 안에서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며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젊은 네팔인은 많은 시위대의 정서를 대변했다. 인도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네팔 학생 아추트 파우델은 이번 운동이 엘리트의 음모가 아니라 일상의 좌절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2015년 헌법으로 제도가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실업, 두뇌 유출, 부패, 열악한 교육 같은 문제가 계속 네팔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리의 사임은 피상적인 변화일 뿐, 더 깊은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 프란잘리 스와르는 이번 시위를 디지털 시대의 존엄과 발언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묘사했다.
저도 Z세대의 일원으로서 이번 운동을 부패와 표현의 자유 억압에 맞선 싸움으로 봅니다. 소셜미디어를 금지해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정부의 시도는 오히려 우리의 결의를 더 굳게 했습니다. 목표는 깨끗하고 족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새 정부입니다.
뉴델리의 대응
인도 당국은 신중함을 대응 원칙으로 삼았다. 외교부는 네팔에 있는 인도 국민에게 실내에 머물고 여행 계획을 재고하라고 당부했다. 보안 당국은 군중 이동부터 주요 국경 통과 지점의 운영 차질까지, 개방된 국경을 넘어 사태가 번질 위험을 살피고 있다. 델리의 정책 당국자들은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필수 교역을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뉴델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비치면 반인도 정서가 격화될 수 있는 나라에서 이는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다.
인도의 공공정책 싱크탱크 타크샤실라연구소의 아미트 쿠마르는 정부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면서도 과거의 실수를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평화를 촉구했지만,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경험을 고려할 때 뉴델리는 네팔의 국내 정치 혼란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직접 개입은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개입하면 반인도 정서가 매우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자제는 올바른 접근입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는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요청이 있을 때에만 그래야 합니다.
네팔이 인도에 중요한 이유
인도와 네팔의 유대는 남아시아에서도 이례적으로 깊다. 개방된 국경 덕분에 취업과 유학, 교역, 가족 방문을 위한 이동이 자유롭다. 네팔인 약 350만 명이 인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 국경 지역은 네팔 시장 및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종교 관광은 상업만큼이나 양국 사회를 묶어준다. 양국 우호 관계에는 안보라는 측면도 있다. 네팔은 히말라야에서 인도갠지스 평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한다. 인도 경제와 인구의 중심지인 이 평원은 국가의 기반을 이룬다. 인도는 장기간의 혼란이 갑작스러운 인구 이동을 낳거나 적대 세력이 국경 인근에서 활동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보를 좌우하는 지리적 위치
델리의 전략가들은 네팔 건너편에 자리한 중국의 움직임도 주시한다. 인도와의 국경을 담당하는 중국 서부전구는 높은 산맥 너머에 있다. 중국과 네팔의 안보 협력이 깊어지거나 교통 인프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면 인도는 면밀한 감시에 나설 것이다. 인도는 이번 위기가 네팔 정치나 안보에 초청받지 않은 제3자가 개입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인도 고위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측과 연락을 유지해 왔다.
위험에 처한 교역의 생명선
양국이 당장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역이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간 80억~90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 인도는 네팔에 약 73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하고, 약 12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연료와 차량, 기계, 의약품, 비료, 곡물이 북쪽으로 이동한다. 네팔의 대인도 수출품에는 정제 식용유와 카펫, 카다멈, 폴리에스터 원사, 그리고 수출량이 늘고 있는 전력이 포함된다. 물량 대부분은 도로로 운송된다. 장기간의 소요나 파업이 이어지면 핵심 국경 통과 지점이 막히고 통관 업무가 지연돼 공급망과 물가에 빠르게 여파가 미칠 수 있다.
물류의 대부분은 몇몇 주요 수송로를 통해 이동한다. 락사울-비르군지 경로가 가장 붐빈다. 수나울리-바이라하와, 조그바니-비라트나가르, 네팔군지-루파이디하도 중요한 통로다. 철도와 항공 노선도 있지만 전체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콜카타항은 네팔 무역의 주요 국제 관문이다. 네팔 내부의 물류가 막힌 상태라면 항구 이용이 보장돼도 상점과 병원까지 물품이 도착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인도 수출업자들은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부패성 상품과 의약품 화물이 물류창고에 묶일까 우려한다. 네팔의 운송업체들은 통행금지와 도로 폐쇄가 계속되면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문 호재인 수력발전
어려운 한 해에도 앞으로 나아갈 여지를 보여주는 분야가 있다. 네팔은 다년간의 전력 구매 계약에 따라 몬순 기간 인도에 잉여 수력발전 전력을 더 많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수입은 네팔의 수입 대금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도는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할 때 청정에너지를 얻는다. 네팔이 인도에서 수입하는 석유에 비하면 아직 규모가 작지만, 전력 교역은 늘고 있으며 새로운 송전선과 규제의 명확성이 마련되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지속적인 자금 조달, 원활한 국경 간 물류가 필요하다.
중국 변수와 각축을 벌이는 외부 세력
인도와 중국 사이에 놓인 네팔의 위치 때문에 정치적 충격은 매번 역내 문제와 맞닿는다. 카트만두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계획된 사업 중 일부는 더디게 진행돼 왔다. 미국은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을 통해 투자했으며 경제 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올리 총리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이자 인도 방문을 앞둔 시점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자 외부의 영향력을 둘러싼 추측이 나왔다. 네팔을 추적해 온 연구자와 외교관들은 외부 세력이 유리한 기회를 살피고 있지만, 시위의 뿌리는 국내의 불만이라고 지적한다. 외국 세력은 영향력의 경계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 동인은 네팔 자체의 정치경제와 거버넌스에 있다.
반발을 부르지 않으면서 우호 관계 유지하기
인도와 중국은 모두 카트만두에서 영향력을 원한다. 인도 지도자들은 공개적인 태도가 네팔의 민족주의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중국 당국자들은 안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역내 다른 지역에서 시도해 온 것처럼 향후 더 큰 중재 역할을 모색할 수도 있다. 델리의 과제는 네팔 정치의 주요 세력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승자를 정하려 한다는 인상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같은 역내 협력 기구가 사실상 휴면 상태여서, 뉴델리는 무역과 에너지, 국경 관리 문제를 대체로 조용히 양자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인도-네팔 간 과거 긴장에서 얻는 교훈
2015~2016년 국경 봉쇄에 대한 기억은 네팔에서 여전히 생생하다. 2015년 새 헌법이 채택된 뒤 마데시 평원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국경 통과 지점의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네팔은 몇 주 동안 연료와 의약품 등 필수품 부족에 시달렸다. 네팔 지도자들은 인도가 봉쇄를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인도는 특히 마데시 공동체를 비롯한 네팔 내부의 불만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물자 공급을 제한한 사실을 부인했다.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이든 인도주의적 피해와 정치적 상흔은 분명했다. 네팔의 지리적 특성상 인도가 경제의 중심에 자리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네팔 국민은 교역과 통과 경로를 더 다변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지금도 당시 일을 들고 있다.
국경 지도와 정치적 상징성
영토 주장을 둘러싼 논란도 대중 정서를 자극한다. 2019년과 2020년 새 지도와 성명이 나오면서 칼라파니, 리풀레크, 림피야두라 등의 지역을 둘러싼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이런 의견 차이를 대화로 관리하더라도 대중의 인식에는 영향을 준다. 교역과 인프라, 안보 협정의 사소한 조치도 큰 상징적 의미를 띨 수 있다. 인도 당국자들은 특히 카트만두 거리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민감한 사안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인정한다.
카트만두의 가능한 정치 시나리오
올리 총리가 물러난 뒤 네팔은 복잡한 시기를 맞았다. 헌법은 현 의회 내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들이 신속히 안정적인 연정을 꾸리지 못하면 과도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많은 젊은 네팔인을 대변하는 시위 지도자들은 선거 규칙 개편을 포함한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람 찬드라 파우델 대통령은 대화를 촉구했고, 군은 엄격한 통행금지 아래 공공건물을 지키고 있다. 단기간 국가를 안정시킬 비당파 인사가 거론되기도 한다. 발렌 샤 시장 같은 시민사회 인사의 부상은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겠지만, 정당 구조와 헌법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라는 새로운 과제도 낳을 수 있다. 왕정 복고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최근 몇 년보다 커졌지만, 현재의 소요가 왕정 복원 운동이라는 징후는 거의 없다.
편들지 않고 인도가 할 수 있는 일
인도 당국자와 분석가들은 연락 창구를 열어두면서도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 조치를 제시한다. 첫째, 통행금지 중에도 의료품과 연료, 식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영사 및 국경 협력을 긴밀히 유지한다. 둘째, 네팔의 주요 정당과 기존 연락망을 활용해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고 헌법에 따른 절차를 뒷받침한다. 셋째, 장학금 확대와 인도 내 취업과 연계한 단기 직업 교육, 장기적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펠로십 등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네팔 청년에게 투자한다. 넷째, 송전 용량 확대와 통합 검문소의 업무 신속화 등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력 교역 및 연결성 사업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네팔이 요청할 경우 카트만두의 조건에 따른다는 원칙에 맞춰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한다.
핵심 내용
-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로 촉발된 시위에서 20명 넘게 숨졌고,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했으며 전국에 통행금지가 내려졌다.
- 인도는 평화 촉구와 긴급 안보 점검, 여행 주의보로 대응하는 한편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공개적 조치는 피했다.
- 인도와 네팔은 1,750km에 이르는 개방된 국경을 공유하며, 인도에 거주하는 네팔 디아스포라는 350만 명 규모다. 양국은 군사·종교·가족 간 유대도 폭넓게 맺고 있다.
- 양국 교역 규모는 연간 약 85억 달러다. 연료와 식량, 기계류를 중심으로 인도 수출이 이뤄지며, 주요 국경 통과 지점은 락사울-비르군지, 수나울리-바이라하와, 조그바니-비라트나가르, 네팔군지-루파이디하다.
- 네팔의 운송 차질은 부패성 상품과 의약품의 공급을 빠르게 방해할 수 있다. 콜카타항은 네팔행 화물에 계속 개방돼 있다.
- 네팔의 대인도 전력 수출 증가는 수익원이 되고 있지만, 규모는 석유 수입에 비해 여전히 작다.
-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미국의 경제 프로그램이 지정학적 층위를 더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위의 주된 동력이 국내의 불만이라고 말한다.
- 2015~2016년 국경 봉쇄의 기억과 최근의 지도 분쟁 때문에 델리는 대외적 인상과 메시지에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의회에서 구성되는 과도 정부, 조기 총선, 임시 정부 구성이 있다. 지도자들이 협상하는 동안 군은 통행금지를 집행하고 있다.
- 분석가들은 인도가 모든 세력과 관계를 유지하고 필수 교역을 보호하며 청년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네팔이 요청할 경우 도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