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굶주림에 직면한 국가
일본에서 아동 굶주림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늘고 있다.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재팬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90% 이상이 충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 진행된 이 조사에는 7,856가구, 1만4,000명이 넘는 아동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었으며 이미 식량 지원을 신청한 상태였다. 지원망과 연결된 가정조차 버거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 예산이 쪼그라들면서 많은 보호자가 식사량을 줄이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덜 먹게 됐으며,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늘었다고 답했다.
목차
이 맥락에서 식량 불안은 가족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르고, 다양한 식단 대신 더 싸고 균형이 덜 잡힌 식품을 선택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학기 중에는 일본의 학교 급식이 영양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방학에 급식이 중단되면 가족들은 식사의 충분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한다. 보호자들은 주식부터 고기, 생선, 신선 농산물까지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연구진에게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아동 빈곤과 급격한 물가 상승이 식단의 질과 가족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의 다나카 고토네 조교수는 이 문제를 기본권과 시급한 정책 대응의 문제로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은 살아가고 성장하며 안전하게 지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동이 매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현실은 이러한 기본권을 위협하며, 공공 식량 지원이나 생활비 직접 현금 지원 같은 신속한 지원책을 시행해야 할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생활비 직접 지원, 방학 중 가정에 전달되는 공공 식량 지원, 지역사회 식사 프로그램 등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한다. 가족들은 필수 식품과 생필품에 대한 세금 감면도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가정 내 식사에 관한 조사 결과
세이브더칠드런재팬의 설문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점심은 학교 급식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조사했다. 두 상황의 차이는 뚜렷했다. 방학처럼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을 때 점심 양이 부족하거나 다소 부족하다고 답한 가구는 54.5%였다. 학교 급식이 제공될 때는 이 비율이 7.7%에 그쳤다. 점심 양이 충분하거나 대체로 충분하다고 느낀 가정의 비율은 전년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38.8%였다. 아침과 저녁 식사도 타격을 받았다. 식사량이 충분하거나 대체로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아침 11.6%포인트, 저녁 11.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가정들은 물가 상승으로 식탁의 음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했다. 전체 응답자의 88.9%는 1년 전보다 가격 인상으로 자녀의 식사와 전반적인 식량 사정이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쌀을 덜 자주 또는 다소 덜 자주 먹게 됐다는 응답은 76.2%였다. 단백질 섭취도 줄었다. 학교 급식 외에 생선이나 고기를 덜 자주 또는 다소 덜 자주 먹는다는 응답은 65.4%였고, 생선이나 고기를 거의 매일 먹는다고 답한 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가장 흔한 대응은 외식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었고, 그다음으로 간식, 과일과 채소, 고기와 생선, 쌀 같은 주식 구매를 줄이는 순이었다. 가장 도움이 될 지원을 묻자 70%가 넘는 응답자가 정기적인 식량 제공, 푸드뱅크, 아동 지역사회 식사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거의 70%는 급식비 보조, 방학 중 식품 배포, 필수 식품과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를 꼽았다.
한부모 가정이 가장 큰 부담을 겪는 이유
조사 표본에는 한부모 가정이 다수 포함됐으며, 일본에서 이들의 취약성은 잘 알려져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고 고용 형태도 시간제이거나 불안정할 수 있다. 보호자는 장시간 노동과 육아, 가사 관리를 함께 맡아 장을 보고 요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물가 상승은 이런 압박을 가중시키며, 예산 조정이 가장 쉬운 식품의 다양성, 신선 농산물, 단백질 섭취부터 줄어들게 한다.
건강 연구는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해준다. 공적 지원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아동이 양부모 가정 아동보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피부염과 습진, 치과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일본 도시 지역의 저소득 한부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질적 연구는 식량 빈곤이 일상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줬다. 문제는 단지 섭취 열량이나 영양소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간 부족과 피로, 스트레스, 요리와 '이상적인' 가족 식사에 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정서적 부담도 포함된다. 어머니들은 끼니를 거르고, 할인 식품에 의존하고, 식탁의 음식 종류를 줄이며, 식사의 즐거움과 사회적 교류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대응이 열량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과 시간, 지역의 식품 환경을 함께 다뤄야 함을 시사한다.
학기 중 생명줄 역할을 하는 학교 급식
일본의 학교 급식 제도는 공중보건과 교육 분야의 조용한 성공 사례다. 점심은 곡류와 단백질, 채소, 우유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공된다. 급식 기준과 영양 교육, 함께 식사하는 문화는 아이들이 음식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재료를 맛보도록 돕는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많은 학생에게 학교 급식은 하루 중 가장 균형 잡힌 식사일 수 있다. 조사에서 점심 관련 수치는 이런 안전망의 효과를 보여준다. 학교가 문을 여는 학기 중에는 방학 때보다 점심이 부족하다고 답한 가정이 훨씬 적다.
영양 교육을 학교 급식과 연계하는 '식육(食育)'으로 알려진 일본의 폭넓은 접근 방식은 국제 포럼에서도 주목받아 왔다. 지지자들은 학교 급식이 굶주림을 줄이고 수업 집중력을 높이며 출석을 돕는다고 말한다. 특히 여아와 빈곤 가정 아동에게 효과가 크다. 학교 급식 제도는 지역 농업을 지원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연계는 식품 체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물가 변동이 심할 때도 다양한 메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들은 학교 급식만으로 모든 부담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방학과 주말에 효과가 큰 방안으로 아동 지역사회 식사 프로그램, 푸드뱅크, 정기적인 식량 제공을 꼽았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 간의 지역 협력을 통해 정식 지원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는 가정이나 다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단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손을 내밀 수 있다.
장바구니 물가와 쌀값 부담
물가 상승과 임금 증가 둔화가 맞물리면서 가계 예산이 압박받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7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했고,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 가격은 8.3% 올랐다. 주식조차 사기 어려워졌다. 가족들은 쌀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고, 많은 지역에서 소매 가격이 급등했다. 보도에 따르면 품질이 낮은 작물로 인한 공급 문제와 관광객 수요 급증이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표본에는 월수입이 매우 제한적인 가구가 다수 포함됐다. 한부모와 자녀 1인 가구는 약 11만2,200엔, 4인 가족은 약 15만1,000엔 수준이었다. 예산이 이처럼 빠듯하면 작은 가격 변동도 선택을 강요한다.
글로벌 자료는 가족들이 체감하는 역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몇 달간 일부 곡물 농산물 가격 지수는 하락했고, 전 세계 옥수수와 밀, 쌀 가격도 전년보다 낮아졌다. 그런데도 많은 국가에서 국내 식품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세계은행이 161개국을 검토한 결과, 약 60%에서 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여전히 식품 비용 압박이 이어지는 곳이 많았다. 국제 농산물 가격과 가족이 소매점에서 지불하는 가격 사이의 격차는 운송비, 지역별 공급 문제, 환율 변동, 도매가 하락이 매장 진열대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반영한다.
위험에 처한 건강과 학습
아동기의 식량 불안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공적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 호흡기와 피부 질환, 치아 건강 악화 등 만성 질환이 더 많이 나타났다. 식단의 질과 정기적인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 빠듯한 예산은 신선 농산물과 단백질을 덜 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치과 진료 등 예방 서비스 이용이 늦어질 수도 있다. 건강 문제가 다시 학교 출석과 가정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영양은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전역의 교사들은 규칙적인 아침 식사와 균형 잡힌 점심이 수업 시간 내내 집중력과 행동, 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식사는 필요한 경우 구충이나 미량영양소 보충제 같은 간단한 건강 개입과 함께 학습 성과와 출석률을 높인다. 값싸지만 영양가가 낮은 간식과 음료에 자주 노출되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 더 나은 식습관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저소득층을 넘어선 더 넓은 현실
압박은 가장 빈곤한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쿄과학대학이 실시한 대규모 전국 조사에서는 표준화된 문항에 따라 응답자의 43.8%가 식량 안보 위기군에 속했다. 많은 응답자가 식품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체중이 줄거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저소득 가구와 젊은 층, 농촌 지역 거주자의 부담이 더 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았다. 식량 위기를 겪은 응답자는 이상 기후로 건강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할 가능성도 더 컸다. 이 연구는 기후 스트레스와 식량 불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취약 지역사회가 두 문제를 더 크게 겪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논의 중인 정책 대책
가정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당장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식품과 학교가 문을 닫을 때 가정에 전달되는 예측 가능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높은 방안으로는 공공 식량 지원, 가족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현금 지원, 방학 중 안정적인 식품 배포가 꼽힌다. 가족들은 학교 급식비 보조와 필수 식품 및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도 지지했다.
몇 가지 실질적인 방안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 푸드뱅크를 연계해 방학 전 가정에 가져갈 식품 꾸러미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저소득 가정의 급식비 지원을 늘리고 긴 방학 기간에 지역사회 식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해외 인도주의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식료품 바우처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낙인 효과를 줄이는 안전장치와 함께 일본 내에 도입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는 식단이 악화되기 전에 영양 지원이 이뤄지도록 보건소와 보육시설, 사회복지사를 통해 한부모 가정에 일찍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보여준다.
일본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영양과 학교 급식을 지지하며 글로벌 협력기구를 통해 긴급 식량 지원과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국내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 해외에서 효과를 발휘한 원칙은 국내에서도 통한다.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학령기 아동에 초점을 맞추며, 이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이미 어떤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밝혔다. 이제 아동 굶주림을 줄이고 학습이 이어지도록 돕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 일본에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90% 이상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고 7,856가구를 대상으로 한 6월 조사에서 응답
- 조사 대상 가구 대부분은 한부모 가정이었으며 이미 식량 지원을 신청한 상태
- 학교 급식이 없을 때 점심 양이 부족하거나 다소 부족하다는 응답은 54.5%로, 급식이 제공될 때의 7.7%보다 높음
- 점심이 충분하거나 대체로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38.8%였으며, 아침과 저녁도 비슷하게 감소
- 응답자의 88.9%가 물가 상승으로 자녀 식사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함
- 가정의 76.2%가 쌀을 덜 자주 먹는 등 소비를 줄였고, 65.4%는 학교 급식 외에 고기나 생선 섭취를 줄임
- 주요 지원 요구는 정기적인 식량 제공, 푸드뱅크, 지역사회 식사 프로그램, 급식비 보조, 방학 중 식품 배포, 필수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
- 공적 지원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부모 가정 아동은 만성 질환이 더 많이 나타나는 등 건강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
- 저소득층을 넘어 한 전국 조사에서 성인의 43.8%가 식량 안보 위기군에 속해 광범위한 경제적 압박을 반영
- 정책 대책은 공공 식량 지원, 현금 직접 지원, 방학 중 학교 급식 지원 확대, 푸드뱅크와의 협력에 초점을 둠






